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헌규 중국전문기자] 투자와 수출부진으로 중국의 성장동력이 크게 약화될 전망이다. 성장의 3대축인 소비는 비록 증가세를 보이겠지만 본격 경기회복에는 큰 역할을 못해 2014년 GDP성장률은 7.4%로 떨어질 것이란 예측이다. 경기하강과 함께 중국 경제는 또 생산과잉과 부동산 경기 하강에 따라 금융 및 지방채무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큰 난관에 직면하고 있다.
◇ 3두마차 ' 삐꺽' 6%성장 임박
중국 국책 연구기관인 사회과학원은 ‘춘계 중국경제전망 분석보고서’에서 성장의3대 동력이 대체로 부진한 가운데 2014년과 이후 상당기간 중국 경제성장률이 과거 30년과 비교에 낮은 7.5% 좌우 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4년 성장률은 2013년보다 낮은 7.4%로 후퇴할 것으로 점쳐졌다. 사회과학원은 중국이 지난 30년간 연평균 10%가까운 성장률을 달성하면서 세계 2대 경제체제(G2)가 됐으나 현재 구조적 성장감속기로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 
중국 경제 성장은 2010년 3분기부터 하강세를 보여왔다. 1978년 개혁개방후 30여년간 연평균 10%에 육박했던 성장률은 2015년~2020년 6%대로 떨어질 것이란 얘기도 나오는 상황이다.
사회과학원 보고서는 비록 소비가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GDP성장에 기여하는 비중도 커지고 있으나 당분간은 역시 소비보다 투자가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투자가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지탱하는 원천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투자가 견인하는 경제성장은 환경파괴와 과다한 에너지사용 문제, 과잉생산 등 여러 폐단을 가져오기 때문에 개혁 등의 수단을 통해 이를 예방하도록 힘써야한다고 권고했다.
중국은 지난 30여년간 고도의 공업화 과정을 거쳐오면서 비교적 이윤이 큰 공업투자 프로젝트를 펼쳐왔으나 그 동력이 모두 소진됐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하이퉁(海通) 증권 애널리스트 장차오(姜超)는 "중국은 현재 과잉생산과 채무누적, 부동산 거품 우려가 제조업 성장을 제약하는 형국"이라고 진단한뒤 "인프라와 부동산 확장 등 투자로 이끌어온 경제 성장 모델은 급격히 퇴색되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과학원 보고서는 중국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새로운 투자 영역을 개척할 필요가 있다며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는 사회기반시설 투자에 집중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를테면 교육과 문화 의료 보건 등이 소비 창출에 유리한 투자 영역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와함께 기반시설과 신형 도시화 건설이 안정성장을 이끌도록 유도해나가는 동시에 고부가가치 현대 서비스산업과 첨단 제조업 육성에 주력해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도시화 건설등의 대형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자금 융자의 문제와 관련해 이 보고서는 지방정부가 적법하게 지방채를 발행할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 연착륙의 복병 '금융리스크'
중국 경제전문가들은 중국 금융시스템을 위협하는 각종 요인이 잠복해 있다고 말한다. 특히 생산과잉에 따른 금융리스크와 부동산 경기 하강이 초래할 지방채무 리스크가 중국 경제의 가장 큰 걱정거리다.
현재 미국 양적완화 퇴출이 가속화하면서 중국은 당장 자본유출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베이징 사범대학 쭝웨이(鍾偉) 교수는 "미 연준은 빠르면 2015년에라도 금리를 올릴 수 있다. 미국 금리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중국 자본시장에서는 주식과 채권가격이 지속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3년 신흥시장 국가들은 핫머니가 빠져나가면서 통화가치가 순식간에 20% 이상 급락하는 환율파동을 겪었다. 중국도 현재 이와 유사한 압력을 받고 있다는게 쭝 교수의 주장이다.
중국 금융의 또다른 리스크중 하나는 계속되는 성장 둔화와 거시 조정능력의 약화다. 경기 후퇴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의 거시 통제 능력도 점점 약화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중국 투자의 75%와 소비의 85%는 각각 민간 부문에 의한 것이다. 정부 주도로 투자에 나선다해도 그림자금융 등 부작용이 우려됨에 따라 운신의 폭이 크게 좁아진 상태다.
생산과잉 또한 중국경제가 안고 있는 화근 덩어리다. 철강과 태양광 등 신에너지, 조선, 시멘트, 평판유리 ,유색금속과 석탄 등이 대표적인 과잉 업종이다. 전문기관 분석에 따르면 철강 분야 불량자산은 2조위안에 달하고, 태양광등 신에너지분야는 1조5000억위안, 조선은 5000억위안의 불량자산을 각각 떠안고 있다.
또 석탄분야 불량자산이 5000억위안, 시멘트와 유색금속 평판유리산업이 1조위안으로 주요 업종 불량자산을 모두 합치면 5조5000억위안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기초 인프라와 부동산 투자에 따른 불량자산을 고려하면 문제는 훨씬 심각해진다. 이런 불량자산은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큰 위협을 안겨주고 있다.
여기에다 부동산 시장 냉각이 금융위기를 촉발할 것이란 우려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 융자는 대체로 은행과 그림자은행융자로 이뤄졌다. 두분야를 합쳐 부동산 개발 관련 대출은 약 11조5000억위안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이 급랭하면 담보가치가 하락하고 이는 주택시장 뿐만 아니라 제조업 융자 등 자금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지방채무가 금융시스템을 교란하는 최대 화근이라고 말한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중국 지방정부들이 일반 은행외에 그림자은행 시스템에서 융자한 자금만 8조위안에 이르고 있다. 일반 은행권 정상대출을 합칠 경우 지방정부의 부채 이자상환액만 매년 1조위안을 웃도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중국 지방정부들은 재정수입의 75%를 토지 분야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급랭할 경우 재정이 허약한 지방들은 채무위기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뉴스핌 Newspim]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