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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11년 만에 폐지된 22일 오후 서울 시내 한 휴대폰 대리점에 단통법 폐지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했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2025.07.22 mironj19@newspim.com |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명 단통법이 11년 만에 폐지됐다. 2014년 10월 1일 시행된 단통법은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과 가격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됐다. 단통법을 통해 통신사는 보조금에 상한선을 두어 모든 소비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휴대폰을 판매 했지만 "모두가 비싸게 핸드폰을 산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오늘부터 통신사는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지고 공시지원금의 15% 한도로 제한됐던 추가지원금 상한이 폐지된다.
22일 단통법 폐지를 맞이한 한 핸드폰 판매점은 플래카드를 내걸고 고객 모집에 뛰어들었다. 플래카드에는 폴더블7 기본할인 90만 원부터 시작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해당 이통사 지원금이 60만 원인 것을 감안하면 15% 이상의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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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11년 만에 폐지된 22일 오후 서울 시내 한 휴대폰 대리점에 단통법 폐지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했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2025.07.22 mironj19@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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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시장 경쟁 억제 및 소비자 부담 증가라는 비판을 받았던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이 11년 만에 7월 22일 폐지된 가운데, 서울 강서구의 한 휴대폰 판매점에 단통법 폐지 관련 홍보물이 게시돼 있다. 2025.07.22 yym58@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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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11년 만에 폐지된 22일 오후 서울 시내 한 휴대폰 대리점에 단통법 폐지 관련 포스터가 붙어있다. 2025.07.22 ryuchan0925@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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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시장 경쟁 억제 및 소비자 부담 증가라는 비판을 받았던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이 11년 만에 7월 22일 폐지된 가운데, 서울 강서구의 한 휴대폰 판매점에 단통법 폐지 관련 홍보물이 게시돼 있다. 2025.07.22 yym58@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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