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1분기 GDP 성장률 7.4 %를 놓고 합리적 수준이라는 진단과 경기의 지속 후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교차하고 있다. 비록 시장 전망치(7.3%) 보다 높지만 연간 목표치 7.5%를 밑돌았다는 점이 여전히 부담이 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 관계자들은 당국의 경기대응 여부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업계와 시장쪽에선 중국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적극적 부양 대책을 기대하는 분위기이고 정부는 1분기 성장률이 목표치(7.5%좌우)를 벗어나지 않는 '합리적 구간대'라며 강력한 부양책의 필요성을 일축하고 있다. 오히려 정부는 시장 예상치 보다 높은 수치가 나온데 대해 안도감을 감추지 못하는 입장이다. 
실물 분야와 시장 관계자들, 투자기관들은 1분기 주요 지표는 경제전반에 걸쳐 여전히 경기 후퇴 우려가 높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며 적절한 조치가 없으면 시장 리스크가 커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이 냉각하면서 해당 부동산개발 기업과 지방정부 재정난이 가중되고 금융의 근간이 위협받게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일부 서방 투자기관들은 부동산 붕괴가 그림자금융의 뇌관을 건드려 차이나리스크가 현실할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장강 삼각주 절강성 장쑤성 일대 주요도시의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후퇴하면서 경제 파동의 위기감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시장의 우려일뿐 현 경기상황을 대하는 정부의 시각과 태도는 사뭇 다르다. 중국 정부는 산업계와 투자자들로 부터 터져나오는 우려와 경기부양 요구에 대해 별로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공식 지표발표후에도 정부는 1분기 성장률은 목표치에 부합하는 합리적 구간대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도 앞서 “7.5% 보다 다소 낮거나 높은 것은 모두 정부 목표치인 7.5% ‘좌우’에 부합하는 합리적 구간으로 얼마든지 용인할 수 있는 수치”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성장률이 7.5%좌우에 달하면 취업이나 금융시장, 경제에 어떤 파동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소감도 피력했다.
관변 연구기관 학자들은 1분기 성장 감속에 대한 우려가 장기간에 걸쳐 제기되면서 시장은 충분히 예방주사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반영하듯 상하이증시는 16일 지표가 발표된후 큰 폭 하락없이 보합선에 등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중국 정부는 1분기 성장률이 시장 예측치를 상회함에따라 연간 성장 목표치 ‘7.5% 좌우’달성에 대해 한층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중국은 향후 경기대응에 있어 한층 신중한 자세로 일관할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성장엔진이 계속 가동되도록 합리적 성장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철도 민생 환경보호 도시화 인프라 분야에 투자를 집중하면서 투자구조의 우량화 개선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이미 연초 경기 후퇴기미가 뚜렷해지자 지방정부 차원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미니 부양책을 펴고 나섰다. 광둥성과 하이난성 텐진과 장시성 구이저우성 등이 추진하고있는 중점 투자프로젝트의 규모만 해도 7조위안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당국은 그러나 부작용이 크다는 점을 우려, 단기적 고강도 부양책은 시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중국은 2008년 4조위안의 경기부양책을 내놨다고 부동산 투자붐이 일어 지방정부들의 실제 집행액 규모가 20조위안에 이르면서 큰 후유증을 겪은 바 있다.
경제 지도자들의 최근 발언에 비춰봐도 중국 당국은 단기적으로 경제운영에 어떤 정책 변화도 없을 것이라는 점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다. 리커창 총리의 고강도 부양 부인 발언외에 저우샤오촨 인민은행 행장도 현재의 신용대출은 안정된 상황이라며 당장 성장이 목표선 안에 들어있는 한 통화정책 조정이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지급준비율 하향조정 가능성을 부인한 것이다.
중국 재정부 부부장 주광야오와 이강 인민은행 부행장도 최근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장 회의에서 “중국 경제는 앞으로도 10년동안 7~8% 성장을 달성할 잠재력이 있다”며 경기 위축우려를 일축했다. 린이푸 베이징대 국가발전연구소 소장은 중국은 향후 20년간 8% 성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