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업 구조개혁 용트림] ④부동산, 경기급랭조짐 경착륙우려 고조 上

기사입력 : 2014년04월25일 11:01

최종수정 : 2014년04월25일 15:12

생산과잉 해소와 산업 구조조정은 중국 경제가 당면한 주요 현안이다. 생산과잉은 고성장 경제의 산물이지만 지금은 거꾸로 안정성장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고 있다. 철강과 시멘트, 전해 알루미늄 등의 캐퍼 이용률은 72% 73.7% 71.9% 로 국제평균 수준에 크게 뒤진다. 생산과잉은 수익 악화를 초래, 기업들을 부도 위기에 몰아넣고 있다. 또한 성장률 둔화의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그래도 중국 당국은 전례없는 기업부도까지 용인하면서 산업 구조조정을 밀어부치고 있다. 비록 성장이 더디더라도 한계기업을 도태시키고 경쟁력을 갖춘 기업위주로 시장을 재편한다는 전략인 것이다.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인 자구노력을 펼치고 있다. 한계사업의 과감한 철수와 사업구조재편, 연구개발(R&D)을 통한 기술경쟁력 향상, 생산효율과 시장 브랜드 경쟁력 제고 등이 주요 내용이다. 중국 정부는 자금 등 자원의 효율적 배분정책을 통해 산업구조의 선진화 재편에 고삐를 죄고 있다. 중국 산업계가 당면한 어려움은 당장은 진통이지만 장기적으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양약이라고 할 수 있다. 5세대 시진핑(習近平) 지도부는 산업구조재편과 경제성장방식의 전환을 최우선 개혁과제로 추진하고 나섰다. 정부 당국은 최근 13.5계획(1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2016년~2020년)의 밑그림 설계에 착수했다. 13.5계획기간중에는 중국 산업의 중심이 전통제조분야에서 첨단 정보기술(IT) 우주 환경 바이오 등으로 바뀔 것이란 소식이다. 5~6년이면 중국 산업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업그레이드 재편될 게 분명하다. 환골탈태를 위한 중국 산업구조 재편의 용트림을 점검하고 우리가 어떤 대응방안을 모색해야할지 짚어본다. <편집자주>

[뉴스핌=조윤선 기자]수 년간 활황을 유지했던 중국 부동산 시장에 올해들어 거래량 급감 및 가격 급락이라는 이상 조짐이 나타나는 가운데, 이러한 문제가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무분별한 확장과 공급과잉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국 은행권에서는 현재 부동산을 위험 업종으로 분류하고 대출을 제한하고 있다. 자금난이 심화하면서 저장(浙江)성의 중소 부동산 업체 싱룬즈예(興潤置業)는 업계 최초로 파산에 이르기도 했다. 중국 정부는 향후 각 지역과 도시 상황에 따라 '맞춤형' 부동산 통제 정책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일부 전문가는 중국 도시화가 한창 진행 중이라는 점, 1선도시 부동산 수요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부동산을 중국의 공급과잉 업종으로 보기에는 애매하다고 지적했다.

◇3·4선 지방도시 부동산 '과잉 공포'

현재 중국의 3·4선 도시를 중심으로 공급과잉 문제가 두드러지고 있다.

부동산 급락세의 진원지인 저장성 항저우(杭州) 인근의 장쑤(江蘇)성 창저우(常州), 롄윈강(連雲港), 베이징(北京) 인근의 허베이(河北)성 친황다오(秦皇島), 가장 최근에는 랴오닝(遼寧)성 잉커우(營口)까지 공급과잉으로 인한 부동산 붕락 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부동산 시장에 3·4선 도시 개발붐이 일면서 랴오닝성의 3선도시인 잉커우에 헝다(恒大)를 비롯한 부동산 대기업이 대거 진출했지만, 공급과잉으로 인한 거래 정체로 현지 부동산 시장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장기간 부동산 시장 호황을 타고 개발업체들이 무분별하게 지방도시 부동산을 개발하면서 사람이 살지 않는 일명 '유명도시' 속출하고 있는 점도 공급과잉의 대표적인 문제점이다. 네이멍구(內蒙古) 오르도스(鄂爾多斯 어얼둬쓰), 랴오닝(遼寧)성 톄링(鐵嶺) 등 중국에는 현재 12개의 유령도시가 있다.

홍콩에 상장한 부동산 개발업체 룽촹중궈(融創中國)의 쑨훙빈(孫宏斌) 회장은 "중국 경기 둔화가 심화되고 상당수 업종이 공급과잉으로 문제가 되는 이 때 부동산만 계속 좋을 수는 없다"며 "중국 부동산 시장도 상당수 지역에 공급이 넘쳐 생산과잉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공급과잉과 함께 최근 일부 지역에서 거래가 급감하고 은행 대출 규제로 자금 융통이 어려워진 부동산 업체들은 싼 값에 부동산 매물을 내놓고 있다.

중위안(中原)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35개 주요 도시 중, 70%가량인 25개 도시에서 부동산 대출 잠정중단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전해진다. 부동산 대출 잠정중단은 평안(平安), 민생(民生), 광발(廣發), 중신(中信) 등 중소은행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상당수 국유은행도 이에 동참하고 있다고 중국 매체는 전했다.

업계 전문가는 "부동산 개발업체의 전략적 수요 측면에서 조속히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가격을 낮추는 것은 정상적인 행위"라며 "중국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향후 더욱더 많은 매물을 싼 값에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래픽: 송유미 기자.

부동산 대출 축소와 일부 도시 부동산 가격 하락세의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에 관망 심리가 확산되고 있고 이에 따라 재고물량이 쌓이고 있다.

실제로 올 1분기 베이징, 상하이를 포함한 중국 주요 도시의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대비 20% 넘게 줄었다. 특히 베이징의 주택 거래량이 55.18% 급감하며 가장 큰 감소세를 나타냈다. 베이징 다음으로 선전과 항저우의 부동산 거래량이 전년보다 30%넘게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상하이 이쥐(易居)부동산연구원은 3월말 기준, 중국 20개 도시의 신규 분양주택 재고량은 8401만㎡로 전월보다 2.0%, 전년 같은기간보다 16.3%가 늘어 5년래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최근 베이징의 부동산 재고량도 현재 7만채에 육박,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침체된 부동산 경기 상황을 반영하듯 중위안부동산의 최신 통계에서 올 1분기 영업실적이 공개된 50개 부동산 업체 중, 60%가량인 28개 업체의 영업실적이 전년 같은기간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영업실적이 악화된 부동산 업체 중 룽펑(榮豐)홀딩스는 1분기 부동산 침체에 의한 거래 급감으로 1000만~1400만 위안에 이르는 적자를 내 영업수입(매출액)이 무려 전년대비 1000% 넘게 줄었다.

◇시장대응 ′지역별 차등 처방전′

리커창(李克強) 총리는 지난달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12기 전인대 2차회의)에서 발표한 정부공작(업무)보고에서 각 지역과 도시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부동산 통제 정책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중국 부동산 시장에서 1·2선 도시와 3·4선 도시간 수요, 가격, 재고 및 판매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각 지역별 부동산 시장 상황을 반영해 차별화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동산 통제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리 총리는 또 서민과 저소득층을 위한 중소형 분양주택과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투기 수요를 억제해,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중국 부동산 시장은 베이징, 상하이 등 1선도시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데 반해, 3·4선 중소도시 집값은 하락하거나 심지어는 무분별한 개발로 사람이 살지 않는 유령도시가 속출하고 있다"며 부동산 경기가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전문가들은 "이 때문에 과거 전국적으로 동일한 부동산 규제책을 적용했던 것과는 달리 중국은 이번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지역별로 차별화된 통제 조치를 시행할 방침을 밝혔다"면서 "이는 실제 부동산 시장에 부합하는 적절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정부업무보고는 작년 11월 초 열린 18기 3중전회에서 언급한 ′부동산세 입법′과 관련된 작업도 곧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부동산세 입법 관련 작업이 속도를 내면 부동산세 징수가 전국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픽: 송유미 기자.

아울러 중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형도시화' 프로젝트가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부동산 업계에 기회가 될 것이란 분석도 제기됐다.

장리췬(張立群) 국무원발전연구센터 거시경제연구원은 "앞으로 신형도시화 추진에 따라 도시권이 형성되면서 부동산 업계에 큰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부동산 업계간 재편이 이뤄져 부동산 투자 증가속도가 둔화될 것이나 이는 업계 구조조정 과정으로 중국 전체 부동산 시장 붕락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례로 최근 베이징-톈진(天津)-허베이(河北)성을 하나로 묶는 '징진이(京津冀)'도시권 일체화 계획이 발표되면서 이 지역에 속한 도시를 중심으로 투기바람이 불고 있다.

징진이 도시권에 속하는 바오딩(保定)은 2·3선 도시로 대표적인 부동산 과잉공급 지역이었으나, 도시권 개발 방안 발표와 함께 이틀새 아파트 가격이 ㎡(평방미터) 당 6000위안에서 8000위안으로 30%이상 뛰었다.

징진이 경제 일체화 프로젝트는 중국 5년 단위의 경제개발 계획인 1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2011년~2015년)에 나와있는 구상으로 수도 베이징과 인근 성시를 합쳐 대형 경제권을 만드는 대형 국책 사업이다.

중국 정부는 이 권역을 기존 환발해 경제권과 연계해서 중국 제3의 경제성장 축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징진이 일체화 프로젝트는 특히 철로 등 사회기반 시설을 위주로 한 중국 정부의 미니 경기 부양 움직임과 관련해 주목을 받고 있다. <下 편에 계속>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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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