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회가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 논의를 보류했다. 한미 관세 협상시한이 다가오자 미국과의 통상 마찰을 우려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입장을 선회한 까닭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온플법을 안건으로 올렸으나 8월 이후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여당 간사인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8월 1일까지 법안을 묶어두고 당정 간 추가 논의할 예정"이라며 "8월 1일이 상호관세 유예기한인데 지금 법안을 심사하면 (미국에)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어 8월 중순부터 다시 논의해볼 수 있을 듯 하다"고 말했다.
온플법은 거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막아 입점한 영세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중개거래 질서를 제도화 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10대 공약 중 온플법을 포함시키기도 했다.
온플법은 크게 두갈래로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한 독과점 행위를 규제하는 '독점규제법'과 배달 애플리케이션 수수료 상한제나 영세업체 우대 수수료 도입 등을 담은 '공정화법'이 있다.
미국이 민감해하는 지점은 독점규제법의 규제 범위에 미국 기업인 구글, 애플 등이 포함되는 것이다. 특히 최근 미국 연방 하원의원 43명은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온플법이 미국계 빅테크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대응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여권의 기류도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는 다음달 소위를 열고 온플법 처리를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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