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활성화 위해 확장적 거시정책 추진
▲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가운데)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한 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새 경제팀의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
최 부총리와 경제부처 장관들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한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우리경제가 회복되고 있다고 하지만, 그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면서 "그나마 최근에는 세월호 사고 영향 등으로 회복의 모멘텀마저 사라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쌓여온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들이 가계와 기업의 활력을 앗아가고 내수 부진을 고착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기업이 성과를 올리고 경제가 성장해도 가계 소득은 정체되고 비정규직,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다"면서 "소비의 주체인 가계가 활력을 잃으면서 기업도 새로운 투자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보신주의가 팽배해 돈의 흐름이 막히고 경제의 선순환 고리가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내수활성화를 위해 확장적인 거시경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최 부총리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거시경제 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면서 "내년도 예산안도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가계 소득과 기업 소득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소비와 투자를 늘리겠다"면서 "기업이 이익을 근로자의 근로소득, 투자 등으로 사용하지 않고 과도하게 쌓아만 놓고 있는 경우 가계와 사회로 환류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제시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