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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달러] ② 위안화 영토 EU찍고, 달러 패권에 도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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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유럽에 세계화폐 위한 탄탄한 교두보 구축

[뉴스핌=최헌규 중국전문기자] 런민비(人民幣 위안화) 파워가 지구촌 경제를 강타하고 있다. 중국 대외무역의 위안화 결제는 5년전인 2009년만해도  미미했으나 지금 전체 무역액의 18%를 넘었다. 얼마전 HSBC는 이 비율이 2015년 50%에 이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역외 위안화 저축잔고는 2014년말 2조6000억위안(일부에선 3조위안)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중국은 주요 교역국 통화 중 달러외에 2012년 엔화와 직거래를 튼 후, 호주 뉴질랜드 영국 한국 등과 차례로 통화 직거래를 개시했다. 위안화 교역과 해외저축 증가로 ‘위안화 대외영토’가 급속히 확장되는 것은 불문가지다.  

◇브레튼우즈 체제 뒤흔들 '붉은 지폐'

위안화의 대외영토 확장을 위해 중국은 대내적으로 위안화 환율제도 개선과 위안화 자본계정 자유화를 한층 서두르고 있다. 달러와 황금, IMF신용을 기초로 한 브레튼우즈 체제가 70년을 맞은 가운데 위안화의 글로벌 사용이 급증하고 아시아 및 유로화 경제권의 위안화 허브가 급진전되면서 국제통화 체제의 다극화가 촉진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훙비(紅幣 븕은 돈)'로  불리는 중국 돈 위안화는 당장이라도 국제 통화질서를 바꿀 기세로 세계 경제무대에서 위용을 떨치고 있다. 중국 인민대학 국제통화연구소 샹쑹쭤(向松祚) 부소장은 위안화가 조만간 달러 유로와 패권경쟁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바이두]

충분히 근거가 있는 주장이다.  2013년 중국은 세계 GDP(국내총생산) 점유율과 세계 무역점유율에서 각각 12.4%, 11.4%로 2위와 1위를 기록했다. 경제 규모로는 국제통화의 기본조건을 충분히 갖췄다고 볼 수 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분기 중국 위안화 순유출은 3400억 위안., 역외위안화 예금 잔액은 2조4000억 위안이다. 

신규 발행 역외 위안화 채권은 전년동기비 160%나 증가했고 역외 위안화 거래량은 2013년에 비해 두배 증가했다. 외화준비고도 약 4조달러에 이르고 있다. 성장 후퇴니 뭐니 해도 중국 경제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위안화도 장기 강세 통화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게 시장의 컨센서스다. 

중국은 장기 목표로서 위안화를 미국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로 위상짖겠다는 목표 아래 위안화 국제화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달러에 대항해  ‘위안화 영토’를 확장하기 위한 실천적 노력으로 해외 무대에서 역외 위안화 허브를 육성하고, 내부적으로는 환율 시장화 체제개혁과 위안화자본계정 개방(자유화), 금융개혁에도 한층 속도를 내고 있다. 

역외 위안화 허브 구축에서는 홍콩 싱가포르에 이어 유럽 국가와 기관들이 한발 앞서가고 있다.  특히 런던은 역외 위안화 상품 시장을 집중 육성하고 프랑크푸르트와 파리는 일반 위안화 업무와 위안화 투융자 수요 분야를 특화한다는 속내를 내비추고 있다. 런던과 프랑크푸르트는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 미주쪽에서 발생하는 위안화 무역에 청산업무를 제공하는 글로벌 위안화 허브 역할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중국 당국은 위안화국제화와 관련, 무역결제 수단으로서 위안화 사용을 늘린 뒤 각종 제도 손질로 자본유출입 자유화를 촉진, 국경을 넘나드는 글로벌 투자수단으로서 위안화의 기능을 확대해 나갈 것을 목표하고 있다. 그 다음 최종단계로서 대외지급을 위한 준비통화, 즉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확보한다는게 달러 패권에 도전장을 낸 중국의 책략이다.  

2014년 7월3~4일 시진핑 방한 경제사절단으로 한국을 찾았던 텐궈리(田国立) 중국은행 이사장은 위안 국제화를 5단계(해외유통, 무역환산 및 무역결제,  투융자, 국제준비 통화) 로 구분한 뒤, 현재 위안화는 대외준비통화를 목표로 투융자 화폐 기능을 실험중이라고 소개했다.
 
위안화는 2011년만해도 금융지불 화폐로서 세계 21위였으나 3년만에 7위로 껑충 올라섰고 세계 10대 교역화폐의 지위를 지키고 있다. 또한  주변국과 일부 선진국에서까지 사용이 늘고 있으며 40개국 중앙은행이 위안화를 투자 통화로 편입했으며 그 수도 갈수록 늘고 있다. 동남아 동유럽 남미 아프리카 일부 국가는 위안화를 정부 준비통화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행이 최근 글로벌 고객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상자 61%가 향후 무역에서 위안화 사용을 늘리겠다고 답했다. 

전문가 마다 각기 다르지만 위안화가 완전한 태환성을 갖춘 세계 기축통화가 되는 시기는 대략 2026년~2031년으로 점쳐지고 있다. 세계은행은 2025년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예측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다.  

중국 당국은 최근 위안화 국제화의 주요 난제를 극복하기 위해 위안화 환율제도 개선과 역외 위안화시장 확충, 자본시장 자유화와 금리체제 손질 등 획기적인 금융 개혁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 자본계정 활짝, 투융자화폐 거쳐 기축통화로

베이징공상대학 류빈(劉彬) 경제학 교수는 "최근 위안화 국제화가 과거 상상도 못했던 맹렬한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며 "특히 중국의 이런 위안화 국제화 노력은 때마침 EU 등 국제사회에 달러패권을 견제하는 움직임이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고 밝혔다. 

위안화 국제화 노력과 관련해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한국 등 아시아 주변국과 EU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위안화 시장 조성 노력이다.  중국은 2014년 6월~7월 런던과 서울 프랑크프르트에 위안화와 해당국 통화 직거래를 지원할 위안화 청산결제은행을 설립했다. 프랑스 및 룩셈브르크와도 청산결제은행 설립 MOU를 맺었다.
 
앞서 홍콩과 싱가포르에도 위안화 청산결제은행을 설립, 중앙은행을 대신해 위안화 청산 거래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자연히 현지 위안화 저축수요가 늘고 유동성도 원할해지게 됐다.  또한 역외 위안화 채권발행과 위안화 환율 시장화가 촉진되고 위안화의 지불결제 및 투융자 영역 사용이 확대될 기초가 마련됐다.
 
중국은 이와 더불어 해외에서 조달된 위안화로 자국 자본시장(주식 채권 펀드)에 투자할수 있게 한  RQFII 대상과 한도도 크게 확대하고 있다. 2014년 3월 프랑스, 7월 한국 독일에 각각 800억 위안의 RQFII 한도를 부여했다. 기존 홍콩 런던 싱가포르 등에서  대상과 한도를 대폭 늘리고 나선 것이다.
 
중국경제연구소 전병서 박사는 “중국이 이처럼 해외 지역에  위안화 청산결제은행을 늘려나가고  RQFII 자격과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위안화 무역결제와 역외 위안화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기축통화의 꿈을 앞당겨 실현하려는 포석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위안화 국제화라는 장기적 포석아래 중국은 자본시장의 문을 점점 넓게 열어젖히고 있다. '후강퉁(상하이 홍콩 주식거래 연동시스템)'을 2014년 10월부터 가동해 자격을 갖춘 외국 기관 개인에 대해 홍콩 거래소를 통한 중국 본토(A)증시 투자를 허용키로 했다.  또한 상하이 자유무역지대(FTZ) 등에서 위안화 국제화의 전제조건인 위안화 자본계정 자유태환이 실험 시행되기 시작했다.  둘 다 자본시장 개방과 금융체제 개혁 개방의 획기적인 조치임에 틀림없다.  

통화 국제화의 필수적 요소인 환율시장화 개혁을 위해서도 중국은 다각적인 노력을 쏟고 있다. 2013년 3월 위안화의 달러 환율 하루 변동폭을 종전 상하 1%에서 상하 2%로 확대한데 이어 조만간 변동폭을  더 넓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환율제도 개혁의 또다른 조치로 은행들에 대해 시장 수요와 시장 가격결정 능력에 기초해 고객에게 각종 통화에 대한 위안화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물론 위안화 국제화 과정에서 선결 요건인 각종 제도 개선의 문제 말고도 중국 자체의 허약한 금융체제에 따른 외부 충격 등의 리스크 요인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펴는 사람들도 적지않다.  하지만 중국 경제부상과 금융위기 이후 달러자본이 위축된 와중에 위안화가 자연스럽게 국제화의 전기를 맞았고 통화 국제화의 기초도 확고해진 것은 부인할수 없는 사실이라고 국제 통화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뉴스핌 Newspim]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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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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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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