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실장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    문  -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최근에, 세월호 여파도 있긴 하겠고요.  최근에 내수부진이 있었는데 회복지연 문제도 좀 있었고요.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최근의 이러한 현상이 한은의 기존의 정책방향을 바꿀만한 정도의 그런 장기적인 현상으로 보시는지 총재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중앙은행의 정책수단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이 지금 각 개별 경기상황에 따라서 대응하기,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ECB도 금리인하를 단행했고요.  미국 연준도 여전히 자산매입 규모 축소를 계속 하고 있고, 일본 중앙은행도 마찬가지로 아베노믹스로 대변되는 엔저정책에 발맞춰서 자산매입 지속하고 있고요.  중국 역시도 마찬가지로 중앙은행이 내수경기 둔화에 따른 선택적인 개별은행들에 대한 금리인하 같은 것들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은행은 13개월째 금리를 동결을 해오고 있습니다.  1년 넘게요.  물론 금리동결이라는 것도 중요한 정책의 툴이긴 하겠습니다만 일부에서 한국 중앙은행이 정책을 너무 소극적으로 운용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의 한국은행의 금리정책 외에 다른 정책수단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아니면 운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는 일부 지적들에 대해서 우리 총재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그리고 한국은행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대응해 나가실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재  -  지금 4월, 5월의 내수관련, 소비관련 지표, 그 다음에 서비스업생산, 서비스업생산도 결과적으로는 소비하고 직결되는 거니까, 그런 관련지표가 부진한 모습을 보인 것은 사실입니다.

일시적이냐 아니면 정말 통화정책기조의 변화를 불러올 수 있을 만큼 큰 변화냐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지 아닌지를 현재 저희들이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저희들 희망대로 기대대로 내수부진, 심리위축 그런 것이 빠른 시일 내에 빠른 속도로 해소가 된다면 앞으로 경제는 저희가 본 대로 갈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장기화될 가능성, 심리위축이 장기화될 가능성은 없는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현재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 그런 말씀으로 답을 대신하겠습니다.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여러 가지 갖고 있는 정책수단을 통해 경기를 살리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정책, 경기하고 관련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니해서 금리입니다.

금리정책이 가장 주된 정책수단이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저희들은 여러 가지 경제·금융상황을 봤을 때 지금은 금리정책 기조를 당장 바꿀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해서 동결을 했는데, 그 외에 보완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겠냐고 여쭤보셨는데,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정책수단은 크게 보면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대출정책이 있을 수 있고, 지급준비율정책, 공개시장조작, 이렇게 크게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지준율이라든가 공개시장조작은 경기대응으로 사용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효과면에서 아직은 좀 뭐라고 할까요, 그런 정책을 쓸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경기대응용으로 말입니다.

그러면 대출정책이 남을 수 있는데, 지금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의 경기전망이라든가 그것에 따른 정책스탠스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는데 가장 큰 관건은 지금 현재의 소비·투자 심리의 위축이 어느 속도로 해소되느냐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특히 거기에 따른 문제가 내수부진 아니겠습니까? 내수부진의 영향이 경기회복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 그 다음에 언제 가서 해소될지 하는 것을 그것을 보고 나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결정할 텐데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시나리오에 대비한다고 할까요, 내수부진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고 하는 그런 상황을 현재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