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Anda 이슈

속보

더보기

파생상품 양도세, "강물 마를 때 물길 내자는 꼴"

기사입력 : 2014년04월25일 16:19

최종수정 : 2014년06월23일 10:59

[자본시장 정상화로 내수 살리자]<3부>-④ 시장 활성화 후 '공평·균형 과세'해야

[뉴스핌=최영수 고종민 기자] 최근 정부와 국회가 파생상품시장에 대해 양도세 부과를 추진하고 나선 것에 대해 '부관참시'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관참시(剖棺斬屍)'란 죽은 사람을 관에서 꺼내 다시 참형에 처한다는 뜻이다. 죽은 뒤에 큰 죄가 드러난 사람에게 내리는 극형의 일종으로서 연산군 때 빈번하게 행해졌다고 한다.

파생시장에 대한 과세 여부를 놓고 부관참시라는 말까지 나오는 이유는 그만큼 시장이 죽어 있다는 뜻이다.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시급한 상황에서 양도세 부과는 그야말로 '찬물'을 끼얹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 기재위,  파생상품 양도세 부과로 가닥…세율은 추가 논의

상황이 이런 데도 정부와 국회는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를 밀어붙이고 있다. 일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개혁소위원회는 거래세가 아닌 양도소득세 방식의 파생상품 과세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여야 조세개혁소위 위원들은 지난 22일 오전 조세재정연구원과 국회예산정책처의 파생상품 거래세 방법과 양도차익과세 방법의 시뮬레이션 보고를 받고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기재위 위원인 조정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열어 "거래세 형태 보다는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 소득세 방식의 과세가 바람직하다는 결론"이라며 "시행방안·시기·과세율 등 구체적인 내용은 조세소위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 기획재정부)
당장 법안 심사가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세부 일정이 정해지진 않았으나 △이중과세 문제 해법 △세부 자구 수정 △양도 소득세율 구간 설정 등의 연구 보고서가 5월 중에 기재위에 보고될 예정이며, 입법 과정은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진행된다.

일단 기재위는 조세개혁소위에서 합의한 의견을 조세소위원회로 넘겨 구체적인 세율 등과 관련한 법안 심사키로 했다. 국회는 주로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안과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나 의원은 상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1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연간 250만원까지의 기본 공제를 주요 내용으로 양도소득세 방안을 제출했다. 홍 의원은 상장주식·파생상품·채권 등 금융투자상품 거래에 따른 양도차익이 연간 합산 1억5000만원 이상인 경우 2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나 의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이론적으로 파생상품시장에 영향을 안 주고 세수확보를 할 수 있는 것은 양도차익세"라며 "우리나라는 IT가 충분히 발달해 비효율적인 거래세를 부과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안종범 의원도 "양도차익과세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거래세보다는 정상적인 방법"이라며 "논의 과정에서 시장 상황을 봐야겠지만 (세금 부과를)마냥 늦출 수만은 없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논의가 되더라도 정부안을 비롯한 각종 발의안에 대해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심사할 것"이라며 "(금융투자업계의 입장을 반영해)부작용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 파생시장 다 죽었는데…'부관참시' 지적

일단 파생상품에 대해 일단 원칙과 방향성만 논의되고 있는데도 금융투자업계의 반발은 거세다. 시장이 다 죽어가는데 과세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다.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홍 의원의 발의안(20%)을 적용할 경우 2011년∼2013년 거래량을 기초로 연간 세수는 735억 4000만~951억 8000만원이며, 나 의원의 발의안(10%)을 적용하면 367억 7000만~475억 8000만원 수준으로 분석됐다.

<자료: 자본시장연구원>
정부와 국회는 주식시장의 거래 감소로 인한 세수 부족분을 파생시장에서 채우겠다는 심산이다.

하지만 이처럼 우리 자본시장의 국제경쟁력이 급격하게 저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파생상품에 양도세를 부과할 경우 과연 세금이 더 걷힐 것인지는 의문이다.

실제로 올해 들어 거래량이 전년대비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고, 거래대금도 30%나 급감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실제 세수는 더 줄어들 전망이다.

우리나라 파생시장의 거래순위도 2011년 1위에서 2012년 5위, 지난해에는 9위까지 추락했다. 반면 중국 다롄상품거래소(DCE)와 상하이 선물거래소(SHFE)의 순위는 14위에서 11위, 13위에서 12위로 각각 올라섰고 일본거래소(JPX Group) 역시 지난해 거래량이 56%나 급증하면서 14위로 올라섰다.

특히 파생시장이 위축되면 주식시장도 더불어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증권거래세는 더욱 줄어들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파생시장이 반토만난 지난해 주식거래대금도 20% 가까이 급감했다.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은 25일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도입은 절대 반대"라며 "오히려 세수가 감소하고, 주식시장의 침체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주식시장이 크게 위축되면서 세수만 몇 조원 날아갔는데, 하필 지금 같은 시기에 엉뚱한 데 세금부과해서 세수증대 시도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투자협회 고위관계자는 "파생시장이 다 죽었는데 세금을 부과한들 실질적인 세수확보가 가능하겠느냐"면서 "오히려 주식시장마저 위축되어 전체적인 증권거래세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은 과세 여부를 논의할 시점이 아니라 무엇보다 시장을 건전하게 회복시키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 자본시장 활성화 우선…"주식 거래세 인하해야"

주식 현물에 거래세를 부과하면서 파생상품에는 양도세를 부과하는 이원화된 세제 방식이 조세 형평성을 해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물시장에서 양도세 부과 범위가 넓어지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부과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장간 과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또 한 쪽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 기본적인 증권 차익거래를 어렵게 만든다. 주식현물과 파생시장이 헤지 차익거래를 통해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떼어 놓고 세금을 매길 성격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파생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외국인과 기관은 비거주자(개인)이거나 법인세법을 따르기 때문에 양도세 부과안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결국 파생상품 시장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개인투자자들이 주로 세금을 내야한다. 

민감해진 개인투자자가 시장에서 이탈할 경우 고사 상태인 파생상품시장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 차익거래 기회는 더욱 축소되고 가격의 왜곡을 통해 헤지 비용 증가, 시장 지배력 문제에다 불평등 과세 논란까지 겹쳐 발생할 수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주가지수 선물옵션은 기초상품이 주식인데 여기에 양도세를 매기면 주식 매수·매도 차익에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고 항변했다.

업계에서는 파생시장에 양도세를 부과할 경우 주식 거래세를 낮춰 주거나, 궁극적으로는 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세로 일원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금융투자사 관계자는 "파생상품 시장의 핵심기능은 헤지 차익거래인데 현 상황에서 양도세를 부과한다면 메커니즘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면서 "주식 거래세를 낮추거나 소득세로 전환해서 자본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고종민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화성 리튬전지공장 화재 사망 22명·8명 부상...연락두절 1명 수색 중 [화성=뉴스핌] 박승봉 기자 =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의 일차전지 제조 공장 화재로 22명이 숨졌고 8명이 부상을 당했다. 하지만 아직 1명이 연락되지 않아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4일 오전 10시 31분경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일차전지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당국 등은 이날 오후 6시24분 현장 브리핑을 통해 현재 사망자 22명, 중상자 2명, 경상자 6명 등 총 3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아 내부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사망자 22명 중 한국인이 2명, 외국인 근로자가 20명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유해화학물질(리튬) 취급 공장에서 화재가 났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다수의 인명피해와 연소 확대를 우려해 이날 오전 10시 51분 선제적으로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진화작업에는 인력 201명과 지휘차 등 장비 71대를 투입했다. 화재가 발생한 해당 공장은 3층짜리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11개 동이 있으며, 연면적은 5530㎡이다. 김진영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초 사망자 1명을 포함해 21명의 시신을 수습해 총 2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대부분의 시신은 아리셀 작업동인 3동 2층에서 대부분 발견됐으며,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는다고 말해 건물 내부에 대한 수색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재발생 소식을 접한 후 즉각 현장으로 출발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낮 12시 35분경 화재 현장에 도착해 진압 상황을 살폈다. 김 지사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조속하게 화재를 진압하고 유해가스 발생을 최소화해 달라"면서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현장에서 활동 중인 소방대원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에도 사고 수습과 사후 관리를 위한 준비를 지시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4-06-24 18:53
사진
의협, '무기한 전면 휴진' 에둘러 철회 [서울=뉴스핌] 노연경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27일 진행 가능성을 예고한 의료계 무기한 전면 휴진을 사실상 철회했다. 의협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27일부터 연세대학교 의료원 소속 교수님들의 휴진이 시작된다. 결정을 지지하고, 존중한다"면서, "모든 직역의 의사들이 각자의 준비를 마치는 대로 휴진 투쟁에 동참해나갈 것이다. 이후의 투쟁은 29일 올특위 2차 회의의 결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에 돌입한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2024.06.18 mironj19@newspim.com 사실상 27일 의료계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임현택 의협회장이 지난 18일 진행한 의료계 총궐기대회 폐회사에서 무기한 휴진을 처음 언급했다. 임 회장은 당시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다른 의료계 주요 인사들도 전체 무기한 전면 휴진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24일 뉴스핌이 시도의사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주요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의협의 무기한 휴진에 동참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임 회장의 무기한 휴진 언급 직후부터 의료계 내부에선 항의 목소리가 나왔다.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임 회장이 공개적으로 말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각 지역 개원가를 대표하는 시도의회장들이 "전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개원의의 무기한 휴진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임 회장 발언 다음날인 19일 입장문을 통해 "저를 포함한 16개 광역시도 회장들도 임현택 의협회장이 여의도 집회에서 무기한 휴진을 발표할 때 처음 들었다"며 "회원들이 황당해하고 우려하는 건 임 회장의 회무에서 의사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적절성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까지도 각 시도의사회장들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무기한 휴진 반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무기한 휴진은 못하는 게 기정사실"이라며 "만약 사전에 협의가 됐다면 따랐겠지만, 아직까지도 협의된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차원에서도 무기한 휴진 진행 관련 우려를 전달했다며 "(우려를 전달한 이후) 추가 논의된 게 없으니 진행해선 안 된다. 진행해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은 지난 21일 임 회장을 만나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히며 "무기한 휴진은 철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료계 내부의 임 회장 비판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 의견을 표출할 수 있듯이 각 시도의사회장들이 자기 의견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며 "협회장의 독단 행보에 대한 불만 의견이 나온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이 주도한 첫 파업도 이전에 의협이 주도한 휴진보다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 18일 당일 병원 문을 닫은 개원의는 14.9%에 그쳤다. 이는 2020년 집단 휴진 첫날 휴진율(32.6%)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김 회장은 "아마 의협 집행부에서 오늘 내일 중으로 27일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하는 성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대학교병원이 지난 17일부터 돌입했던 무기한 휴진을 중단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6.24 choipix16@newspim.com 한편 당초 지난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개시했던 서울대학교 병원은 이날부로 다시 정상 진료를 시작했다.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지난 21일 교수진 투표를 거쳐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전체 투표 응답자 948명 중 698명(73.6%)이 휴진 중단을 선택했고, 휴진을 지속해야 한다는 강경 의견은 20.3%(192명)에 불과해 대학병원 봉직의들도 의료계 무기한 휴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여론이 다수이다. 의협은 지속적으로 정부를 향해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 사안을 수정·보완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처리 위협 중단 3대 요구안을 대화 조건으로 제시 중이다. 그러나 지난 22일 첫 회의를 개최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20일 정부 입장을 환영하며, 2025년 정원을 포함한 의정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며 "다음주(26일)로 예정된 국회 청문회 등 논의과정과 정부의 태도변화를 지켜보겠다"고 다소 전향적인 자세를 내보였다. calebcao@newspim.com 2024-06-24 15:3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