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정상화로 내수 살리자]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기사입력 : 2014년03월25일 10:00

최종수정 : 2014년03월27일 08:04

<1부> - ① 中企 자본조달원 기능해야

[편집자주] 자본시장에 빨간불이 커졌다. 자금조달과 자산증식이라는 고유기능에 문제가 생겼다. 금융당국의 과잉규제에 업계의 불완전판매 등이 겹쳐 투자자들의 불신이 커진 탓이다.

외국인들과 국내투자자들은 이미 국내증시에서 발을 빼고 있다. 투자자들의 위험선호 회피로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은 대폭 줄어들었다. 특히 회사채 시장은 은행문턱을 넘기 힘든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자금조달원으로서 역할을 포기한지 오래다. 파생상품 시장도 당국의 잇단 규제로 퇴보를 거듭하고 있다.

세계 1위를 자랑하던 거래량이 지난해 11위로 추락했다. 자본시장 정상화가 시급한 이유다. 특히 일자리 창출과 체감경기 회복을 위해 내수살리기에 나선 박근혜 정부로서도 자본시장 정상화는 미룰 수 없는 현안이다. 이에 <뉴스핌>은 모두 20여회에 걸쳐 국내 자본시장의 비정상적인 구조적 문제점을 종합진단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뉴스핌=박영암 선임기자] ## 5000억원대 주식을 운용하는 K투자자문사 김병수(가명)대표는 금융감독원의 지침에 심기가 불편하다. 신용카드사 고객정보 누출파문이후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는 감독당국의 지침에 경영압박을 받아서다. 감독당국은 지침을 통해 컴퓨터에 고객정보를 보관할 경우 해킹방지를 위해 정보보호시스템을 설치·운영토록 요구했다. 직원이 고객정보를 조회할 경우 반드시 기록을 남기도록 했다. 김 대표는 “고객보호 취지는 이해하지만 최근 증시침체로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돈쓸 일만 늘어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감독당국이 대형 금융사에 맞는 기준을 직원 20명 미만의 자문사에도 일률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

## 현대증권의 이상재 이코노미스트는 3월말 20여년의 여의도 생활을 정리한다. 서강대 경제학과 81학번인 그는 1999년 현대증권으로 옮겨 줄곧 국내외 거시경제 분석을 담당해 온 베테랑이다. 올 1월에도 모 언론사의 베스트 이코노미스트로 선정됐다. 하지만 그도 구조조정 한파를 빗겨갈 수 없었다. 회사가 비용절감 방안의 하나로 리서치센터 인력을 38% 줄이면서 여의도를 떠나게 됐다.

(자료: 금융감독원)

25일 여의도 한강변의 진달래 개나리의 꽃봉오리는 봄이 성큼 다가왔음을 알린다. 하지만 증권맨들은 봄을 즐길 여유가 없다. 증시침체와 정부규제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인원감축의 한파가 올해도 여의도를 짓누르고 있다.지난해 5조8000억원대로 떨어진 하루평균 거래대금은 올해 들어 5조4000억원대로 더 줄어들었다. 현추세라면 추가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김성노 KB투자증권 이사는 우려한다.

주식형펀드도 과거 명성을 잃은 지 오래다. 2010년 3월 최고 123조원을 기록했던 순수 주식형펀드는 21일 현재 72조600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허필석 마이다스자산운용 대표는 “기관과 개인들이 국내 증시의 추세 상승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어 과거같은 펀드붐을 기대하기 쉽지 않다”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주식시장에만 한파가 몰아친 것은 아니다. 회사채시장은 A등급 우량기업의 전유물로 전락한지 오래다. 성장가능성이 큰 벤처나 중소기업은 회사채 시장에 명함을 내밀기 힘들다. 심지어 KT ENS 부도 여파로 A등급 기업조차 회사채 발행에 애로를 겪고 있다.

주식시장 침체와 회사채 시장 양극화로 기업들의 직접금융규모도 줄어드는 추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들이 유상증자나 신규 상장(IPO)로 조달한 자금은 5조2000억원. 2012년(2조3600억원)보다는 2배이상 늘었지만 2011년(12조9000억원) 2010년(10조3000억원)에 비해서는 절반수준에 불과하다.

(자료: 금융감독원)

지난해 회사채 시장에서 중소기업 발행액은 242억원. 전체 회사채 발행액 41조5300억원의 0.1%에 불과했다. 2012년(0.1%)과 같은 수준이지만 2011년(1.1%)에 비해 10분의 1로 줄어들었다.

파생상품시장도 기로에 서 있다. 2011년 세계1위(거래량 기준)에서 지난해 11위로 추락했다. 현물시장의 변동성 축소에 옵션매수전용계좌 폐지(2011년8월) 코스피200옵션 거래승수 인상(2012년6월) 등 규제가 더해지면서 급격히 위축됐다.

설상가상으로 정치권과 정부의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도입 움직임은 메가톤급 악재다. 심상범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양도소득세가 도입될 경우 파생상품 시장의 급격한 위축은 물론 파생상품시장과 연계된 현물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한다.

파생전문가들은 양도소득세 도입 논의시 지난해 우정사업본부(우본)의 증권거래세 부과사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탐대실의 우를 또다시 저질러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자료: 한국거래소)

정부는 지난해 개인투자자와의 형평성과 세수확보 목적으로 우본에 0.3%의 거래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정부 의도와 달리 지난해 우본에서 거둬들인 세금은 2012년 613억원에서 255억원으로 오히려 358억원가량 줄어들었다. 거래세 부과로 우본의 차익매매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상대방의 현물주식 매매도 덩달어 줄어들었기 때문.

규제와 투자자 불신 등으로 왜곡된 자본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자본시장의 비정상화를 방치하고서는 내수진작을 기대하기 어렵다. 박근혜 대통령이 서민들의 체감경기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수부양에 나서지만 자본시장의 정상화 없이는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주가 10% 상승시 가계소비는 0.3% 늘어난다. 즉 자본시장 정상화가 내수활성화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자본시장연구원의 이석훈 박사는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파생상품 양도세 도입을 유보하거나 금융투자회사의 NCR(순영업자본비율) 하향조정, 벤처기업 등의 신규상장요건 완화 등으로 자본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투자업계도 고객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게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박영암 선임기자 (pya84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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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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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