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흔들리는 달러] ③ 달러 위상 넘보는 위안화…韓 경제 영향은?

기사입력 : 2014년07월17일 16:10

최종수정 : 2014년07월17일 16:10

달러 의존도 낮춰 통화 다변화 vs 美·中 사이에서 갈등 심화

[뉴스핌=윤지혜 기자] 금융전문가들은 기축통화로서 미국 달러화의 위상이 흔들린다면 다자 통화 경쟁 체제로 갈 것이라고 17일 전망했다. 특히, 달러화를 위협하는 '제2의 기축통화'로는 위안화가 가장 유력하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최근 위안화 수요가 급증하며 전 세계 무역·금융결제에서 위안화 비중은 지난 2012년 1월 약 1.9%에서 21개월 만인 2013년 10월 약 8.7%로 급증해 세계 2위로 도약했다. 국내에서도 위안화의 무역결제 및 직접투자 비중은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다.
 

                                                                <자료=현대경제연구원>

다만 이 같은 전망이 앞으로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의견이 갈렸다. 일각에서는 달러 의존도가 낮아져 통화 다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동시에 국내 경제금융산업의 부흥을 이끌 것이라고 관측했다. 

하지만 다자 통화 경쟁 체제에 돌입하면 특히 장기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정치·지정학적 관계가 얽혀있는 두 나라 때문에 불거질 수 있는 불확실성이 오히려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 무역결제 직거래 수단이자 달러화 대체 가능성

중국은 우리나라 수출의 26.1%를 차지하는 최대 수출국이다. 대중 수출 규모가 600억달러에 달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위안화 지위의 부상은 수출기업을 비롯해 국내 금융산업 부흥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기업체는 중국에 수출하고 위안화를 받으면 달러로 바꿨다가 달러를 다시 원화로 바꿔야 한다. 위안화가 기축통화로 활성화가 되면 직접 거래를 할 수 있으니 환전비용 및 수수료가 절감될 뿐 아니라 통화의 변동성에서 오는 리스크에 대한 부담도 줄어든다.

아울러 양국 간 인적교류 및 관광객 급증으로 위안화 결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위안화 예금과 채권 등 금융상품이 활성화하면 국내 금융시장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달러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환경에 대체 수단이 있다는 것은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장보형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기업이 위안화를 보유하고 있다가 언제든 바꿀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을 것"이라며 "달러 외 위안화 같은 외화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달러 위기가 왔을 때 위안화로 극복할 수 있는 등 리스크 관리 시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고 설명했다.

안유화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도 "달걀을 한 개의 바구니에 넣는 것보다 여러 바구니에 분산시켜 담는 게 안전하다"며 "과거 미국의 금융위기에 한국이 직격탄을 맞은 이유는 달러 한 가지 통화로만 거래했기 때문에 관련 국제금융시장뿐 아니라 국내 경제도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 글로벌 무역·통화전쟁 심화할 것…對中교역 확대 대비해야

하지만 중국 위안화가 '제2의 기축통화'로 급부상한다는 것은 단순히 다자 통화 체제로 바뀌는 것을 넘어서 해당 국가의 영향력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위안화 국제화 시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적 입지를 미리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는 지난 7일 '위안화 국제화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무역 및 금융시장에서 위안화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미 달러 위상이 축소돼 미·중 간 통상마찰 심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양국 간 통상마찰 장기화는 결과적으로 글로벌 통화 및 무역전쟁으로 확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호석 한국은행 국제국 국제총괄팀장은 "기축통화가 되면 전방위적으로도 중국의 영향력이 커졌다고 볼 수 있는데 이때 우리나라의 포지셔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미국 한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와의 이해관계에도 맞물려 있는 것이므로 오히려 다양한 채널을 통해 리스크에 노출이 됐다고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중교역 확대에 따른 위안화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며 지난 11일 기획재정부와 한은을 비롯해 관련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위안화 금융서비스 활성화 TF'가 구성됐다.

기재부는 "TF는 대중 교역기업과 금융회사 등 관련 업계의 의견을 우선으로 고려해 작업하는 상향식 논의(bottom-up)를 추진하되, 세부 분야에 대해선 팀별 소규모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은에서는 "대중 무역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더 확대될 예정이기 때문에 제도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며 "중국이 제1 무역 상대국인 만큼 금융산업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환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윤지혜 기자 (wisdo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