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DTI 완화 효과, 현재로서 파악할 수 없어
[뉴스핌=정연주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한은의 중기 물가목표치인 2.5~3.5%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16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경제정책포럼에서 현재 물가상승률이 목표 하한선을 장기간 미달하는 가운데 한은이 금리를 동결하는 게 안이한 대처라며 성장에 중점을 둬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일시적으로 물가 목표를 이탈하더라도 중기적 시각에서 물가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경기에도 신경써야 하는 것"이라며 "최근에도 물가보다 경기를 인식하고 있으며 경제안정 성장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물가 때문이 아니라 거시경제의 안정과 성장이 조화를 이루는 차원에서 금리를 동결했다"며 "금리를 내려서 긍정적인 효과만 있다면 하겠지만, 물가와 성장을 두루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물가목표치는 현실적으로 정부와 협의해야 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릴 의향은 없다"며 "2년 전에 잡아둔 목표로, 2년 전에는 적절했지만 구조적인 요인을 간과해 지금은 적절하느냐에 대한 의문이 남는 상황이며 현재 과거 목표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착오가 있었고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그 수치로 (현재를) 판단하고 과거 정한 수치에 모든 것을 맞추려고 너무 집착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또 거시건정성과 관련한 강화된 협의채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특별한 모델을 생각해 두지는 않았으나 거시건정성과 관련해 한은과 정부 간의 더욱 강화된 금융협의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LTV·DTI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효과를 파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한 가계부채 증가에 대해 이 총재는 "가계부채 증가의 결정적인 것은 국민의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라며 "집값이 상승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대출이 별로 늘어나지 않을 것이고 반대로 집값상승에 대한 기대가 확산된다면 부채도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정연주 기자 (jyj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