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1일 시행 후 이동통신사가 8일 휴대폰 보조금을 전주 보다 높였다. 전일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위원장이 보조금 규모를 늘려야한다는 당부를 이통사가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으나 이통사는 침체된 시장 상황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날 이통사 홈페이지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약정기간 24개월ㆍLTE100요금제 기준, 삼성전자 갤럭시S5 광대역 LTE-A에 보조금 18만원을 지원한다. 일주일 전 대비 4만7000원을 늘렸으나 갤럭시노트4는 11만1000원 지원에 그쳤다.
KT는 갤럭시노트4 지원금을 지난주 8만원에서 16만2000원으로 8만2000원 높였다. 최신폰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여전히 낮은 것이다.
방통위는 보조금 규모에 대해 시장 경제에 맡기겠다고 하면서도 제재 조치를 시사했다.
최 위원장은 7일 아침 정부과천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지원금이 너무 낮다. 소비자도, 판매점도 같은 생각일 것”이라며 지원금 증가를 당부했다.
이어 “단말기 출고가가 인하되지 않았을 때 소비자들이 중국산, 중저가폰, 중고폰 등으로 이동한다든지 이런 현상이라면 제조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라며 제조사를 정조준했다.
최 위원장은 “만약 그것이 원활히 작용되지 않는다면 제도적으로 예를 들면 알뜰폰이라든지, 외국 제품이 우리나라에서 불편함 없이 잘 팔릴 수 있도록 자극을 준다든지, 옆에서 영향을 주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중국산 스마트폰 판매가 예사롭지 않다. 화웨이는 최근 LG유플러스 알뜰폰 사업자인 미디어로그를 통해 사업을 시작했다. 화웨이 X3 스마트폰은 30만원대 구입할 수 있다.
특히 국내에 진출하지 않은 중국 스마트폰을 오픈마켓을 통해 직접구매할 경우 20만~30만원이면 가능하다. 공기계를 구입 후 이통사에서 개통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통사들은 단통법 시행 후 보조금을 늘리라는 정부 주문을 인식하면서도 제조사 장려금이 적기 때문에 물리적 한계에 봉착할 우려를 내비친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휴대폰 제조사들의 장려금이 적어 이통사만 보조금을 지원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 후 고가의 스마트폰이든, 저가 중국산폰이든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진 상황”이라며 “보조금 규모가 사실상 축소됐기 때문에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가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위한 보다 강력한 조치를 조속히 해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