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고종민 기자] 정책금융기관 개편의 핵심 내용으로 정책금융공사(정금공)를 산업은행에 통합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은행법 개정안(산은통합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섰지만 합병을 위한 과정은 가시 밭길을 걸어 가고 있다.

정부의 정책금융체계 개편 작업이 정책금융기관의 기능 변화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합산업은행이 내년 1월 새로이 출범키로 한 만큼 조속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11일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2008년도 이후 민영화를 전제로 소매금융업무(소상공인 집단대출·아파트 집단 대출 등)를 확대했다.

반면 이번 정부의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은 산업은행의 민영화 가능성을 배제, 이로 인해 산은의 소매금융영역 축소를 위한 실행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실제 정부안은 이를 찾아볼 수 없다. 중단에 대한 고민이 있지만 수익사업을 접지 못하는 속사정으로 인해서다.

김정주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거래팀 입법조사관은 "산업은행의 총 부채 대비 예수부채의 비중은 2007년 말의 9.2%에서 2012년 말에는 31%로 세 배 이상 증가했다"며 "정부안은 기존에 늘어난 산업은행의 소매금융영역의 축소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결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산업은행의 기업구조조정기능으로 인항 손실발생분을 소매 금융 이익으로 보전하려는 것이라는 지적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또 금융안정기금업무와 대외정책금융 업무에 대한 교통 정리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 조사관은 "정책금융공사의 금융안정기금업무가 산은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그러나 금융안정기능은 발권력을 가진 중앙은행의 기능이라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외정책금융 기능도 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와 기능 중목 문제가 제기되나 대외채무보증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며 "지난 2008년 수출입 은행이 기존 무역보험공사의 중장기수출 보험과 동일한 내용의 대외 채무보증제도를 도입하면서 중복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개편 과정에서 부산 지역에 새로이 설치되는 해양금융종합센터와 해운보증기금(하반기 예상)에 대한 준비가 충분치 못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운보증기금은 국제통상마찰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전 검토가 미비한 상태라는 게 입법조사처의 분석이다.

현재 정부는 국제통상마찰을 피하기 위해 민간재원을 50% 이상으로 운영하는 해운보증기금 설립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려되는 점은 선박·해운 시황이 여전히 부진하다는 것이다.

결론은 정책적인 측면에서 기금 마련은 합당하나 수익성을 담보하지 않은 대규모 민간 투자가 이뤄질 지 미지수인 것.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선박·해운 시장이 주요 기간 산업인 만큼 지원책 마련은 필요하다"면서도 "실효성 있는 해운보증기금이 설립될 지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