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거시적 성장이 국민 행복과 다른 대표적 예다. 이제는 경제 성장 6∼7%라도 나에게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경제 부흥과 국민 행복이 같이 가야 하는 것이다.”(6월 13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발표 직후)
“향후 경제정책을 가처분 소득 증대에 방점을 두겠다는 점은 많은 시사점을 가진다. 지금까지 소위 보수정당에서 추진해온 정책적 변화를 제가 시사하고 있다”(7월 8일 인사청문회)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데뷔는 화려했다. 전임자와는 달리 그의 이름엔 ‘노믹스’가 붙었다. 최경환노믹스에 잠자고 있던 시장이 꿈틀댔다. 그의 존재감은 기재부 장관 앞에 붙은 ‘부총리’란 직함을 더 이상 초라하지 않게 했다.
그러나 그가 취임 후 내놓은 정책들은 그가 청문회에서 했던 말과는 달리 그 동안 보수정당에서 성장책으로 썼던 것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취임 후 바로 41조원 규모의 재정·금융지원책 발표하고 LTV(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 카드를 꺼냈다. 소득을 늘려줄 테니 빚을 먼저 더 늘리라는 것이다.
그가 제시한 ‘소득증대세제 3대 패키지’라는 이름은 잠시 사람들의 호기심을 불러 일으켰지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은 없었다. 정부는 이 정책이 얼마나 가계소득을 증대시키는 지 추산도 못 한다. 논란을 일으켰던 사내유보금 과세 카드도 별것 아니었다.
최근 담뱃값 인상에 대해 최 부총리는 “증세 목적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앞서 “증세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던 얘기와 궤를 같이 하는 발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증세없는 복지’를 내세운 만큼 ‘증세를 증세라고 부를 수 없는’ 최 부총리의 입장은 이해가 간다.
그렇지만 담뱃값 인상으로 2조8000억원의 세수가 늘어난다. 정부는 이중 일부를 안전예산에 쓰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의 말대로 담뱃값 인상의 목적이 세수가 아니라고 해도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에 대해 “증세가 아니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인정했다.
재정적자에 대한 그의 태도도 비슷하다. “적자가 나더라도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펼치겠다”는 그는 공기업 부채를 제외하면 우리나라 국가재정 적자 수준이 관리가능한 수준이라고 강변했다.
수많은 공기업이 정부사업을 상당 부분 도맡아하다 빚을 늘린 상황에서 공기업 부채를 제외하고 국가재정건전성을 따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공기업이 파산할 지경에 몰렸을 때 정부가 뒷짐지고 보고있을 수 있는가.
진실성이 결여된 정책과 정책책임자의 발언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가 없다는 점을 최 부총리는 기억해야한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