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정책의속살] 정부, 탄소배출권거래제 예정대로...배경은

기사입력 : 2014년07월24일 08:00

최종수정 : 2014년07월24일 08:06

시장 안착되면 기업 부담 크지않아…재계 엄살 지나쳐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대해 재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초기시장 안착을 자신하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기업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할당한 뒤 배출권을 사고팔도록 한 제도다. 할당량보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은 배출권을 구입하거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23개 경제단체는 지난 15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면 2015∼2017년 3년간 최대 27조 5000억원을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며 시행시기를 2020년 이후로 늦춰줄 것을 정부에 공식 요구했다.

경제5단체장은 지난 22일 최경환 부총리와의 간담회에서도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행 연기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 재계 부담 28조원? 과장홍보 지적

(자료: 기획재정부)
하지만, 정부는 재계의 반발에도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미 법안이 통과돼 연기하려면 다시 국회를 통과해야한다는 부담도 있지만 재계의 주장만큼 기업의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면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기 전 초기시장에서는 가격 급등 우려가 있다. 그렇지만 거래량이 늘어나고 가격이 안정되면 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없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계산이다.

재계가 주장하는 '최대 27조 5000억원'은 할당량을 초과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톤당 과징금 상한선인 1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할당량을 초과하는 기업은 연평균가격의 3배를 물되 상한선을 톤당 1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EU도 초기시장에서 톤당 30유로 이상 치솟기도 했지만 이후 등락을 거듭하면서 현재는 10유로 안팎에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결국 재계가 시행 연기를 관철시키기 위해 현실성 없는 수치로 과장홍보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글로벌탄소배출권연구소 김태선 소장은 "재계가 주장하는 최대 28조원은 과징금 상한선인 10만원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라면서 "하지만 배출권을 구입하지 않고 3배의 과징금을 무는 기업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운동연합도 논평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산업계가 유일한 온실가스 감축 수단인 배출권 거래제를 부정하는 것은 202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정부, 여유분 1억톤 투입…1~2만원대 가격안정 추구

(자료: 기획재정부)
정부도 약 1억톤의 여유분을 적극 활용해 초기시장의 가격안정을 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톤당 적정가격을 1만~2만원대로 목표하고 있으며 수급불균형으로 가격이 급등할 경우 1억톤의 여유분을 투입해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정부의 계획대로 거래가격이 1만~2만원 수준을 유지할 경우 기업의 부담은 28조원에 훨씬 못 미치는 3조~6조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이다.

최경환 부총리도 경제5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이 같은 사실을 근거로 재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만일 수급불균형으로 가격이 3만원대로 급등할 경우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배출권 여유분을 투입해 가격을 안정시킬 계획"이라면서 "재계의 부담은 주장만큼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