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방송용 아나로그 주파수 반납대역인 700㎒중 108㎒대역의 활용에 대해 우선 재난망에 할당하고 나머지 대역을 UHDTV등 방송용으로 사용하자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러면서 광개토플랜에서 할당하기로 의결한 40㎒ 이동통신용 주파수에 대해서는 현재 미래부가 이미 확보한 2.6GHz대역 중 40㎒를 할당하자고 제안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최민희 의원은 23일 "미래부에서 제출한 모바일 광개토플랜 2.0 진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현재 2.6GHz 대역에서 2500~2520㎒, 2620~2640㎒ 등 40㎒폭과 일본과의 주파수이용 협의를 통해 이동통신용으로 20㎒폭(2540~2550/2660~2670㎒)을 기 확보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2.6GHz 대역의 주파수는 현재 LGU+가 LTE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로써 통신사들에게 할당하는 것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그는 "지난 2012년에 발표된 광개토플랜 1.0을 기술의 진화 및 주파수 수요증가에 따라 수정하여 2013년 광개토플랜 2.0이 나온 것처럼, 공공재난망과 통신용 고수파수 확보 방안 등을 포함한 ‘광개토플랜 3.0’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통신사들의 700MHz 주파수 수요는 주로 트래픽폭주 개선에 있는데 2.6GHz대역은 현재 여유대역이 60㎒나 되는 만큼 할당받게 되면 트래픽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며 "경매가격에 있어서도 경쟁이 심한 700㎒ 보다 저비용으로 할당 받을 수 있어 미래부가 통신용으로 2.6GHz를 할당한다면 통신사 입장에서도 굳이 700㎒ 사용을 주장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현재 700㎒ 주파수 할당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이동통신용 40MHz중 상향주파수는 무선마이크(740㎒~752㎒)가 2020년까지 사용하도록 되어있어 통신용으로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도 아니라"라며 "그 시기가 되면 통신사입장에서는 저주파가 아닌 초광대역 고주파가 필요하게 되어 700MHz는 쓸모가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만약 통신사들이 2.6GHz로도 트래픽 폭주를 막는데 부족하다면 1년 후 반납되는 2.1GHz 대역 100MHz 중 추가로 LTE로 사용할 수 있는 80㎒과 1.8GHz의 여유대역 30MHz를 할당하면 문제가 해소될 일"이라며 "그럼에도 미래부가 통신용으로 당장 사용할 수도 없는 주파수를 방송용은 배제하고 왜 굳이 통신용으로 정해놓고 경매로 팔려고 하는지 이유를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이에 따라 그는 국민의 재산인 주파수를 보편적 공공서비스인 방송에 사용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하지만 이러한 최 의원은 또 다른 논란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시각도 있다. 700㎒ 주파수와 관련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