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이재현 회장 항소심 “입증 없이 횡령이라니, 억울”

기사입력 : 2014년04월24일 18:30

최종수정 : 2014년04월24일 18:30

[뉴스핌=강필성 이수호 기자] 배임·횡령 및 조세포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횡령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검찰의 횡령 규모와 용처에 대한 입증 없이 비자금 전반을 횡령으로 몰아가는 것이 억울하다는 주장이다.

24일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 회장 측 변호인은 횡령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의 부당함을 설명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은 공소장에 비자금의 사적용처로 와인, 자동차 등을 기재했지만 단 하나도 적극적 입증하지 않았고 입증 되지도 않았다”며 “오히려 사적 용처에는 이 회장 개인 자금이 사용됐음이 1심에서 확인됐는데 판결에선 비자금 조성 단계가 횡령이라고 인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보통은 비자금 조성 금액 중 사적 유용한 일부 금액에 대한 횡령만 인정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조성 전액이 횡령으로 인정됐다”며 “1심에서 합리적이지 않은 유죄판결에 이 회장은 물론이고 변호사들도 망연자실했다”고 지적했다.

24일 항소심 첫 공판을 위해 법원에 들어서는 이재현 CJ그룹 회장. <사진=김학선 기자>
통상 판례는 비자금 100% 중 30%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30%를 횡령 금액으로 인정하고 80~90%를 개인적으로 유용했을 때 정도만 비자금 조성 목적이 착복에 있었다고 판단하고 100%를 모두 횡령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변호인 측은 이어 “제일제당의 부외자금은 삼성그룹에서 관행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계열 분리와 함께 이 회장에게 전달되기 시작다”며 “일반적인 대기업 횡령 사건에 이러한 부외자금에 경우에는 통상경비로 관례적으로 인정받아왔는데 유독 CJ의 경우에만 불법 영득의사를 가진 것으로 판단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회장 측은 이 모 전 CJ 재무2팀장의 진술의 신뢰성에도 의혹을 제기했다. 이 전 팀장은 오너의 재산관리 업무 등을 수행한 재무2팀 출신 직원으로 1심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해 이 회장의 횡령 혐의에 결정적으로 불리한 증언을 한 인물이다.

변호인 측은 “이 전 팀장은 회사 자금을 무단 사용하다가 적발돼 퇴사된 사람”이라며 “여러 관련 자료를 들고 나가 상당한 금전적 보상 요구하는 등 이 사건에 자유롭지 못한 인물로 자신의 이해관계에 의해 사실과 다른 질술을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 측도 팽팽하게 맞섰다.

검찰 측은 이 회장이 비자금을 모아놓았다는 방과 회사의 경비를 충당하는 방의 차이를 들며 공식적인 자금 집행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이 전 팀장의 증언에 따르면 CJ그룹 금고방은 문을 열고 열쇠로 딴 후, 다시 숱하게 많은 문을 들어가서 비밀리에 들어가야 했다”며 “변호인 측의 말대로 공적인 자금을 사용하는 용도였다면 굳이 왜 그런 어려운 과정을 만들어야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돈을 옮기는 과정도 1만원권만 사용했고 사과박스로 밀봉을 해 내부 직원들 눈에 띄지 않게 이동했다는 것을 이 전 장이 이미 진술했다”며 “이런 과정은 실 소유자가 이 회장임을 감추기 위한 것 아니냐”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재현 회장의 비자금 용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검찰 측은 “이재현 회장은 경조금 및 격려금을 지급할 때도 1인당 최대 수천만원의 금액을 지급하는 등 충성심을 얻어내기 위해서 회사돈을 이용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며 “이러한 개인 용처를 두고 경영활동에 일부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서 다뤄진 이 회장의 비자금과 사적 유용을 통한 횡령 혐의는 향후 진행될 항소심에서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600억원 규모의 횡령이 1심 당시 이 회장의 실형의 가장 주효한 이유가 됐고 나아가 항소심에서도 성패를 좌우하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이 회장 측과 검찰 측은 주장의 입증을 위해 총 8명의 증인을 이번 항소심에서 증언대에 세울 계획이다.

한편, 이날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에 “이 회장은 신장이식수술 이후 면역 억제제 투여 등으로 인해 쉽게 질병 간염 될 수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집단 시설 수용될 경우 건강에 악영향 초래하기 때문에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회장은 지난 18일 세 번째 구속집행정지 연장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건희 문자 읽씹' 논란 한동훈 십자포화…전당대회 변수 될까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낼 당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무시했다는 '읽씹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 후보가 5일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냈으나 당대표 후보들은 해명 및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왼쪽부터)-윤상현-원희룡-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미래를 위한 약속, 공정 경선 서약식'에 참석해 있다. 2024.07.05 pangbin@newspim.com 김규완 CBS 논설실장은 전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김 여사가 명품백 수수 문제로 당정이 갈등하던 1월 중순께 한 후보에게 '대국민 사과' 의향을 밝히는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이 취재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했다며 공개한 문자에는 김 여사가 '제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부담을 드려 송구하다.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실장은 "김 여사가 (한 후보로부터 답변을 못 받자) 굉장히 모욕을 느꼈고, 윤 대통령까지 크게 격노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 캠프는 공식 입장을 통해 당시 문자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CBS 라디오에서 방송한 '재구성'됐다는 문자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한 후보 역시 5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문자) 내용이 조금 다르다"며 "집권당의 비상대책위원장과 영부인이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총선 기간 대통령실과 공적인 통로를 통해서 소통했고, 당시 국민 걱정을 덜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 여러 차례 전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대표 선거 경쟁자인 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는 일제히 한 후보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나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후보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미숙한 판단을 했다고 보고, 결국 총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를 독단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충분히 사과하고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원 후보도 "영부인이 사과 이상의 조치도 당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하겠다는 것을 왜 독단적으로 뭉갰는지에 대해서 (한 후보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고 있다"며 "영부인의 사과 의사를 묵살하면서 결국 불리한 선거의 여건을 반전시키고 변곡점 만들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를 놓침으로써, 선거를 망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됐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 역시 페이스북에 "이런 신뢰관계로 어떻게 여당의 당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겠냐"며 "검사장 시절에는 검찰총장의 부인이던 김건희 여사와 332차례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것이 세간의 화제가 된 것을 생각하면 다소 난데없는 태세전환"이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4-07-05 17:10
사진
美민주당 거액 기부자들도 바이든 보이콧...디즈니家 "후원 중단"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TV토론에서 고령 리스크가 불거진 이래 대선 후보직 사퇴 압박을 받는 가운데 민주당 거액 기부자들도 '바이든 보이콧'에 나서는 분위기다. 4일(현지시간) CNBC 방송에 따르면 영화감독 및 기획자이자 월트 디즈니 컴퍼니의 공동 창업자 로이 O. 디즈니의 손녀 아비게일 디즈니는 이날 방송에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에서 사퇴할 때까지 민주당에 후원금 기부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열린 첫 TV 대선 토론에서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고개를 숙인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7.02 mj72284@newspim.com 그는 "나는 바이든 (후보직이) 대체될 때까지 당에 대한 모든 기부를 중단할 생각"이라며 "이것은 현실적인 선택이다. 바이든은 좋은 사람이고 국가를 훌륭하게 섬겼지만, 위험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바이든이 물러나지 않으면 민주당은 선거에서 패배할 것이다. 나는 이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한다"며 "패배에 대한 결과는 진정으로 끔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비게일 디즈니는 오랜 민주당 후원자다. 미 연방선거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그는 4월 제인 폰다 기후 정치활동위원회(PAC)에 5만 달러(약 6890만 원)를 기부했고, 이 중 3만 5000달러가 오는 11월 상·하원 선거에 출마하는 민주당 의원들 선거 자금으로 유입됐다. 디즈니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을 대체하는 데 흠이 없는 대안 후보라며 "우리는 훌륭한 부통령을 두고 있다. 민주당이 그를 중심으로 뭉칠 방법을 찾는다면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큰 격차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보이콧을 선언한 후원자는 디즈니뿐이 아니다. 기디언 스타인 모리아 펀드 회장도 계획했던 350만 달러 민주당 후원을 보류했으며, 실리콘밸리의 정신과 의사이자 자선사업가 칼라 저벳슨도 후원 일시 중단을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벳슨은 미국 민주당 후원 '큰 손' 50인 안에 드는 인물로 미 정치자금 감시 단체 오픈시크릿츠에 따르면 그가 올해 민주당에 기부한 금액은 500만 달러가 넘는다. 올해 선거 캠페인 기간에만 20만 달러를 바이든 캠프 모금 조직인 '바이든 빅토리 펀드'에 후원했다. 2020년에는 3000만 달러를 기부하기도 했다. wonjc6@newspim.com  2024-07-05 10:1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