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과녁 빗나간 '아베노믹스'…아베 어쩌나?

기사입력 : 2014년08월26일 15:14

최종수정 : 2014년08월26일 15:14

스태그플레이션+임금정체 등 문제점 '산재'

[뉴스핌=권지언 기자] '아베노믹스'로 불리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지난해 힘차게 당겼던 '3개의 화살'이 중심을 잃고 과녁을 빗나갔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아베 신조 일본총리
25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는 아베 총리의 경제정책이 실패했다는 평가들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며 총체적 난국에 빠진 일본 경제의 문제점을 진단했다.

모간스탠리 MUFG 수석 일본 이코노미스트 로버트 펠드먼은 "아베노믹스가 위험하다"며 국민들은 물론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아베 총리의 정책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충격적인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발표 이후 일부 경제지표들이 개선세를 보이긴 했지만 "가파른 경기 반등을 기대하기에는 회복세가 지나치게 더디다"고 덧붙였다.

평소 아베노믹스를 지지하던 산케이신문 마저도 지난달 아베노믹스에 '그림자'가 드리웠다며, 여론조사에서 아베 지지율이 70%에서 50%로 급락했는데 이는 그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이 드러난 결과라고 보도했다.

FT는 이전에는 아베의 세 번째 화살인 성장전략과 이를 위한 구조개혁에 대한 회의론이 주를 이뤘지만, 이제는 아베노믹스의 첫 번째와 두 번째 화살인 재정 및 통화 부양에 대한 불안감까지 거세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최악의 성적을 기록하며 충격을 안긴 일본의 2분기 GDP 성장률도 문제지만 경기침체 와중에도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더 큰 문제라는 주장이다.

지난 4월 소비세 인상으로 인한 충격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2013년 중반부터 2014년 중반 사이 실질 성장률은 사실상 제로에 가까웠을 것으로 평가되는데, 일본은행(BOJ)의 적극적 통화완화 정책은 물가를 계속 부채질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물가상승이 임금인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형성되지 않고 있는 점이 문제라고 강조한다. 특히 기업들이 기록적인 실적을 내놓고 있고 실업률도 4%를 밑돌아 일본 경제가 사실상 완전고용 상태인 점을 감안하면 임금 인상 정체는 더욱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FT는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은퇴하면서 임금 수준이 괜찮은 일자리들도 함께 사라지고 있는데다, 줄어든 일자리가 계약직이나 시간제 노동직 또는 저임금 일자리로 대체되고 있는 구조적 변화가 원인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베의 발목을 붙잡는 상황은 이뿐만이 아니다. 아베노믹스 실시 이후 엔화 가치는 20% 넘게 떨어졌지만, 엔화 약세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신문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석유 및 가스 수입으로 일본이 순수입국으로 전환된 것이 엔화 약세의 수출기업 지원 효과를 상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FT는 이 같은 상황에서 오는 12월 소비세 인상 화살을 한번 더 당겨야 하는 아베 총리가 현 일본 경제 상황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