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부자감세 철회를 통한 재원 마련 등 2015년도 예산안 심사의 5대 원칙을 제시했다.
법인세 감세 철회를 통해 연 평균 9조6000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세출과 관련해서는 정부측의 문제사업 5조원 가량을 삭감하는 조정방안을 내놨다.
새정치연합은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도 예산안 심사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새정치연합은 부자감세 철회 없는 서민증세에 반대하며 법인세율 인상 등 부자감세 완전 철회로 재정파탄을 방지하고 재정지출 확대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는 재벌 대기업 집단의 경우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제외한 모든 비과세 감면 지원제도를 폐지하면 5년간 약 20조원, 연평균 4조원의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일반기업 과세표준 100억~1000억원 구간, 1000억원 초과 구간의 최저한세율 12%, 17%를 각각 14%, 18%로 상향조정하면 5년간 약 1조4000억원, 연평균 2800억원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2억~200억원 구간의 법인세율을 20%에서 22%로 2%p포인트 인상 하고 500억원 이상에서는 현행 22→25%로 3%포인트 인상하면 5년간 약 25조5000억원(연평균 5조1100억원)이 확보될 것으로 추계했다.
이와 함께 위기에 놓인 지방재정에 대한 특단의 지원 대책 마련 및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국비 예산도 확보키로 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는 조속한 치유와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 등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예산의 차질 없는 확보도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연례적 시정요구사업, 낭비성·특혜성 사업 등 문제 사업에 대한 삭감을 통해 증액 재원을 마련하고 국민세금의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박근혜정부의 문제사업 5조원 내외를 삭감해 증액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새정치연합이 핵심 삭감 사업으로 내세운 부분은 ▲글로벌 창조지식 경제단지 조성사업(신규 55억원, 기재부)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 구축 사업(신규 10억원, 복지부) ▲나라사랑정신계승발전 사업(2014년 25억원→2015년 35억원, 국가보훈처) ▲DMZ 평화공원 조성 사업(2014년 295억원→2015년 394억원, 남북협력기금) ▲KF-16 성능개량사업, K-11 복합소총, 통영함 건조사업 ▲유전개발사업출자(2015년 1150억원, 에너지특별회계)·한국광물자원공사출자(2015년 1850억원, 에특회계) ▲전년 대비 153억원 증액된 '묻지마 예산'인 특수활동비 ▲국토발전 역사관 건립(2015년 35억원, 국토부) ▲하이브리드차량 구매 보조금 지원(신규, 404억원, 환경부, 에특) ▲국가하천유지 보수(2015년 1869억원, 국토부) 등이다.
이와 함께 10대 핵심 증액 사업으로는 ▲기초연금 확대 실시에 따른 지방부담 경감 ▲3~4세아 어린이집 아동 누리과정 국가 책임 강화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603억원) ▲포괄간호서비스(보호자 필요없는 병원) 시범 사업(+200억원) ▲지역아동센터 지원(+515억원) ▲농가사료직거래 지원 사업(+3000억원) ▲노후상수도 시설 개선 사업(+482억원) ▲사회보험료 사각지대 해소사업(+3500억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50억원) ▲장병 기본급식비 인상 등 병영문화 및 생활여건 개선 사업(+500억원) 등을 제시했다.
새정치연합은 "예산안이 기한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예산안 소위 심사 시 상임위․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사업만 다루는 등 일체의 쪽지 예산을 없애고 예산심사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