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11년 만에 폐지된 22일 오후 서울 시내 한 휴대폰 대리점에 단통법 폐지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했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2025.07.22 mironj19@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명 단통법이 11년 만에 폐지됐다. 2014년 10월 1일 시행된 단통법은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과 가격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됐다. 단통법을 통해 통신사는 보조금에 상한선을 두어 모든 소비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휴대폰을 판매 했지만 "모두가 비싸게 핸드폰을 산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오늘부터 통신사는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지고 공시지원금의 15% 한도로 제한됐던 추가지원금 상한이 폐지된다.
22일 단통법 폐지를 맞이한 한 핸드폰 판매점은 플래카드를 내걸고 고객 모집에 뛰어들었다. 플래카드에는 폴더블7 기본할인 90만 원부터 시작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해당 이통사 지원금이 60만 원인 것을 감안하면 15% 이상의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11년 만에 폐지된 22일 오후 서울 시내 한 휴대폰 대리점에 단통법 폐지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했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2025.07.22 mironj19@newspim.com[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시장 경쟁 억제 및 소비자 부담 증가라는 비판을 받았던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이 11년 만에 7월 22일 폐지된 가운데, 서울 강서구의 한 휴대폰 판매점에 단통법 폐지 관련 홍보물이 게시돼 있다. 2025.07.22 yym58@newspim.com[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11년 만에 폐지된 22일 오후 서울 시내 한 휴대폰 대리점에 단통법 폐지 관련 포스터가 붙어있다. 2025.07.22 ryuchan0925@newspim.com[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시장 경쟁 억제 및 소비자 부담 증가라는 비판을 받았던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이 11년 만에 7월 22일 폐지된 가운데, 서울 강서구의 한 휴대폰 판매점에 단통법 폐지 관련 홍보물이 게시돼 있다. 2025.07.22 yym58@newspim.com
국힘, 대구시장 후보에 추경호 확정[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확정됐다.
박덕흠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추 의원이 후보 경선에서 유영하 의원을 상대로 승리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26일 대구광역시장 후보로 추경호 국회의원이 최종 확정됐다고 26일 발표했다. [사진=뉴스핌DB]
이로써 추 의원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와 맞붙게 된다. 추 의원이 후보로 확정되면서 대구 달성군은 보궐선거가 열리게 된다.
이날 공관위는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로 유의동 전 의원을 단수공천했다.
국민의힘이 26일 경기도 평택을 재선거 후보로 유의동 전 국회의원을 단수공천했다. [사진=뉴스핌DB]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후보자는 추가 공모를 받기로 했다.
seo00@newspim.com2026-04-26 12:13
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지급[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행정안전부가 고유가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을 덜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
신청은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간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며, 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45만원이다.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1인당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신청 첫 주(27~30일)는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특히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에 따라 이달 30일에는 끝자리 4·9뿐 아니라 5·0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 24시간 가능하며(마감일은 오후 6시까지), 오프라인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다.
1차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2차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는 국민콜110, 전담 콜센터(1670-2626), 지방자치단체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중동 전쟁이 촉발한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께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숨통을 틔워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정부는 국민께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불편함 없이 신청·지급받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빈틈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고유가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을 덜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 사진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peoplekim@newspim.com2026-04-26 12:00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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