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은행과 증권 겸업 허용 발언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며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은행과 증권업의 겸업을 허용하는 것은 국제 금융추세에도 역행할 뿐 아니라, 우리 금융체제의 근간을 뒤흔들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도 저해한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앞서 현 부총리는 지난달 31일 브라질에서 열린 미주개발은행(IDB) 연차총회에서 서비스업 분야의 경쟁제한적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의 하나로 은행과 증권 간 겸업 허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투자리스크 전이 및 금융회사 건전성 악화를 우려해 은행의 직접적인 증권업 겸영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다만, 금융지주회사제도를 통해 지주회사가 전업 자회사의 형태로 은행과 증권사를 각각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은행과 증권의 겸업을 무리하게 추진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유럽과 미국은 리먼브라더스 사태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상업은행(CB)과 투자은행(IB)의 분리, 볼커 룰(Volker Rule) 도입 등 은행과 증권업 간의 고유업역을 분리하고 금융산업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각종 규제들을 크게 강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과거 무분별한 금융 규제 완화가 IMF 경제위기와 저축은행 사태로 이어져 국가적 위기와 엄청난 국민적 부담을 초래했음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현 부총리의 은행·증권업 겸업 허용 검토 발언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획재정부 측은 김 기식 의원의 이 같은 비판에 대해 애초 사실관계부터 잘못됐다고 해명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 부총리의 언급은 금융서비스업의 칸막이 규제 개선 필요성을 지적한 것으로서, 은행·증권 간 겸업을 허용한다고 발언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