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제외한 OECD국가, 부채늘면 금리도 상승 결과
[뉴스핌=한기진 기자] 한국금융연구원은 27일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규모를 적절히 관리해야 경기 침체 시 정부의 자금조달비용이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G7(선진 7개국)을 제외한 국가의 경우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것에 비례해 국채금리가 상승하는 경향을 보여, 정부가 조달비용부담이 늘었다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조언이다.
27일 박종상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국가채무수준이 국채금리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OECD에서 G7을 제외한 국가들은 국가채무와 국채금리 간 양(+)의 관계를 보였고, 이런 구조는 저성장기에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실증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경기 악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저성장기인 1990년부터 2012년 동안에는 이 같은 상관관계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리스는 2009년 재정적자가 대폭 늘어나자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됐고 이로 인해 2010년 봄부터 국채시장에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면서 EU와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았다.
이번 조사는 2002년부터 2012년까지 10년 동안 OECD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이들 국가의GDP대비 국가채무수준은 71.4%에서 107.1%로 평균 35.7%p 상승했는데, 최근 5년간(2007년~2012년) 집중적으로 증가(33%p)한 데 기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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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수준이 국채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로 세가지를 들었다.
우선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것은 정부의 필요재원이 증가한다는 의미이므로, 민간부문과 정부부문이 한정된 자본을 놓고 경쟁하기 때문에 자본의 가격인 금리가 상승한다는 것이다.
또 국가채무가 증가하면 주로 국채발행에 의존하는데 국채가 신규발행되면 금융기관의 포트폴리오상 국채보유 비중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국채에 대한 요구수익률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유로존 위기 당시 남유럽 국가들의 국채금리 급등 현상에 볼 수 있듯, 국가 채무의 증가는 국가 디폴트(파산) 우려를 증가시켜 국채금리를 상승시킬 수 있다.
박종상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경기는 완만하게 회복하고 있지만 향후 경기변동에 따른 경기침체 시 정부의 자금조달비용 상승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채무 수준을 꾸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정부의 지급능력에 대한 금융시장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성자산의 규모를 적정하게 유지하는 한편, 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