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윤선 기자]
조용준 센터장: 지난번에 부동산 위기가 왔던 원저우(溫州)시에 이어, 최근에는 항저우(杭州)에서 위기가 불거졌는데, 부동산 관련 부실 기업들에 위기가 오면 부동산 매물이 한꺼번에 나오게 되고 부동산 관련 기업들이 부실해 지면서 지역별로 쇼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방어력이라든지 정책 능력, 중국의 성장률을 감안할 때 부동산 자체가 쇼크로 갈거라고 보기에는 과한감이 있다. 다만 중국에는 한국과 달리 부동산 관련 기업이 많고 부동산 관련 부실 기업이 과다한 대출을 일으키면 구조조정 과정에서 지역별로 이러한 위기는 간간히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안유화 연구원: 한국에서 돈 버는 중국 조선족 교포들 중에 중국에 집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 근데 집을 하나만 사는 줄 알았더니 여러채를 사더라. 한국 식당에서 일하는 시골 아주머니 같은 분들도 집을 서너채씩 가지고 있다.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매입한 부동산을 렌트를 줄 거 같지만 한국같이 렌트 수요가 많지 않아 사실 대부분 비어있다. 이런 집들이 사람이 살지 않는 '유령집'으로 보일 것이다.
일례로 친구가 2000년에 베이징에 100만 위안을 주고 집을 샀는데 2006년에 이 집을 400만 위안에 팔고 400만 위안을 대출받아 왕징에 있는 800만 위안짜리 집을 매입하더라. 이 친구 집이 호텔보다 더 좋아서 베이징에 갈때마다 친구집에 머무는데, 현재 이 집 가격이 1000만 위안(약 17억원)이 넘었다고 한다. 친구가 400만 위안을 대출받아 집을 산다고 했을 때, 월급으로 평생 모아도 못 갚을 돈을 언제 갚나 걱정도 했는데 지금은 친구들 사이에서 부동산 부자로 부러움을 사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베이징, 상하이와 같이 살기좋은 1선도시에는 다 존재한다.
현재 중국의 광의통화(M2) 규모가 113조 인데 시중에 풀린 막대한 자금이 부동산으로 유입, 중국 인플레 압력이 엄청난 상황이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은 지방정부다. 지방정부 재정수입의 절반이 토지양도 수입이기 때문이다.
지방정부는 매년 1조~2조 위안의 부채원리금을 상환하고 사회복지에 돈을 써야하는 등 돈 들어 갈 일이 많다. 중국 투자의 대표선수가 지방정부이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투자를 못하면 적정 GDP 성장이 어려워지고 실물경제 둔화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토지 가격이 떨어지면 재정수입이 줄어든 지방정부의 투자가 위축돼 결국에는 중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우려스러운 것이다.지방정부의 투자에 영향을 미친다면 중국 경제가 굴러갈 엔진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가 문제가 된다. 지방에 가면 도시화와 관련한 투자열이 엄청나다. 중국정부는 양회에서 '3억명 도시화' 목표를 제시했다. 이미 도시에 들어온 1억 농민공을 도시화하고, 1억명이 사는 판자촌을 보수, 나머지 농촌에 사는 1억 농민공을 위해 그 주변에 도시를 조성해 '현지 시민화'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런 도시화 프로젝트를 추진하려면 막대한 자금이 소요된다. 게다가 토지 비용이 과거보다 5배가 늘어난 상황에서 수입이 줄어든 지방정부가 복지며 도시화며 돈들어 갈 데가 많아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재미있는 점은 이번 정부가 발표한 '자본시장 개혁 6대 조치'에서 사모펀드 투자 활성화를 제시했다는 것이다. 재정수입이 쪼들리는 정부가 PPP(민간협력사업)처럼 민영자본을 끌어들여 사모펀드 개념으로 지분투자를 하겠다는 것이다.
조용준 센터장: 부동산 가격 하락이 지방정부의 투자 둔화로 이어지는게 걱정스럽다. 민영자본이 투자를 해주면 문제가 안되지만, 그림자 금융 규제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민영기업으로서는 투자를 만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본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대출규제 등 신용리스크 확대로 기업들의 자본조달 비용이 늘어난 상태다. 이러한 것들이 다 고리처럼 연결되어 있다.
작년말 올해초 발개위에서 지방정부 자금조달과 관련해 채권발행을 통한 지방정부의 채무 상환을 허용, 지방정부 부채를 20년채, 30년채의 장기로 전환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서구의 시스템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주택모기지 처럼 장기채로 지방을 도시화하는데 30년채 발행을 시스템화 하고 있다. 이를 바꾸지 않으면 1,2년 마다 리스크가 돌아오지만 지방 정부부채를 30년채로 바꿔버리면 사실상 리스크가 나눠져 안보이게 되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이런 식으로 지방도시화를 추진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