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개최된 금융투자업계 최고경영자(CEO) 조찬간담회'에서 '국민연금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사진=금융투자협회>

20일 최광 이사장은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금융투자협회 주최로 가진 금융투자업계 CEO간담회에서 "(국민연금을) 완전히 분리된 제3의 조직이 운용하는 건 위험하고 논리상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기금운용의 지배구조 이야기가 심각하다"며 "현재의 기금운용본부를 달리 표현하는데 있어선 충분히 논의될 순 있으나 완전히 분리·독립시키자는 주장은 전 세계 어딜봐도 전례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이사장은 기금운용의 책임 소재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최 이사장은 "기금운용의 문제만을 갖고 24시간 고민하는 사람이 운용의 중심에 서야 한다"며 "현재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에 대해선 24시간 고민할 수 있으나 기금운용으로 인해 그만큼 고민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금 운용에 관한 최고 책임자 변경 논의를 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 이사장은 끊임없이 제기되는 기금 고갈 우려에 대해 "기금이 고갈될 일은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금 고갈을 보험료율 등 정책적 변수와 출산율 등의 사회적 변수를 종합적으로 모두 고려해야 한다"면서 "국민연금이 바닥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현재 430조원 규모인 국민연금은 2043년 2550조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60년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최 이사장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대인데, OECD 평균은 19%다"며 "우리 보험료율을 15% 정도까지만 끌어올려도 2000년 대에는 기금이 고갈될 걱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게 아니더라도 운용수익률 1% 상승 시 기금의 고갈년도는 7~8년 정도 연장된다는 계산이 나온다"면서 "수익률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현기 기자 (henr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