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일문일답] 최경환 "서비스업 육성, 법률개정 통해 반드시 실천"

기사입력 : 2014년08월12일 13:28

최종수정 : 2014년08월12일 13:29

[뉴스핌=김민정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7대 유망서비스 육성 대책과 관련해 “이번에는 반드시 국민, 이해관계자, 야당을 설득해서 반드시 법률 개정을 통해 실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사후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사후브리핑을 갖고 있다.(사진=김학선 기자)
그는 “이번 대책은 130여개 과제로 서비스업 관련한 대책치고는 아마 가장 포괄범위가 넓고 본격적인 서비스활성화 대책이라고 봐도 된다”면서 “이 부분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16개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비스업분야가 기본적으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만큼 확고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이 부분은 더 이상 이념문제도 아니고 재벌 특혜 문제도 아니다”면서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고, 젊은 층의 일자리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수출산업이 이끄는 외끌이 경제였다면 내수가 쌍끌이로 끌고가는 경제가 돼야겠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추진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최경환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 이번 대책 보면 국회에서 법 개정 통과시켜야 하는 게 많은데 정부 의지만으로 어려울 것이다. 어떻게 통과시킬 것인가?
= 이번 대책은 130여개 과제다. 서비스업 관련한 대책치고는 아마 가장 포괄범위가 넓고 본격적인 서비스활성화 대책이라고 봐도 된다. 이 부분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16개 법 개정이 필요하다. 과거에 10년 전부터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온 게 사실이지만 그때마다 여러가지 입법화의 실패나 사회적인 논쟁에 막혀서 번번히 실천하지 못한 경험이 있지만 이번에는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국민, 이해관계자, 야당을 설득해서 반드시 법률개정 통해서 실천해 나가겠다. 투자개방형 병원이나 외국학교 유치는 경자구역에 대해서는 이미 법이 개정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논란, 정부의 의지부족 때문에 아직도 가시적인 성과를 못 내 왔던 대표적인 일이다. 확고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 나가겠다. 16개 법률 관련된 부분은 덜 예민한 부분도 있지만 서비스부분은 기본적으로 많은 사회적인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부분은 더 이상 이념 문제도 아니고 재벌 특혜 문제도 아니다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고, 젊은층 일자리 문제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이런 부분이 통과돼서 서비스산업이 우리 경제를, 지금까지는 수출산업이 이끄는 외끌이 경제였다면 내수가 쌍끌이로 끌고가는 경제가 돼야겠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추진했다.

▲ 한강관광자원화 사업 같은 경우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계획인가?
= 한강 부분은 사실 88올림픽 때 어떻게 하면 공항에서 잠실까지 가장 빨리 갈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개발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이용하는데도 친화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강이 다른 주요 도시를 흐르고 있는 강에 비해서도 굉장히 경관이나 여러 관광 야경이나 측면에서 관광자원화를 할 수 있는 포텐셜이 많다는 판단이다. 그래서 30년 지났기 때문에 더 시민친화적, 관광친화적으로 하면서 한강을 관광자원으로 수질을 보존해 나가면서 하는 부분이 한강관광자원화의 기본 취지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그런 방향으로 조율하기로 협의됐다. 구체적인 마스터플랜 수립해서 곧 발표하겠다. 그런 과정에서 어떤 시설과 어떤 기능이 보완이 돼야 할 지 부분은 구체적으로 나와야 알겠지만 필요하다면 중앙정부가 필요한 지원도 할 수 있을 것이다.

▲ 케이블카 설치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어떻게 설득할 예정인가?
= 케이블카 설치 문제 때문에 오랫동안 논의가 있었다. 실제 진전이 없다. 설악산 관련해선 오랫동안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 관계부처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는 행정부에서 소극적인 입장을 가져왔지만 관계부처 협의 통해서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다. 과거와 달리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환경단체 반대에 대해서는 기술이 많이 발전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이 환경보호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도보 등산에 따른 환경파괴 문제도 있고 최신공법 적용하게 되면 환경 파괴도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케이블카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관련 단체에 대해 소통을 지속하면 협의가능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사진
위고비 부작용 논란…"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품절 대란과 함께 부작용 논란도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없어 특정한 규제 등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경우 허가된 대상자만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해외서 부작용 발생 이어져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지난 달부터 국내에 출시됐다. 이후 2주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날만큼 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문제는 주사형 비 만치료에 처방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 정상 체중군이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한국보다 앞서 위고비를 허가한 해외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은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GLP-1 계열의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를 1년 6개월간 투여하던 일본 여성의 경우 복통을 일으켜 소장을 절제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외 복통 호소, 구토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일어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처럼 약물치료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0건…"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정부는 국내에 보고된 이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한 살빼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대상만 받아야 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허가 이유에 대해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상외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했다"며 "고도비만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췌장암 사망 사건의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 췌장염은 예상되는 이상 사례"라며 "임상 시험을 했고 허가 범위 내 환자들이 사용해도 두통, 고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 부작용 사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단순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며 허가된 대상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고 바로 조치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11-04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