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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잡으려다 투자자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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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정상화로 내수 살리자]<3부> - ① 중국에 치이고 인도에 밀린 한국 '한숨만'

 

[뉴스핌=이에라 기자] ## 지난해 중형 증권사에 다니던 30대 후반 과장은 회사를 그만뒀다. 희망퇴직자를 접수한다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과감히 신청서를 제출한 것이다. 경력직으로 증권사에 입사해 파생상품만 줄곧 담당했지만, 당국의 계속되는 규제에 "국내 파생상품시장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며 여의도를 떠났다.

## 외국계 초단타매매(HFT)를 전문으로 하는 파생상품 트레이딩 그룹 A는 최근 한국 시장에서 철수, 6월 싱가포르로 터를 옮기기로 결정했다. 규제 환경으로 인한 파생상품 거래 위축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데다 세무조사 강화 등 여타 시장 환경도 그들이 영업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이유였다.

국내 파생상품시장이 뒷걸음치고 있다.

파생상품 거래량 세계 1위를 자랑하던 한국거래소(KRX)는 2년 만에 8계단이나 후퇴했다.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투기세력을 잡겠다던 당국의 규제가 정상적인 투자자까지 시장 밖으로 내몰아버렸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국의 규제 이후 시장이 죽으면서 개인 거래가 줄어들자 기관 비중도 함께 감소했다. 기관 비중이 줄면서 상대적으로 개인과 외국인 비중은 늘어나는 등 비정상적인 상황이 지속되자 당국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 FX마진 중개업체, 4년 만에 21곳→ 14곳 '반토막'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유진투자선물은 오는 25일부터 FX마진거래 서비스를 중단한다. 앞서 KB투자증권은 지난해 연말 FX마진 서비스를 중단한 바 있다.

2010년 21곳에 달했던 중개업체(증권사, 선물사)는 올해 1월 기준 14곳으로 약 40% 줄었다

유진선물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도한 규제로 FX마진 시장의 개인 투자자 비중이 크게 줄어들었다"며 "업계에서도 이 쪽에 대한 사업을 줄이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FX마진 거래란 일정액의 증거금을 선물회사나 증권사 등 중개업체에 예치하고, 특정 외국 통화의 변동성을 예측해 해당 통화를 사고파는 외환선물 거래의 일종이다.

한 때 증권사와 선물사는 FX마진 거래를 선물·옵션을 대체할 블루오션 시장으로 주목했었다. 특히 수익원 다변화에 목말랐던 증권사들의 경우에는 고수익을 노리고 뛰어드는 개인들을 위해 너도나도 FX마진 시장에 진출했다.

그러나 2007년부터 2008년까지 1년 간 거래 규모가 600% 가까이 폭증하면서 개인 투자자 비중도 90%를 웃도는 편중 현상이 심해졌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는 경우가 늘어나고, 국내 중개업자와 경유하지 않고 해외 선물업자와 직접 FX마진 거래를 하는 불법 행위도 늘어났다.

이에 2012년 금융당국은 개시증거금을 5%(5000달러)에서 10%(1만달러), 유지증거금을 3%(3000달러)에서 5%(5000달러)로 인상했다. 그 결과 2012년 월별 FX마진 거래량(금융투자협회 기준)은 21만5788계약으로 앞선 해와 비교해 45.9% 줄었고, 지난해에는 다시 17만2720계약까지 급감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FX마진 시장이 규제 때문에 날아갔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투기를 막고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하겠다는 규제가 성장하던 시장의 발목을 잡은 것. 즉 '규제의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얘기다.

특히 상당수 개인들이 불법적인 계좌대여업체를 이용하거나 해외 직접거래로 옮겨가는 등 비제도권화되는 것은 투자자 보호 취지를 무색할 뿐 아니라 불법 외화유출의 통로를 형성하는 결과가 되기도 했다. 이러한 불법적인 거래 수요를 다시 국내 시장으로 유도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시장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규제 부작용+변동성 감소=파생 시장 위축"

코스피200옵션 계약 단위를 5배로 올리고  ELW(주식워런트증권) 유동성공급자(LP) 호가범위를 제한한 것, 우정사업본부에 차익거래 거래세를 부과하는 등의 규제도 대표적 예다.

증시가 몇년간 박스권에 갇힌 점도 파생상품 시장에 악재로 작용했다. 박스권 장세 속에 변동성이 하향 안정, 등락폭이 줄며 거래량에 직격탄으로 작용했다는 얘기다.

전균 삼성증권 리서치센터 이사는 "거래승수 인상 등의 규제와 박스권 장세에 따른 변동성 하락 등도 부담이 됐다"며 "이미 파생상품 시장이 성숙기로 돌입했는데 현물시장도 정체되어 있는 등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파생상품실장은 "변동성 축소와 옵션승수 인상이라는 규제가 이중부담이 됐다"며 "파생상품 시장에 있는 투자자들도 다 떠나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파생시장은 아시아권 사이에서도 위축세가 눈에 띈다.

지난해 한국의 파생상품 거래량은 8억2100만계약으로 84개 국가 가운데 8위를 차지했다. 2위였던 2년 전보다 6계단 하락했고, 1년 전보다도 5계단 떨어진 수치다. 인도와 중국은 미국의 뒤를 이어 각각 2, 3위에 올랐다.

지수선물 분야에서도 코스피200은 8위에 올라 5위와 6위를 차지한 CSI300(중국), S&P CNX NIFTY(인도)에 뒤쳐졌다. 지난 2012년 1위에 등극했던 코스피200옵션은 2위로 밀려나며 인도 S&P CNX Nifty에 자리를 내주었다.

미국선물협회(Futures Industry Association)에 따르면 상위 30위(거래량 기준)의 파생상품거래소 가운데 아시아 지역의 거래소 수는 2008년 12곳에서 지난해 15곳으로 3곳 증가했다.

지난해 아시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34.2%로 2011년(39.1%) 보다는 5%포인트 감소했지만, 한국거래소를 제외한 거래량은 2008년 10.5%에서 2013년 30.4%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거래승수 증가 등에 따른 규제로 인해 한국거래소의 거래량 위축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당국은 비정상적으로 개인 비중이 높았던 파생상품시장을 규제와 장벽을 쌓아 정상화를 유도했으나, 시장 기반이 약화되는 부작용에 직면했다.

채권파생상품은 3년물 국채선물이 최고점과 비교해 약 53% 급감했고 10년물 국채선물도 47%나 줄었다. 통화파생상품도 달러선물이 32% 줄고 엔화선물은 82%나 감소했다. 일반 파생상품은 사실상 거래가 중단된 상황이다. 금선물과 돈육선물은 거래가 완전히 사라졌고, 미니금선물이 일일 100계약 정도 거래되고 있다.

당국의 급격한 제도 변화로 불확실성이 높은 와중에 2010년 옵션만기일 사태, 지난해 한맥증권 주문실수 사고 등이 터지면서 시장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등 '설상가상' 형국이다.
 
올해 1분기 말 기준으로 코스피 200 선물·옵션 거래대금은 2011년과 비교할 때 45%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기관의 비중이 선물은 21.3%, 옵션은 12.5%로 규제 강화 이전인 2010년의 40.2%와 20.6%에 비해 확 줄어든 것이다. 개인은 선물시장에서 거래가 줄었지만 비중 면에서는 2010년 27% 정도에서 31%까지 오히려 증가했다. 옵션시장에서는 36%가 넘던 비중이 31%로 주는데 그쳤다. 

선물시장의 외국인 비중은 30% 미만에서 45%까지, 옵션시장은 40%에서 57% 정도까지 각각 크게 확대됐다. 파생시장은 외국인이 주도하는 판이 되었고, 현물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 개인·기관 모두 떠난다..현물에도 악영향

파생 거래 침체가 심화되는 와중에 최근 2년 사이 주식시장 거래 대금은 40% 이상 감소했다. 현·선물이 동시에 위축된 것이다.

남 실장은 "거래 침체는 변동성 하락과 시장 조치가 주요 원인"이라면서 "외국인의 비중이 증가하는 가운데 기관과 개인투자자는 계속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인의 파생상품 거래가 줄었다지만 해외 파생상품거래는 2011년 11억달러에서 2013년 29억달러까지 세 배로 늘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개인과 기관을 합친 국내 투자자의 해외 파생상품 거래량은 2010년 9300억달러에서 2013년 1조 6900억달러로 82%나 급증했다. 국내 파생 규제가 강화되자 기관이 국내 거래는 줄이면서 해외 거래를 늘린 결과로 풀이된다. 기관은 국내 선물시장에서 비중이 2010년 40.2%에서 2013년에는 20.6% 수준으로 확 줄었다. 옵션시장 점유율도 21.6%에서 11.1%로 떨어졌다.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증권거래세 부과로 40조원에 달하던 차익거래가 99%나 줄어든 5000억원에 그친 것도 기관 비중의 감소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러한 파생상품거래 감소는 현물시장도 위축시키는 요인. 

파생시장을 부활시키는 것이 시장의 정상적인 기능 면에서도 절실한 측면이다.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는 변동성지수선물, 장기국채선물, ETN(상장지수증권) 등 다양한 신상품을 도입해 파생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만 업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신상품을 출시한다고 규제로 떠난 투자자들이 돌아오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과연 파생시장의 규제들이 아시아 금융허브를 만든다는 취지랑 부합하는지 고민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파생상품에 거래세가 매겨진다면 위축된 시장에 시한폭탄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파급 효과 등을 감안한 후 접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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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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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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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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