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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최저임금, 780엔으로 인상…아베노믹스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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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만에 최고 인상 폭…일각선 여전히 미흡 평가

[뉴스핌=김동호 기자] 일본이 시간당 최저임금을 780엔(7820원)으로 인상키로 결정했다. 인상 폭은 12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아베 신조 총리의 아베노믹스를 보다 활성화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여전히 일반 근로자들이 그 효과를 체감하기엔 부족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29일 일본 후생노동성 자문기관인 중앙최저임금심의회의 소위원회는 올해 최저임금의 전국 평균 목표액(인구 비례 평균)을 작년보다 16엔 오른 780엔으로 결정했다. 이는 오는 10월 무렵부터 적용된다.

현재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지역은 도쿄(869엔)다. 이어 가나가와(868엔), 오사카(819엔) 등이 뒤를 잇고 있다. 이들 지역은 최저임금이 높은 지역인 A급으로 분류돼 최저 임금이 19엔씩 인상된다.

최저임금이 중간 수준인 B급, C급 지역은 각각 15엔, 14엔 가량 오르고, 최저임금이 가장 낮은 오키나와(현행 664엔) 등 D급 지역은 13엔 인상된다.

마이니치신문은 임금 산정 기준을 일(日)에서 시간으로 바꾼 2002년도 이후 12년 만에 최저임금이 가장 큰 폭으로 오르게 됐다고 전했다.

이번 결정은 지속된 디플레이션을 극복하려는 아베 내각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다.

앞서 아베 내각은 노동계와 경제계, 정부 대표가 참석하는 노사정 회의를 여는 등 여러모로 임금 인상을 종용해왔다.

하지만 물가상승 폭을 감안할때 임금인상 수준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아사히신문은 최저임금 목표치 설정에 아베 정권의 의향이 반영됐지만, 지역별 격차가 더 커졌고 인상 폭이 소비세 부담 증가나 물가 상승을 따라잡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도쿄와 오키나와의 최저임금 목표액 차이는 205엔에서 211엔으로 더 벌어진다.

지난 4월 1일 인상된 소비세율은 당초 5%에서 8%로 3%포인트가 올랐지만, 최저임금 기준의 전국 평균 인상률은 약 2.1%에 그쳤다.





[뉴스핌 Newspim] 김동호 기자 (good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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