[뉴스핌=김민정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금은 재정건전성보다 경기회복이 우선”이라면서 내년 확장적인 예산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획재정부)

최 부총리는 “정부는 국정운영의 최우선을 경제활성에 뒀다”며 “확장적 거시정책을 이어가면서 경제에 활력을 넣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46조원 규모의 정책 패키지와 구조개혁안에 이어 내년 예산도 최대한 확장적으로 총지출이 376조원으로 올해보다 5.7% 확대됐다는 설명이다.

최 부총리는 “지난해 수립한 국가재정눙요계획에서 보다 8조원 규모를 늘렸다”며 “통상적인 경기부양 추경 수준을 상회하는 규모”라고도 언급했다.

다만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다른 나라에 비해 양호한 편이라는 진단이다. 최 부총리는 “우리의 재정여건은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며 “ GDP 대비 국가채무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의 1/3 수준이라고도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9월 S&P도 우리의 양호한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신용등급 전망을 상향했다”고 말했다.

최근 경제여건과 관련해서는 “지난 3분기 실질 GDP(국내총생산)가 전기대비 0.9% 성장해 세월호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면서도 “경제회복 흐름이 당초 예상보다 미약하고 대내외 불안요인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분석했다.

민간소비도 전기비 1.1% 늘었지만 2분기 부진을 만회하기엔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최 부총리는 “수출도 글로벌 경기부진과 엔화 약세로 전기대비 2.6% 감소했고 투자심리도 덩달아 움츠러 들면서 기업투자는 0.8% 줄었다”고 말했다.

24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1%대 저물가도 부담이라는 진단이다. 최 부총리는 “문제는 이런 모습이 경기변동에 따른 단기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이라며 “화기가 남아있을 때 숯을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