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민주, 신용정보유출 대책법 등 60개 우선추진법안 선정

기사입력 : 2014년02월05일 17:13

최종수정 : 2014년02월05일 17:13

정치혁신·민생 약속지키기·국가기관 바로세우기 법안 등 추진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은 개인 신용정보 유출 사건으로 인한 피해 대책 법안 등 60개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추진한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5일 ▲ 정치혁신 및 특권내려놓기 관련법 ▲ 개인신용정보 및 기름 유출사건으로 인한 국민피해 대책법 ▲ 민생 약속지키법 ▲ 국가기관 바로세우기 법 등 최우선 추진 법안을 4개 분야 60개로 선정하고 의원총회에 보고했다.

먼저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및 피해구제방안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권리구제 절차를 마련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최우선 처리키로 했다.

또한 국민피해에 대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금융관련 개인정보 강화법안과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누출 등을 통지·신고토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우선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와함께 여수 원유 유출 피해를 최소화 하고 환경사고의 책임 규정을 제도화 하는 환경책임법도 처리할 방침이다.

정치혁신 및 특권 내려놓기 관련 법안으로는 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의원 출판기념회 투명화·의원 외교활동 투명화·선물 및 향응 규제 강화·의원 징계수준 강화·의원 활동비용 공개·경조사 관련 규제 강화·의회윤리감독위원회 설치·의회세비심사위원회 설치·국회 윤리위윈회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국회의원특권방지법개정안을 선정했다.

민생약속지키기 법안으로는 ▲ 전월세 상한제법으로 대표되는 주거복지강화법 ▲ 진주의료원 정상화 및 노인·장애인 연금보장 강화 등을 담은 의료공공성 강화 및 복지에 대한 국가책임강화법 ▲ 남양유업방지법·금융소비자강화 등 경제민주화 및 을살리기법 ▲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 중소중견기업 세제지원 강화,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보호특별법 등 중소 중견기업·소상공인 살리기법이 계속 추진된다.
 
여기에 당의 역점분야였던 을살리기 및 경제민주화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상가권리금보호법, 문화예술창작자 보호법, 청원경찰·대리운전자 처우개선 및 권익보장법을 추가했다.

국가기관 바로세우기 분야로는 범정부적차원의 대선개입 사건 일체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와 상설특별검사를 설치 등 그동안 당이 지속적으로 역점추진했으나 입법이 지연된 법들을 이번 국회에서도 일관되게 역점을 두기로 했다.

아울러 북한주민의 실질적 인권증진을 위한 인도적 지원센터 또는 지원기구, 북한농업개발위원회 등을 규정하는 북한민생인권법과 사람을 향해 최루탄 직접 발사를 금지하는 최루탄남용 방지법도 포함됐다.

이밖에도 병원 특진비 폐지법과 교학사 역사왜곡교과서가 심의 검정을 통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역사교과서 왜곡 방지법, 효도하는 민주당을 위한 경로당 및 노인대학지원법 등도 신규 역점추진법안으로 선정됐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