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비서관회의..."새 경제팀, 경제활력방안 고민"
[뉴스핌=문형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30일 "이제 경제 대도약을 다시 국정 중심에 놓고 강력하게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나라가 여기에서 경제회복의 불씨를 되살리지 못하면 우리 경제는 길을 잃게 된다"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비롯한 개혁과제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정 총리께서 지금까지 현장에서 절절히 느끼고 경험하신 것들을 토대로 국가개조와 시급한 국정과제들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수석들이 적극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새 경제팀이 출범하면 우리 경제의 일부 부진을 씻어 내고 시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안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정책대안을 모색해야 하겠다"며 "새 경제팀의 첫 작품이 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경제활력 제고 방안과 경제재도약을 위한 정책추진방안 등을 세밀하게 담아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경제수석과 미래수석은 각 지역에 조성될 오프라인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역 사회에 맞는 실질적인 창조경제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방 정부와 함께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김영란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당부하며 "현재 국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지만 더 강력하게 판단해서 대상을 너무 광범위하게 잡는다면, 예를 들어서 국민의 3분의 1이나 포함될 정도로 잡는다면 현실성이 떨어지고 관련 대상자들의 반발로 오히려 실현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우선 '김영란 법'은 정치권과 고위층부터 대상으로 해서 모범을 보이는 것이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국회에서 국민 안전과 국가 개조를 위한 첫 단추를 '김영란 법'의 통과로 꿸 수 있도록 국회와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이 법이 통과 되냐 안 되냐 이것이 얼마나 부정부패라든가 국가개조라든가 국민안전을 우리 정치권 모두가 의지를 가졌는가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세월호 사고의 국가 선보상, 후구상권 행사 방침을 세웠는데 구상권 행사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병언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유병언을 잡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한다면 앞으로도 이런 희생을 막을 수 없을 것이고, 이로 인해 국가 보상액과 사후 구상권 행사액 사이의 차이가 크면 그 차액을 국민 세금으로 부담하게 되는데, 이런 기막힌 일을 절대 묵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조속한 검거를 거듭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정홍원 국무총리 유임과 관련 "총리 후보자가 연이어 도중에 사퇴하면서 국정 공백과 국론 분열이 심화되고, 혼란이 지속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가 없어서 고심 끝에 지난주에 정홍원 총리의 유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돌이켜보면 이것은 우리 정치권이나 공직 사회에 국민들이 바라는 변화이고, 우리 스스로 털어도 먼지가 안 나도록 일상에 변화가 필요하고, 특히 국민을 대신하는 사람들에게는 거울로 스스로를 돌아볼 기회를 가져다 줬다고 생각했다"고 말햇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그런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분을 찾으려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토로한 뒤 "총리 후보자의 국정 시행 능력이나 종합적인 자질보다는 신상털기식, 여론 재판식 여론이 반복돼서 많은 분들이 고사를 하거나 가족들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총리 후보 물색에 골머리를 앓았음을 설명했다.
아울러 "이미 발표한 것처럼 앞으로는 인사수석실을 신설해서 인사 시스템 전반을 개선해 나갈 생각"이라며 "유능한 공직 후보자를 상시 발굴해서 인재 풀을 만들고 평가 검증 자료를 평소에 미리 관리해서 필요한 자리에 꼭 필요한 인재를 찾아 쓰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도 인재들이 나라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데 있어 현행 인사 청문회 제도에 개선할 점이 없는 지를 짚어보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