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中경제 최대 리스크는 경제구조 개혁 실패 가능성"

기사입력 : 2014년08월29일 10:13

최종수정 : 2014년08월29일 10:13

NICE 포럼…"단기성장률 둔화 견뎌야…'기업부채' 심각"

[뉴스핌=김성수 기자] 중국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는 정부가 단기 성장을 위해 장기 개혁과제를 포기할 가능성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진핑 정부가 경제구조 개혁을 실시하던 도중 성장둔화의 고통을 못 이기고 현실에 안주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정동 NICE(나이스)신용평가 국제사업실장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우리투자증권 본사에서 열린 '2014년 제4차 NICE신용평가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중국 정부는 상반기에 7.4% 경제성장률을 달성했으나 이는 2분기부터 부양책을 실시해 얻은 결과"라며 "소비와 시장 위주로 경제구조를 개혁하려는 목표는 전혀 달성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중국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신용을 확대한 결과, 4조위안에 달하는 부양책의 부작용을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4년 제4차 NICE 신용평가 포럼, 김정동 국제사업실장.[사진: 이형석 기자]
그는 "중국 부채 규모는 절대규모와 증가 속도 면에서 모두 신용위기를 초래할 수준"이라며 "부문별로는 가계·정부가 아닌 기업부채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기업부채는 지난해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110%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건설·부동산 등 특정 부문에 편중해 증가하는 것도 부담 요인으로 지목됐다.

김 실장은 "(오히려) 그림자 금융은 중국 부채문제의 핵심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김정동 실장.[사진: 이형석 기자]
중국 금융 부문은 정부 규제 하에 놓여 있고, 자기자본이익률(ROE)이나 충당금 적립률 등 지표를 봐도 부실을 완충할 만한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중국 경제의 구조개혁이 실행되지 못하고 좌초될 경우 장기적으로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 될 것이라는 게 김 실장의 지적이다.

그는 "시진핑 주석의 개혁 의지는 높지만, 개혁에는 고통이 따른다"며 "중국 정부가 초반에 개혁을 의욕적으로 진행하다가 어려움에 부딪혀 현실에 안주할 가능성도 있다"고 꼬집었다.

위안화적격외국인투자자(RQFII) 제도를 통해 국내 투자자들이 중국 채권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된 것도 기회이자 위험 요인으로 지목됐다.

김 실장은 "중국 채권시장은 중국 거시경제 리스크 외에도 정보가 비대칭적이고 불투명하다는 문제가 있다"며 "다만 위험에 상응하는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만큼 역동적인 시장"이라고 진단했다.

NICE신용평가는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 경제 동향을 주기적으로 파악해 국내 주요 업종의 신용위험과 갖는 연관성 등을 주제로 다양한 포럼을 준비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