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최경환 “제조-서비스업 ‘쌍끌이형’으로 탈바꿈” (상보)

기사입력 : 2014년08월12일 12:59

최종수정 : 2014년08월12일 15:18

"제주도 1호 투자개방형 병원, 승인여부 조속히 결정"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스핌=김민정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우리경제가 제조업과 수출 의존형에서 탈피해 서비스업과 내수가 함께 성장을 견인하는 ‘쌍끌이형’으로 탈바꿈하는 계기를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사후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발표한 7대 유망 서비스(보건·의료, 관광·콘텐츠, 교육,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방안의 효과에 대해 “총 15조원의 직접적인 투자효과와 18만명의 일자리 창출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며 “서비스산업은 대표적인 내수산업으로 청년층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도 서비스 부문에서 만들어진다”고 설명했다.

우리경제의 생산성과 대외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도 서비스산업 육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인식 하에 정부는 올 초부터 7대 유망서비스산업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왔다.

최 부총리는 “부처 간 벽을 허물고 오로지 국민과 수요자 입장에서 금기나 성역 없이 대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고 전했다.

이날 발표된 7대 유망서비스 대책에는 ▲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유치 ▲ 복합리조트 설립 지원 ▲ 외국교육기관 유치 ▲ 유망서비스산업 지원펀드 조성 ▲ 인천공항 물류허브 기능 강화 ▲ 중소기업·농수산물 전용 공용 TV 홈쇼핑 채널 신설 등의 방안이 담겼다.

보건·의료 분야에 대해 최 부총리는 “의료기관이 경쟁력 있는 분야에서 자법인을 세워 부대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경제자유구역의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규제를 완화하고 제주도에 신청된 제1호 투자개방형 병원의 승인여부를 조속히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국제의료 특별법을 제정해 해외환자 유치와 의료기관 해외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최근 서울대병원이 1조원 규모의 UAE 왕립병원 운영을 맡게 된 것과 같은 성공사례를 확산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해외환자 유치규모를 올해 21만명에서 2017년 50만명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관광·콘텐츠 분야에 대해선 “한류 확산을 위한 관광 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두겠다”며 “호텔, MICE, 공연장, 카지노 등이 결합된 복합리조트 설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토의 64%를 차지하고 있는 산지를 환경친화적으로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서는 산지관광특구제도를 도입하고 케이블카를 확충하기로 했다. 한강 개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한강을 대표적인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노력을 통해 해외관광객 유치 규모를 올해 1200만명에서 2017년 2000만명까지 늘리겠다는 것이다.

교육서비스 분야에선 특성화된 세계적 수준의 외국교육기관을 유치하고 외국교육기관 설립주체도 확대 허용하기로 했다. 학교가 아닌 우수한 민간 교육·훈련기관도 해외유학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비자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금융분야와 관련해 최 부총리는 “유망서비스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금융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겠다”며 “유망서비스산업 지원을 위해 3년간 3조원 수준의 펀드를 조성하고 유망기업의 상장 활성화, 퇴직연금 자산운용 규제개선, 금융지주회사의 전략기능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번 서비스 대책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내수 및 민생 경제를 활성화하고 우리의 생활 주변에서 일자리가 생겨나는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소관부처별로 엄밀한 후속조치 계획을 마련해 집행상황을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비스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도 확인했다. 최 부총리는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과거 지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노력해 왔지만 ‘총론찬성 각론반대’ 속에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며 “변화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이유로 더 이상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견이 다르다면 열띤 논쟁을 주저하지 않아야 하고 장애물이 있다면 돌파를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사진
위고비 부작용 논란…"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품절 대란과 함께 부작용 논란도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없어 특정한 규제 등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경우 허가된 대상자만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해외서 부작용 발생 이어져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지난 달부터 국내에 출시됐다. 이후 2주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날만큼 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문제는 주사형 비 만치료에 처방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 정상 체중군이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한국보다 앞서 위고비를 허가한 해외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은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GLP-1 계열의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를 1년 6개월간 투여하던 일본 여성의 경우 복통을 일으켜 소장을 절제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외 복통 호소, 구토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일어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처럼 약물치료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0건…"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정부는 국내에 보고된 이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한 살빼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대상만 받아야 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허가 이유에 대해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상외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했다"며 "고도비만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췌장암 사망 사건의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 췌장염은 예상되는 이상 사례"라며 "임상 시험을 했고 허가 범위 내 환자들이 사용해도 두통, 고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 부작용 사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단순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며 허가된 대상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고 바로 조치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11-04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