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일관성 없는 정부 경제정책에 신뢰 상실"
[뉴스핌=김성수 기자] 프랑스가 유로존 국가들 중에서 유독 경기회복 속도가 느린 이유는 무엇일까.
8일(현지시각) 프랑스 중앙은행은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2%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1분기의 제로 성장에서 반등한 수준이다.
프랑스 세관이 발표한 지난 5월 계절조정을 감안한 프랑스 무역수지는 49억유로 적자를 나타냈다. 직전월인 4월의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기존 39억유로에서 41억유로로 확대 조정됐다.
프랑스는 지난 2004년 5월 이후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를 겪고 있다. 프랑스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으면서 세계시장 점유율도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프랑스 기업들의 경기심리도 악화된 상태다. 지난달 프랑스 중앙은행이 발표한 6월 제조업 기업환경지수는 전달보다 1포인트 떨어진 97을 기록했다. 제조업 투자 환경이 그만큼 좋지 않다는 뜻이다.
이는 프랑스 정부의 경제정책이 신뢰를 주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례로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올해 초 친기업 정책의 일환으로서 기업들에 감세 혜택을 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정작 시행하지는 않고 있다.
금속코팅 기업 프란츠 일렉트롤리제의 제롬 프란츠 사장은 "감세 혜택과 관련해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마르완 라후드 에어버스 최고전략책임자(CSO)도 "정부의 정책은 매우 긍정적이지만 시행되지는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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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독일·유럽연합(EU) 경제심리지수 추이 [출처: 월스트리트저널(WSJ)] |
장 피에르 클라마듀 솔베이 그룹 회장은 "올랑드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일관성이 없어 기업들에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프랑스 경제심리지수는 올랑드 대통령이 집권한 지난 2년 동안 장기 평균치를 하회하는 결과를 보였다. 지난 6월에는 이 지수가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독일 기업들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 전반적으로 경기 심리가 양호하게 나타나는 것과 대조된다. 독일 경제심리지수는 지난 1년간 지속적으로 상승 곡선을 그려 왔다.
미셸 사팽 프랑스 재무장관은 "이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사라진다면 아무도 경제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프랑스 경제성장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