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자중지란' 창조경제의 민낯…구글만 덕 본다?

기사입력 : 2014년10월16일 11:17

최종수정 : 2014년10월16일 16:37

카카오 검열논란 IT업계 후폭풍

[뉴스핌=이수호 기자] 카카오 검열 논란으로 IT 업계가 울상이다. 정부는 카카오페이를 비롯해 IT-금융간 결합 서비스 지원을 확대했지만 검찰발 검열 논란으로 흥행 기세가 한풀 꺾였다. 네이버와 SK컴즈 등 다른 IT 업체들까지 불똥이 번질까 전전긍긍이다.

여기에 국내 기업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불거지면서 구글을 비롯한 글로벌 ICT 업계의 국내 시장 확대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 두 얼굴의 정부…"창조경제 지원 강화" vs "카카오 죽이기"

16일 다음카카오에 따르면 이날 오후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다.

이날 진행될 국감은 다음카카오의 검열 거부로 인해 위법 논란이 촉발되면서 여야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의 카카오톡 검열에 '배수의 진'을 치고 나선 다음카카오가 역풍을 맞을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 카카오톡 검열 논란 공식 사과 / 김학선 기자
지난 13일 이 대표는 검찰발 검열 논란에 자료제공 거부라는 강수를 두며 사이버망명을 통해 마음이 떠난 소비자 마음 달래기에 나섰다.

하지만 이 대표 발언에 김진태 법무부장관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면서 정부 부처와 카카오간 자중지란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가 글로벌 ICT 업체들과의 경쟁을 위해 카카오톡에 힘을 실어주던 지금까지의 모습과는 다른 양상이다.

ICT 주무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이 창조경제 성공을 위해 카카오톡 지원사격을 꾸준히 진행해왔지만 이번 검열 사태로 인해 사실상 좌초되는 분위기다.

카카오의 금융 관련 신규서비스도 유저이탈로 김이 빠지는 모양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의 판교 방문마져 무색하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의 경우 자국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주무기관이 아닌 곳도 적극적으로 보호장막을 형성해주는 것이 다반사"라며 "이번 다음카카오 사태를 지켜보면서 '우리 정부가 해도해도 너무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창조경제라는 슬로건을 내세운만큼 ICT 업체의 지원과 보호에 역점을 둬야하지만 현 정부는 말만 그럴싸하고 글로벌 업체와의 역차별을 부추기면서 카카오 죽이기에 혈안이 된 꼴"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사실 다음카카오의 잘못보다 검찰이 보안 불안을 촉발시킨 것이나 다름 없다"라며 비난의 대상이 다음카카오가 아닌 정부가 되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자국 업체 보호는 커녕 공평한 경쟁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정부가 몰아간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글로벌 업체인 구글의 경우 음란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함에도 정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국내 업체와 다른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실정이다. 

◆ '다음카카오 죽이기' 배경은 IT 업계 홀대?

"이제는 우리 사회가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로 나아가야한다"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

창조경제를 이번 정부의 슬로건으로 내세운 이후, 소프트웨어 강화를 위한 정부의 움직임은 바빠졌다. 인천아시안게임에 통역앱 서비스인 지니톡을 선보이며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나가는 듯 했다. IT 결제시장이 커지면서 이에 대한 규제 완화 움직임도 함께 일었다.

하지만 업계는 정부의 이 같은 노력에 대해 진정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겉으로만 진흥과 육성책에 골몰하면서 뒤로는 규제의 대상으로만 보고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IT 결제시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천송이 코트' 발언 이후, 공인인증서 폐지 등 다양한 대책이 나왔지만 여전히 애플페이나 구글페이 같은 글로벌 결제업체에 비하면 턱 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야심차게 등장했던 카카오페이와 뱅크월렛카카오 등도 다음카카오 검열 논란과 함께 이슈에서 사라져버렸다. 네이버 라인 또한 일본에서 결제시스템을 먼저 선보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글로벌 업체들을 따라가기도 바쁜 상황에서 국내 기업에 발목을 스스로 잡은 격이다.

인천아시안게임에 등장했던 지니톡 역시, 구글의 통역 서비스에 비하면 진일보됐다는 평가지만 대중성면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기기보급량도 턱없이 부족했고 실제로 대회 내내 통역원 부족에 각국 인사들의 불만이 폭증했다.

주무 부서인 미래창조과학부를 보는 정치권의 시선 또한 문제다. 지난 14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는 향후 없어질수 있으니 방통위는 흔들리지 마라"라고 말하며 미래부의 존폐 논란을 직접 거론한 바 있다. 창조경제의 핵심부서라면서 다음 정권에 존속될 지 여부가 아직도 결정된 것이 없는 상황이다.

창조경제의 또다른 텃밭인 게임업계도 여전히 시총 12조원 수준에 머물러있다. 지난 2012년 이후 3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중국 기업이 성장하고 모바일로 시장이 재편되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게임을 규제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IT 기업 홀대의 예를 거론하면 수도 없이 많을 정도"라며 "창조경제를 내세운 만큼 이번 정부가 IT 기업에 대한 지원을 진정성있게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