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정부는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1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열어, ‘2015년 정부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 ‘2013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통계 개발방안’을 논의하고 확정했다.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은 내년도 국가지식재산사업에 효율적 투자가 이뤄지도록 우선투자 대상 핵심사업 33개(9개 부처, 1조 708억원)를 도출하고, 주요 분야별로 정책개선 방향도 함께 제시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국제거래 현황을 종합·체계적으로 분석해 다양한 지식재산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특허권·저작권 등 모든 유형의 지재권과 거래유형을 포괄하는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통계를 새로이 개발하기로 했다.
국내 지식재산과 관련(IP 창출과 밀접한 주요 R&D사업 포함)된 직·간접적 정부 전체예산은 연평균 6.3%씩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특허 출원·등록건수가 확대되고, 혁신집약적 제조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증가했으며, 지난해 최초로 SW 불법복제율(38%)이 40%대 이하로 떨어지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시장 활용성이 뛰어난 원천․표준 특허 및 콘텐츠 등은 부족해 지재권 사용료 수지적자는 2012년 47억달러에서 2013년 55억달러로 오히려 심화되는 등 지식재산의 질적 수준과 보호 등 기반 생태계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따라서 2015년 지식재산 8대 중점투자 분야 중 투자가 전략적으로 확대돼야 할 분야로 그간 중요성에 비해 투자가 미흡했던 ① IP 기반 창업․사업화․이전 등 지식재산 활용 ② 융복합 제품·서비스 등 시장 수요변화에 부응하는 콘텐츠와 SW ③지식재산 일자리 창출 및 존중문화 확산 등 IP 기반에 대한 투자 확대 필요성이 제시됐다.
또한 각 부처 소관 지식재산 사업 재정운용 및 정책개선을 위해 SW‧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 IP 보호체계 강화, IP․기술 가치평가‧금융체제 가속화, 기관‧민관 간 및 국제 협력 활성화를 강조했다.
정부는 ‘2013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점검·평가’를 통해 35개 주요과제에 대해 추진실적을 평가했으며, 그 결과를 ‘2015년 시행계획’ 수립 및 ‘2014년 시행계획 점검·평가’와 연계할 예정이다.
이날 위원회 간사로 첫 회의에 참석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우리의 창의적인 지식재산은 창조경제의 핵심자산이므로 앞으로 시장에서 최대한 활용돼 그 진정한 가치가 발휘되도록 위원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