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경제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전면 재검토 호소"

기사입력 : 2014년07월15일 14:43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송주오 기자] 경제단체들이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재검토 해달라고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교토의정서에서 온실가스 감축의무 이행에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넘은 기업은 한도보다 적게 쓴 기업의 남은 배출권을 매입할 수 있다. 국간 간 거래도 가능하다.

박찬호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는 1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경제계 의견발표'에서 "정부의 입장은 배출총량은 국무회의에 보고해서 손을 못댄다고 하고, 환경부는 국제적으로 전임대통령이 국제사회에 약속했기 때문에 해야 한다고 한다"며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어 이 자리를 빌어 마지막으로 정부에 호소한다"고 말했다.

또한 2009년과 2013년에 걸쳐 실시한 국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Business As Usual) 조사 결과 중 지난해 결과에 대한 공개도 요구했다. 박 전무는 "환경부 당국자로부터 비공식적으로 들은 바로는 2009년에 한 것과 별차이 없더라면서 별 차이가 없는 것도 오해를 살 수 있으니 발표를 하지 않고 2009년 것을 쓰기로 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발표문 작성에 동참한 한국철강협회의 정기철 상무는 "2013년에 3고로가 가동이 됐고, 포항제철 포스코 광양 고로가 개수로 공사를 해서 200만톤, 올해 하이넥스가 가동이 돼서 200만톤 등 총 800만톤인데 이런 부분이 반영이 안됐다"고 지적했다.

박 전무는 내년부터 시행되면 배출권 부족으로 공장 가동을 줄여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종화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무는 "정부는 기업을 불신하고 기업은 정부를 불신하고 있다"며 "소통의 부재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가 BAU 산출 과정을 명확히 공개하고 문제가 확인되면 재산정돼야 한다"고 건의하면서 "재검토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23개 경제단체는 이날 배출권거래제 의견 발표 직후 정부 유관 기관과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 측의 요구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