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속보

더보기

中 경제하강 가속, 금융리스크 점증

기사입력 : 2014년04월30일 15:04

최종수정 : 2014년04월30일 15:04

성장 예상치 2015년 부터 6%대로 '뚝'

[뉴스핌=최헌규 중국전문기자] 투자와 수출부진으로 중국의 성장동력이 크게 약화될 전망이다. 성장의 3대축인 소비는 비록 증가세를 보이겠지만 본격 경기회복에는 큰 역할을 못해 2014년 GDP성장률은 7.4%로 떨어질 것이란 예측이다.   경기하강과 함께 중국 경제는 또 생산과잉과 부동산 경기 하강에 따라 금융 및 지방채무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큰 난관에 직면하고 있다. 

  ◇ 3두마차 ' 삐꺽'  6%성장 임박

중국 국책 연구기관인 사회과학원은 ‘춘계 중국경제전망 분석보고서’에서 성장의3대 동력이 대체로 부진한 가운데 2014년과 이후 상당기간 중국 경제성장률이 과거 30년과 비교에 낮은 7.5% 좌우 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4년 성장률은 2013년보다 낮은 7.4%로 후퇴할 것으로 점쳐졌다. 사회과학원은 중국이 지난 30년간 연평균 10%가까운 성장률을 달성하면서 세계 2대 경제체제(G2)가 됐으나 현재 구조적 성장감속기로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 



중국 경제 성장은 2010년 3분기부터 하강세를 보여왔다. 1978년 개혁개방후 30여년간 연평균 10%에 육박했던 성장률은 2015년~2020년 6%대로 떨어질 것이란 얘기도 나오는 상황이다.

사회과학원 보고서는 비록 소비가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GDP성장에 기여하는 비중도 커지고 있으나 당분간은  역시 소비보다 투자가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투자가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지탱하는 원천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투자가 견인하는 경제성장은 환경파괴와 과다한 에너지사용 문제, 과잉생산 등 여러 폐단을 가져오기 때문에 개혁 등의 수단을 통해 이를 예방하도록 힘써야한다고 권고했다. 

중국은 지난 30여년간 고도의 공업화 과정을 거쳐오면서 비교적 이윤이 큰 공업투자 프로젝트를 펼쳐왔으나 그 동력이 모두 소진됐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하이퉁(海通) 증권 애널리스트 장차오(姜超)는 "중국은 현재 과잉생산과 채무누적, 부동산 거품 우려가 제조업 성장을 제약하는 형국"이라고 진단한뒤 "인프라와 부동산 확장 등 투자로 이끌어온 경제 성장 모델은 급격히 퇴색되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과학원 보고서는 중국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새로운 투자 영역을 개척할 필요가 있다며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는 사회기반시설 투자에 집중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를테면 교육과 문화 의료 보건 등이 소비 창출에 유리한 투자 영역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와함께 기반시설과 신형 도시화 건설이 안정성장을 이끌도록 유도해나가는 동시에 고부가가치 현대 서비스산업과 첨단 제조업 육성에 주력해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도시화 건설등의 대형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자금 융자의 문제와 관련해 이 보고서는 지방정부가 적법하게 지방채를 발행할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 연착륙의 복병  '금융리스크' 

중국 경제전문가들은 중국 금융시스템을 위협하는 각종 요인이 잠복해 있다고 말한다. 특히 생산과잉에 따른 금융리스크와 부동산 경기 하강이 초래할 지방채무 리스크가 중국 경제의 가장 큰 걱정거리다. 

현재 미국 양적완화 퇴출이 가속화하면서 중국은 당장 자본유출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베이징 사범대학 쭝웨이(鍾偉) 교수는 "미 연준은 빠르면 2015년에라도 금리를 올릴 수 있다. 미국 금리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중국 자본시장에서는 주식과 채권가격이 지속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3년 신흥시장 국가들은 핫머니가 빠져나가면서 통화가치가 순식간에 20% 이상 급락하는 환율파동을 겪었다. 중국도 현재 이와 유사한 압력을 받고 있다는게 쭝 교수의 주장이다. 

중국 금융의 또다른 리스크중 하나는 계속되는 성장 둔화와 거시 조정능력의 약화다.  경기 후퇴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의 거시 통제 능력도 점점 약화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중국 투자의 75%와 소비의 85%는 각각 민간 부문에 의한 것이다. 정부 주도로 투자에 나선다해도 그림자금융 등 부작용이 우려됨에 따라 운신의 폭이 크게 좁아진 상태다. 

생산과잉 또한 중국경제가 안고 있는 화근 덩어리다. 철강과 태양광 등 신에너지, 조선, 시멘트, 평판유리 ,유색금속과 석탄 등이 대표적인 과잉 업종이다. 전문기관 분석에 따르면 철강 분야 불량자산은 2조위안에 달하고, 태양광등 신에너지분야는 1조5000억위안, 조선은 5000억위안의 불량자산을 각각 떠안고 있다. 

또 석탄분야 불량자산이 5000억위안, 시멘트와 유색금속 평판유리산업이 1조위안으로 주요 업종 불량자산을 모두 합치면 5조5000억위안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기초 인프라와 부동산 투자에 따른 불량자산을 고려하면 문제는 훨씬 심각해진다. 이런 불량자산은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큰 위협을 안겨주고 있다.

여기에다 부동산 시장 냉각이 금융위기를 촉발할 것이란 우려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 융자는 대체로 은행과 그림자은행융자로 이뤄졌다. 두분야를 합쳐 부동산 개발 관련 대출은 약 11조5000억위안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이 급랭하면 담보가치가 하락하고 이는 주택시장 뿐만 아니라 제조업 융자 등 자금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지방채무가 금융시스템을 교란하는 최대 화근이라고 말한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중국 지방정부들이 일반 은행외에 그림자은행 시스템에서 융자한 자금만 8조위안에 이르고 있다.  일반 은행권 정상대출을 합칠 경우 지방정부의 부채 이자상환액만 매년 1조위안을 웃도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중국 지방정부들은 재정수입의 75%를 토지 분야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급랭할 경우 재정이 허약한 지방들은 채무위기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뉴스핌 Newspim]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사진
위고비 부작용 논란…"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품절 대란과 함께 부작용 논란도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없어 특정한 규제 등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경우 허가된 대상자만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해외서 부작용 발생 이어져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지난 달부터 국내에 출시됐다. 이후 2주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날만큼 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문제는 주사형 비 만치료에 처방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 정상 체중군이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한국보다 앞서 위고비를 허가한 해외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은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GLP-1 계열의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를 1년 6개월간 투여하던 일본 여성의 경우 복통을 일으켜 소장을 절제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외 복통 호소, 구토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일어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처럼 약물치료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0건…"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정부는 국내에 보고된 이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한 살빼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대상만 받아야 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허가 이유에 대해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상외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했다"며 "고도비만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췌장암 사망 사건의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 췌장염은 예상되는 이상 사례"라며 "임상 시험을 했고 허가 범위 내 환자들이 사용해도 두통, 고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 부작용 사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단순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며 허가된 대상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고 바로 조치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11-04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