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김한길의 '경제민주화'… '어떻게'가 없다?

기사입력 : 2014년01월13일 16:33

최종수정 : 2014년01월13일 18:2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신년기자회견, 중점 처리할 경제민주화 법안 '깜빡'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3일 "어려운 분들에게 희망의 사다리를 놓아 드려야 한다"며 몇 번이고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나 '왜' 경제민주화가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만 있고 '어떻게' 경제민주화를 이뤄낼지에 대한 약속은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고 물을 때 사회경제적 양극화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며 "자본중심·재벌 대기업 중심의 경제발전은 한계를 맞았기 때문에 약육강식·승자독식의 경제 체제로는 더이상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 다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우리가 균형 있는 경제 발전을 이룰 때 선순환 구조를 이루고 그 속에서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다"며 "상생과 공존의 경제체제를 새롭게 세울 때 그것이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면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케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민주화'와 '복지'라는 단어를 빼놓았던 점을 겨냥한 쓴소리도 했다.

김 대표는 "경제민주화로 어려운 분들에게 희망의 사다리를 놓아 드려야 하고 복지를 통해서 국민 누구나가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국가가 보살펴드려야 한다"며 "그래서 경제민주화와 복지가 시대정신이 된 것이고 박근혜 당시 대선후보도 갑자기 경제민주화와 복지의 전도사로 나선 것인데 이번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는 경제민주화와 복지라는 단어가 단 한번도 나오지 않은 것은 참 놀라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민생과 경제를 챙길 것"이라며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 그리고 탐욕과 특혜를 버리고 동반성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대기업과 함께하는 상생과 공존의 경제체제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하지만 뚜렷한 이행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올 한해 중점적으로 처리할 경제민주화 법안을 묻는 기자의 질문이 있었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도 없었다.

이에 대해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한 의원은 "깜빡하고 대답을 못한 것"이라며 "우리가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려는 리스트가 50개 정도가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민주당 정책위측은 아직 2월 임시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경제민주화 법안에 대한 논의를 끝마치지 않은 상태다. 지난 11월 발표한 '민생·민주살리기 최우선 추진 55개 법안'만 있을 뿐이다.

물론 민주당은 경제민주화의 중요성에 대해 항상 강조해 왔고 관련 법안도 꾸준히 추진해 온 게 사실이다. 때문에 신규순환출자 금지 등의 경제민주화 법안도 관철해 냈고, 오는 2월 국회에서 남양유업방지법(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나 중소기업적합업종 등 경제민주화 법안의 처리에 힘쓸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꾸준히 추진해 와 충분히 인지가 됐을지라도, 온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신년 기자회견 자리라면 '왜' 경제민주화를 해야 하는지와 함께 '어떻게' 해 내겠다는 약속도 포함됐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각본대로'했다는 비판을 받는 청와대 신년 기자회견과 달리 질답에 대한 사전 조율이 되지 않아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 하더라도, 하필 '깜빡'한 부분이 이날 가장 서두에 꺼낸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약속이라는 점은 세심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지난 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열어가겠다고 밝힌 뒤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2월 말까지 발표하겠다"고 말하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아직 없다는 말이냐"고 비판한 바 있다.

당시 박 대변인은 "아이디어만 있고 계획은 없고, 선언만 있고 내용이 없는 경제혁신이었다면 국민 앞에 내놓은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에 담겨서는 안되는 것"이라며 "구체적 계획없이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 이 내용이 담긴 과정에 대해 정부의 누구든 책임있는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손흥민 7·8호-부앙가 23호...환상 '흥부 듀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손흥민이 시즌 7·8호골을 연달아 터뜨리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 드니 부앙가도 시즌 23호골을 넣어 '흥부 듀오'는 3골을 합작하며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LAFC 손흥민은 28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에너자이저 파크에서 열린 2025 MLS 정규리그 서부 콘퍼런스 세인트루이스 시티SC와의 원정 경기에서 3-4-3 포메이션의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했다. LAFC는 '흥부 듀오'의 활약을 앞세워 3-0으로 완승을 거뒀다. LAFC는 승점 53을 기록하며 서부 콘퍼런스 4위 자리를 유지했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찰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은 1-0으로 앞선 전반 추가시간 시즌 7호골을 뽑아냈다. 그는 중원에서 단독 드리블로 페널티박스 왼쪽까지 돌파한 뒤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선제골을 기록했다. 후반 15분에는 페널티박스 정면에서 수비수를 앞에 두고 오른발 슈팅으로 시즌 8호골을 추가, 이날 멀티골을 완성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MLS에서 8경기 만에 8골 3도움을 기록하며, 출전 경기마다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MLS 기록 기준으로 이번 4경기 연속골은 지난 2021년 12월 토트넘 소속으로 EPL 14라운드부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경기를 중계하던 현지 해설진은 "손흥민과 부앙가는 피할 수 없다(inevitable)"며 두 선수의 뜨거운 활약을 추켜세웠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골을 넣고 부앙가과 손을 마주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과 함께 공격을 이끄는 드니 부앙가(31)도 전반 15분 선제골을 터뜨리며 5경기 연속골로 시즌 23골을 기록, 리오넬 메시에 이어 득점 랭킹 2위에 올랏다. 두 선수는 최근 LAFC가 터트린 15골 중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경기 도중 손흥민과 부앙가는 높이 뛰어올라 하이파이브를 주고받는 세리머니를 펼치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정상빈이 왼쪽 날개 공격수로 선발 출전하며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다. 정상빈은 전반 2분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하다 LAFC 골키퍼와 충돌하며 경고를 받았지만 경기 내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후반 20분 공격포인트 없이 교체돼 벤치로 돌아갔다. 이날 승리로 LAFC의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2022년 1월 지휘봉을 잡고 나서 통산 100승(36무 9패)째를 달성하는 기쁨을 맛봤다. psoq1337@newspim.com 2025-09-28 11: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