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기후재원 조성에 민간부문도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유인책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 차관을 3일 오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서울 기후-에너지 컨퍼런스 2014’ 오찬사를 통해 “기후재원에 대한 논의에서 구체적 성과가 아직 미흡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 차관은 “상당한 규모의 기후재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공재원만으로는 부족하며 민간재원의 참여가 필요하다”면서 “CPI(기후정책이니셔티브)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연 7000억~8000억불이 필요하나 실제 공급되는 자금은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한다”고 말했다.
기후재원에 대한 수요는 점점 증가하고 있으나, 각국의 재정 현실은 녹록치 않다는 판단이다. 주 차관은 “기후변화는 더 이상 정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며 민간부문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이 공공-민간 공동투자, 보험, 보증, 세금감면 등 다양한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
선진국들의 정치적 의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주 차관은 “기후재원 조성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면서 “그 동안의 국제적 논의는 기술적 검토에 그치고 실질적인 재원공여를 위한 정치적 의지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향후 기후재원의 조성과 활용에 녹색기후기금(GCF)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주 차관은 “GCF는 개도국들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다”면서 “가능한 조속히 GCF가 완전하게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당한 규모의 초기재원을 성공적으로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9월 UN 기후변화 정상회의와 11월 GCF 공여회의를 통해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GCF 재원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공여 약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