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내란청산·정년연장·노조법 개정 등 촉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기 22일 노동계를 만나 "사회적 대화와 토론과 협약을 추구하는 새로운 사회운영 방식과 체제는 우리가 갈 길"이라며 사회적 대화 확대 방향을 공언했다.
노동계는 내란청산, 노동조합 자주성 보장, 정년연장 연내 마무리, 안전운임제 통과 및 노동조합법(노조법) 2·3개정, 노동계 소통 확대를 촉구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한국노총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어 민주노총과도 만나 "지난 시기 광장에 모였던 사회 각계에서 사회 대개혁위원회를 요구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어떤 상당히 중도적인 입장에 있는 분들도 사회적 토론을 제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노총과 만난 김 총리는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새 정부의 철학으로 보나 시대적 요구로 보나 최근의 흐름으로 보나 폭넓은 사회적 대화와 토론과 협약을 추구하는 새로운 사회 운영 방식과 체제는 불가피하게 우리가 갈 길"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우리 사회의 운영 원리가 바뀌어야 한다"며 "노동 문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회적 문제, 사회적 갈등이 유발될 수 있거나 의미가 크거나 여러 계층에 걸쳐 있는 문제들은 보다 폭넓은 사회적 대화 방식으로 풀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사회적 갈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총리가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대통령) 말씀을 들었다"며 "민주노총이 새 정부와 새로운 시대의 수준에 맞는 대화와 협력의 체제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꼭 그런 틀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또 "태안 화력발전소 사망사고 관련 협의체는 제가 후보자 시절 빈소를 찾아가기도 했고, 그때나 지금이나 빨리 협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진행 과정에서 협의에 참여하는 주체의 문제가 있고 노동위 내에서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가 깔끔하게 빨리 (정리가) 안 된 면이 있다. 최대한 빨리 풀리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내란 청산, 노동조합 자주성 보장, 안전운임제 통과 및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새로운 노정관계 수립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정부와의 대화를 거부한 적이 없다"며 "노동자들과 노정교섭을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부의 정책방향을 결정해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으며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소통의 중요성은 한국노총 간담회에서도 거론됐다. 김 총리는 노동계 소통 정례화 및 채널 다변화를 요구한 한국노총에 "소통 정례화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 때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소통과 속도를 굉장히 중시한다. 소통을 속도감 있게 해야 성과가 나고 그래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노동계 소통 관련 "노동계 출신 장관 임명이나 몇몇 노동계 인사의 영입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진짜 변화를 위해서는 다층적으로 자주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새 정부가 시작한 지 한 달이다. 기본 틀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의 개인적인 리더십 중심으로 뛰어갈 수밖에 없지만, 정부 틀이 갖춰지면 저희가 꿈꿔왔던 다양한 토론과 대화, 소통 정례화·제도화 틀이 갖춰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당정협의나 정부와 노동계 이렇게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사안도 있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 그때그때 풀 수 있는 문제도 상당히 많다"며 "더 신속하고 홀가분하게 풀어가는 방법도 찾았으면 좋겠다. 미니정책TF 형식으로도 빨리 풀어가자"고 덧붙였다.
한국노총은 정년연장과 노조법 2·3조 개정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조법 2·3조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최근 들리는 쟁의행위의 범위나 손해배상책임, 시행시기 등의 전반적으로 후퇴된 내용의 논의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정년연장에 대해 의외로 젊은 층에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는 사회적 변화를 느꼈다"며 "보다 폭넓은 사회적 공감의 틀 속에서 적절한 수준으로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 하는 고민의 단계에 있다"고 했다.
노조법 2·3조의 경우 "기본적으로 국회 결정 사항"이라며 "큰 틀에서 당의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를 두고 김동명 위원장은 "현직 국무총리가 한국노총을 방문한 것은 꽤 오랜만이다"라며 "총리는 취임식에서 '사회적 약자를 단 한 명도 남기지 않고 구하겠다는 마음으로 임무를 시작한다'고 했다"고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지난 3년간 너무나 큰 고통을 받았던 노동자, 시민들은 새 정부에 많은 기대를 보내고 있다. 총리의 민주노총 방문이 새로운 노정관계 형성의 출발이 됐으면 한다"면서도 "기대의 크기만큼 실망도 클 수 있음을, 이미 벼랑 끝에 선 사람들에게는 남아있는 시간이 많지 않음을 기억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김 총리는 간담회에 앞서 한국노총 조합원이 전달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 참여보장 요구서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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