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의적 연구와 우수기술 창출, 기술이전 및 사업화 활성화, R&D 재투자로 이어지는 국가 R&D 투자의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해 R&D 체질 개선에 본격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미래부는 '연구개발의 도전성 강화'와 '질 중심의 성과창출 체계로 전환'을 연구개발 정책의 핵심의제 중 하나로 설정하고, 관련 정책과 제도 개선을 본격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혁신도약형 사업 범부처 확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향후 혁신도약형 사업 운영실적 및 성과점검을 실시하고 R&D사업 상위평가와 예산배분, 조정에 활용해 혁신도약형 연구 개발사업의 전략적 확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연구자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적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성실수행 인정제도를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법인 '과학기술기본법'에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등 하위 법령에 성실한 연구수행의 판단에 관한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질 중심의 평가로 전환하기 위해서 원천연구과제의 연차/단계 평가과정에서 변리사, 기술이전, 거래 전문가의 참여 및 컨설팅 강화를 통해, 연구성과의 사업화가 원활히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 R&D사업 질적지표 60% 이상 설정 의무화를 통해 질 중심의 평가가 현장에 착근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올해 7월부터 '정부 연구개발시스템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15개 부처의 15대 실천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신규과제 발굴을 위한 광범위한 산·학·연·현장 의견수렴(총 4회)을 추진해, 내년 상반기 내 2단계 혁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정부 연구개발 투자 20조원 시대를 앞둔 시점에서 질 중심의 성과 창출 체계로의 전환은 시대사적 요청"이라며 "그 간 발표된 정책에 대한 이행점검 강화와 현장과의 소통·홍보 확대를 통해 조속히 현장까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