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여야, 세월호특별법 샅바 싸움…민생법안 어떻게?

기사입력 : 2014년08월13일 17:05

최종수정 : 2014년08월13일 17:05

與 "분리 처리해야" vs 野 "추후 검토할 사안"

[뉴스핌=함지현 기자]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위한 13일 국회 본회의가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여야는 서로의 입장만을 내세우며 맞서고 있다. 이미 한 번의 합의가 깨진 여파로 여당은 더 강력하게 야당을 압박하고, 야당은 배수의 진을 치면서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 문제로 지연되고 있는 민생법안의 처리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회 본회의 장면>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특별법과 연계해 다른 경제살리기·민생법안의 처리를 미루고 있다고 지적하며 분리 처리를 촉구했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세월호 특별법의 정치적 이용을 배제해야 한다"며 "당장 급한 민생경제 법안을 포함한 시급한 현안을 분리해서 처리하는 것이 국민을 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새정치민주연합은 투쟁정당 이미지를 벗겠다고 했다"며 "시급한 경제살리기 법안 등을 우선 처리하는 것이 그 다짐을 실천하는 길"이라고 당부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이같은 지적은 세월호 특별법을 거부하기 위한 새누리당의 프레임 공세라고 맞받았다.

새정치연합 유은혜 원내대변인은 "세월호 특별법을 거부하는 자신들의 입장을 야당에 책임전가 하기 위한 게 아닌가 싶다"며 "합의안에도 민생 법안은 정책위의장 간 논의해서 합의 처리하도록 돼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새정치연합은 당초 본회의를 열기로 했던 이날까지는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한 협상과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적어도 오늘까지는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협상과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새누리당이 얘기하는 민생법안과의 분리나 연계 문제는 오늘이 지난 다음에 검토해 봐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를 묶여 있는 민생법안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정부가 조속한 입법을 당부한 19개 중점처리 법안을 꼽을 수 있다. '김영란법'과(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유병언법'(범죄은닉재산환수강화법안) 등도 우선 처리 대상 법안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처음 실시되는 국정감사 분리실시를 위해서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통과돼야 한다.

새누리당으로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활성화 법안이 국회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부담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처리를 촉구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압박하기 위한 카드가 몇 개 남지 않았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뜻대로 따라 가기 힘든 상황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