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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프린팅] 기존산업 와해보다 공존 모색해야

기사입력 : 2014년06월12일 09:41

최종수정 : 2014년06월21일 16:50

기존산업 타격 가능성…지식재산분쟁·범죄관련 제도 마련 '시급'

[뉴스핌=김윤경 국제전문기자]  3D 프린터는 더이상 미래 가능성이 아니라 현실이 되고 있다. 실험실이나 기업용이 아닌 개인이 구매할 수 있는 가격대의 제품들이 속속 나오고 있고 얼리 어답터(Early adopter: 남들보다 먼저 신제품을 사서 써 보는 사람)들은 호기심, 또 필요에 의해 구매를 하고 있다. 물론 소재 가격이나 종류를 생각할 때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건 사실이다.

그러나 이보다 앞서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3D프린터가 몰고 올 변화에 대한 제도, 정책의 필요성이다. 이미 총기 제작까지 가능하다는 사실이 큰 논란을 불러 일으키면서 관련 규제를 만드려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불법 복제나 도용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며 연관 산업의 부침과 관련한 대책 마련도 필수적이다.

◆ 3D 프린터 기술개발 지원책은 '가속'

3D 프린터 산업이 발전할수록 제조, 유통, 물류 등 기존의 전 산업이 부정적 영향을 받을 우려도 제기된다.(출처=위키피디아)
각국 정부가 새로운 먹거리를 가져올 수도 있을 3D 프린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기술 개발에 들이는 노력은 이미 가시화하고 있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까지 전면에 나섰다. 정부 주도로 3D 프린터 기술 개발과 산업 육성이 이뤄지고 있다. 오크리지 국립연구소(ORNL)을 통해 산업계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리쇼어링이 확대되고 이것이 경제 성장의 활력을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미국에는 못 미치지만 유럽에서도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이 3D 프린터 기술 개발에서 상대적으로 우위를 보이고 있다. 특히 네덜란드의 경우 주요 기관과 민간 기업 모두 개발 노력을 강화하면서 의료, 보석가공, 건축, 기계, 자동차 부품 산업에 두루 활용되고 있다.

일본은 이들에 비해선 한 발 늦은 3D 프린터 기술과 산업 발전을 위해 산-학-연 연대를 꾀하고 따라붙고 있다. 

중국 역시 2012년 10월 베이징에 세계 최초로 3D 프린팅 기술산업연맹을 설립하고 산-관-학 협력 가속화와 산업표준 제정을 추진하는 등 국가적 차원에서 신산업 발전과 기존 산업과의 공존을 모색 중이다. 공업신식화부(MIIT)를 중심으로 3D 프린터 기술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R&D)과 상용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이나 세제 혜택 등의 정책을 마련하려 준비하고 있다. 중국 3D 프린팅 기술산업연맹은 내년도 중국의 3D 프린터 산업 규모를 지난 2012년의 10배에 달하는 17억달러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

◆ 3D 프린터-기존 산업의 공존 모색 필요

3D 프린터 기술 발달은 새로운 형태의 산업을 창출하게 된다. 전자와 자동차, 항공, 의료, 교육 등 전통산업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수요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주문형(On-demand) 제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조업에서부터 유통, 물류까지 기존 산업의 문법을 바꿔써야 할 상황이 되고 있다.

3D 프린터를 활용하면 물품 제작 시 별도의 금형이 필요가 없어 비용이 극적으로 감소할 수 있다. 소량 생산하더라도 3D 디자인 파일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매번 다른 디자인이 다른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추가비용이 거의 들지 않을 수 있다. 재고가 쌓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며, 사내 제작을 통한 기밀 유출 가능성도 차단된다. 시제품을 반복해서 만들어 봄으로써 결함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도 두드러진다.

하지만 이를 통해 기존 산업들이 크게 와해될 수도 있다. 따라서 기존의 절삭가공, 사출성형, 대량생산 체제를 보완하고 공존하는 관점에서 3D 프린터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즉 새로운 산업 발전이 기존 산업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력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편의점과 서점, 사무용품 매장 등은 단순 판매처로서는 더이상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운 만큼 3D 프린터 서비스 제공 장소로서 경쟁함으로써 도태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가뜩이나 미국 등이 제조업을 국내로 돌리는 리쇼어링(Reshoring)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던 개발도상국들이 입게 될 타격도 간과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 같은 선진국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2013년판 '모노즈쿠리(もの造り) 백서(제조기반기술 진흥시책)'에서도 이런 위기감이 드러났다. '잃어버린 10년'을 견디는데 주효했던 모조즈쿠리, 즉 장인정신으로 임하는 제조업 기술을 쌓아온 것이 자칫 속도를 내며 발전하고 있는 3D 프린터 기술에 밀리면 국가 전체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일자리 문제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점점 기술집약적인 구조로 발전하게 될 수록 일자리의 수는 더 늘어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법-제도도 선제적 대응해야

법과 제도적 차원에서도 멀리 보는 접근이 필요하다. 
 
3D 프린터 산업이 확대, 발전될 수록 지식재산권 분쟁은 기하급수적으로 늘 것이다. 각종 '표준' 마련도 시급하다. '개인생산'의 시대를 맞아 사제 총기가 범죄에 이용될 것에 대한 예방 조치도 마련되어야 한다. 

3D 프린터로 출력한 미국 의회 모형. 복제와 지식재산권 분쟁은 앞으로 풀어야 할 큰 과제 중 하나다.(출처=CBS 인터랙티브)
3D 프린터 총기 규제에 대해선 미국도 관용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말 연방 의회는 3D 프린터로 만든 플라스틱 총기에 대해 규제하는 '비탐지 무기 제한법'(Undetectable Firearms Act)을 10년 더 연장하는 법안(H.R.3626)을 처리했다. 금속탐지기가 감지할 수 없는 양의 금속을 포함한 무기의 제조와 유통을 금지하는 이 법안이 연장됐지만 여전히 불법 제작과 유통, 소유에 대해선 개별 사안마다 적용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막는' 규제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접근할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영국 정부도 3D 프린터 기술을 활용한 총기 제조, 판매, 구매에 대한 제재 법안을 만들었다. 무면허 3D 프린팅 총기 제조 불법행위에 대해 최대 징역 10년 형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제도 수정도 필요하다. 영국과 싱가포르의 경우 이미 3D 프린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과정을 도입했지만 한국은 아직 그렇지 못하다. 3D 프린터와 관련한 '입체적' 제도를 마련할 콘트롤 타워를 분명히 하는 것부터 필요해 보인다.

[뉴스핌 Newspim] 김윤경 국제전문기자 (s91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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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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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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