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중기적합업종法, 국회 처리 '먹구름'

기사입력 : 2014년04월04일 16:33

최종수정 : 2014년04월04일 16:33

새정치연합 최우선 추진법안 선정…與·재계 반발

[뉴스핌=함지현 기자]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보호를 통한 동반성장의 목적으로 도입이 추진되던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특별법이 국회를 넘어서기 어려워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경제민주화'의 바람을 업고 지난해 6월 임시국회부터 이번 4월 임시국회까지 이 법안을 꾸준히 최우선 처리법안으로 선정해 왔지만 재계와 여권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회 본회의 장면 [사진=뉴시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새정치연합 오영식 의원실 관계자는 4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정부와 여당의 반대가 심하지만 계속해서 우리의 입장을 얘기하기 위해 최우선 법안으로 선정했다"면서도 "하지만 정부 입장이 갑자기 바뀌지도 않을 것 같고 어느 정도는 수용하겠다는 입장도 없기 때문에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오 의원이 지난해 4월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은 중소기업청장 소속으로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심의위원회를 두고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 보호·육성정책, 적합업종 지정·해제 등을 심의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지난 2006년 폐지된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와 같이 중소상인들이 자체적으로 경쟁해 그 내부적인 혁신이 가능한 골목상권의 사업 분야를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의 진출을 억제해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여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

먼저 새누리당은 통상 마찰을 우려한다. 특별법이 법제화 돼 외국계 기업을 규제하거나, 정부가 국내 기업에 보조금을 교부할 경우 FTA(자유무역협정)나 WTO(세계무역기구) 협정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미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맡아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고, 자리도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제제요건을 굳이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점도 이유로 꼽힌다.

재계는 한발 더 나가 민간의 자율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동반성장위원회의 권고에도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동반위는 적합업종 권고 미이행시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중기청이 권고·공표·이행명령 등을 통해 대기업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 권고라도 사실상 지키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LED조명과 재생타이어, 차량용 블랙박스, 외식업 등의 분야를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외국계 기업에 이득이 돌아갔다는 주장도 한다.

이같은 입장에 대한 반대논리도 제시되고 있다.

통상 마찰 우려와 관련, 김성진 변호사(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부위원장)는 지난해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 공청회'에서 "중소기업 고유업종과 관련해 WTO 등 국제기구나 다른 국가에서 폐지권고나 서한을 보낸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2011년 중소기업적합업종 관련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보고서에서도, 중소기업적합업종특별법은 '공공질서'로 해석될 수 있는 사항으로 한미 FTA, WTO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공공질서란 공공의 정책 및 법률에 반영되고 있는 것처럼, 사회의 근본이익의 보호에 관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중소기업보호특별법도 법률로 규정되고, 그것이 사회의 근본이익 보호를 위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적합업종제도를 포함한 동반성장정책이 민간 자율로 추진되는 것에 대해서는 속도 면에서 중소기업들의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외국계 회사 잠식론과 관련,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달 보도자료를 통해 실제로는 외국계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미미하다고 일축한 바 있다.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기적합업종법의 4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발된다면 하반기 국회로 넘어가면서 추진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오 의원실 관계자는 "당에서는 항상 중점 처리 법안으로 내고 있고, 당론 형태를 취하지는 않았지만 당론의 성격을 갖고 있다"며 "산업통상위원회에서 19대 국회 내내 계속 노력 내지는 추진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