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파생, 개인 투기 활성화 아닌 시장 '정상화'로 가야"

기사입력 : 2014년04월24일 15:46

최종수정 : 2014년04월24일 15:46

[자본시장 정상화로 내수 살리자]<3부>- ③ '시장살리기VS.부작용' 곤혹스런 당국

[뉴스핌=김연순 기자] 지난 17일 '파생상품시장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증권 사랑방' 토론회가 한국증권학회 주최로 개최됐다.

다음 달 발표될 금융당국의 '파생상품시장 활성화 방안'을 앞두고 다시 한 번 업계와 학계, 당국이 머리를 맞대 발전방안을 찾아보자는 취지에서다. 합의점에 도달한 부분도 있지만, 입장을 달리하는 부분도 적지 않다. 업계에서 생각하는 파생상품시장 '활성화'와 금융당국이 생각하는 '정상화' 만큼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매우 커서, 파생상품시장 살리기라는 당초 취지를 무색하게 할 정도라는 게 전문가나 업계 의견이다.

당국은 기관 중심의 시장을 만들겠다고 하지만, 정작 기관 파생상품 운용 담당자들은 개인 보호 의도는 좋지만 이들의 진입을 다른 방식으로 막든가 하라는 입장이다. 승수나 호가 규제는 대체 파생상품의 본질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이걸 그대로 두고 시장 정상화는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

대형 증권사의 A 파생상품본부장은 "핵심 규제를 안 풀겠다면 할 말이 없다. 지금 상태로 은행이든 보험이든 그 누구든 들어와서 파생시장 운용해보라고 해라, 할 수 있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법에도 없고 규제 항목에도 없는, 과거 '창구지도'의 결과로 생긴 불필요한 숨은 규제들도 많다. 이건 담당자와 업계가 맞대로 이렇게 고치고 저렇게 하자고 하면 그냥 풀리는 것들이니, 차라리 이런 것이라도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상화' 원칙을 고수하고자 하는 당국도 이 대목에서는 점차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 금융당국, 개인 투기성거래 막겠다… ELW 규제 유지

지난 17일 토론회에서 증권업계는 옵션승수 및 ELW(주식워런트증권) 호가 규제 완화, 신규 파생상품 다변화 등을 거듭 강조했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파생상품실장은 "신상품 상장에 대한 당국의 명확한 원칙이 요구된다"면서 "변동성지수선물, 섹터지수선물, 20년 국채선물, 산장지수채권(ETN) 등 신규 파생상품과 파생결합증권의 상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남 실장은 "ELW 시장의 호가제한 조치와 기본예탁금제도도 합리적 규제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며 "선물과 옵션에 있어서 50만원 승수체계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재조정되고 미니 상품 도입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 발표할 '파생상품시장 활성화 방안'을 앞두고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고 있다. 고사 위기에 처해 있는 파생상품시장 살리기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섣부른 규제완화는 더 큰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금융당국에선 "개인투자자의 투기성 거래를 막는다"는 대원칙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금융위원회 이현철 자본시장국장은 "개인투자자의 돈을 빨아들여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은 의도 자체가 순수하지 못하다"면서, "투기성 거래는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고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전문투자자 위주로 시장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권업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ELW 호가제한과 기본예탁금제도 완화에 대한 기존 규제 원칙은 고수하겠다는 얘기다.

<출처:자본시장연구원>

금융당국은 최근 파생상품시장의 급격한 거래침체가 개인투자자가 아닌 '기관투자자'의 이탈에 기반한 만큼, 개인투자자에 대한 규제를 풀 이유는 없다는 입장이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KOSPI 200 선물·옵션의 거래대금은 2011년 대비 약 45%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 중 기관투자자의 비중이 크게 감소(선물:21.3%, 옵션:12.5%)하면서 시장기반이 약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현철 국장은 "파생시장 거래에서 급격히 위축된 것은 개인이 아니라 기관"이라면서 "위험회피 목적으로 파생시장을 활용하던 기관투자자들이 시장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시장에) 들어올 이유가 없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개인투자자들이 소액으로 들어와 시장을 한탕주의로 발전시킬 생각은 없다"면서 "개인들이 파생시장에서 500만원으로 1억 대박을 꿈꾸는 투기적인 것은 앞으로도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이 생각하는 파생상품시장 발전방향은 거래량, 거래규모, 거래대금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기관투자자들이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시장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겠다는 것이다.

◆ 파생시장은 '정상화' 대상… 신규 파생상품 도입 검토

신제윤 금융위원장도 "파생상품시장은 활성화가 아니라 정상화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해온 것으로 알려진다. 당국의 기본 방침은 개인투자자의 피해는 없는 파생시장 '정상화'인 반면, 금융투자업계의 바램은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로 대비된다.

다만 금융위는 변동성지수선물, ETN, 장기국채선물 등 신상품 도입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다. 코스피200옵션 시장을 과거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파생시장 내 여러 상품이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겠다는 의미다.

아울러 옵션 승수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 아직까지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

이 국장은 "업계에선 미니선물 도입과 옵션 승수 인하 인하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에 대해선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라며 "TF에서 나온 내용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파생상품시장)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대책이 될 수는 없고 변화의 방향은 규제를 푸는 쪽"이라면서 "각각 상품시장 특성에 맞춰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는 "신상품 도입은 새로운 것도 아니고 쟁점도 아니다. 규제 완화나 자본시장 역동성 제고 논의라면 파생상품의 본질과 기본 기능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지금 시장에 남은 개인도 보통 개인은 아니지만, 기관 역시 상품의 기본적인 시장 기능을 제한하는 규제가 있어서는 어렵기는 매 한 가지"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