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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경제 긴급진단] ②-1 뜨거운 감자 그림자금융-‘박사 총리’ 리커창의 통제권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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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7일 생산과잉 업종으로 지목돼온 태양광업계의 상하이차오르(上海超日)가 중국 채권 사상 처음으로 디폴트(부도)를 냈다. 이어 싱룬즈예(興潤置業)라는 부동산 회사도 디폴트를 선언했다. 회사채시장 불안은 신용경색 우려를 낳고, 금융시장에 위기감을 던지고 있다. 당장 시스템적 리스크가 없다고 해도 신탁만기가 집중된 2분기와 3분기에 가면 자금대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서 위안화 환율도 2월18일 기점으로 돌연 상승세(위안화가치 하락)로 돌아섰다. 위안화 가치는 2005년 환율개혁 이후 9년만간 상승세를 유지해온 터여서 시장을 혼돈에 빠뜨리고 있다. 성장률도 뚝 떨어지면서 위기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8%를 넘어 10%대에 육박하던 GDP성장률은 목표성장률(7.5%) 달성이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4월 16일 발표예정인 1분기 GDP성장률이 7.3%좌우로 하락할 것이란 관측이다. 여기에 성장 지주산업인 부동산 거품 붕괴 우려가 나오고, 그림자 금융에 대한 불안감도 갈수록 불거지고 있다.

회사채 디폴트와 위안화가치 하락세, 중속 성장 등은 모두 오랜기간 중국경제와 시장에 익숙지 않은 현상들이었다. 중국경제에 시장예측을 거스르고 통념을 뒤흔드는 변화가 불어닥치면서 시장이 술렁거리고 있다. 주가는 1900~2000포인트대에 발이 묶여 있다. 부동산 버블과 위안화 붕괴 등 어두운 전망들이 마구 쏟아지고 있다. 그림자 금융이 차이나리스크의 뇌관이 될 것이라는 극단적 위기론까지 나왔다. 서방 일부 전문가들은 마치 중국 위기를 목도하고 있는듯한 진단을 내놓고 있다.  짙은 불확실성으로 중국 경제앞날 역시 뿌연 스모그에 가려진 형국이다. 국내 시장에서도 중국발 위기가 정말 현실화하는게 아닌지 우려와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이에 뉴스핌은 3월 27일 본사 회의실에서 국내 최고의 중국경제 전문가 3인을 초청, 중국 경제의 정확한 맥을 짚는 긴급 좌담회를 가졌다. 전문가들의 예리한 분석과 깊이있는 진단을 통해 차이나리스크의 오해와 진실을 풀어보고 ‘스모그에 갇힌’ 중국경제의 좌표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기회를 잡아야 할지 점검해 본다.   <편집자주>















[뉴스핌=강소영 기자]

-한동안 잠잠했던 그림자 금융 위험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중국 그림자 금융은 서방과는 달라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져야 한다는 반박도 나온다. 중국 그림자 금융 어떻게 봐야하나?

전병서 소장: 현상을 토대로 중국을 분석하면 잘못된 해석을 얻을 수밖에 없다. 중국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정책의 큰 그림을 읽어야 한다. 그림자 금융도 마찬가지다.

중국은 지난 3월 양회(兩會)에서 그림자 금융에 대한 답을 내놨다. '경제학 박사'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금융 위기 요소에 대한 감독 강화방침을 밝히며 그림자 금융 처리에 대한 '신호'를 보냈다.

2년 내 예금금리 자유화 실현 방침이 바로 그 신호다. WMP(이재상품) 등 중국의 그림자 금융 확대는 낮은 금리 기조가 촉발했다. 금리를 자유화해 시장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그림자 금융 문제를 해결할 '열쇠'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중국은 예금금리 자유화를 추진하기 위한 매개체로 인터텟 금융을 이용하고 있다.

중국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인터넷 금융 상품 위어바오(餘額寶)가 대표적 사례다. 금리가 최소 5%이상이다. 인터넷 금융 상품은 그림자 금융으로 들어가는 돈을 양지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담당하며 그림자 금융의 싹을 자르고, 은행을 자극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최근 그림자 금융 위기의 양상을 분석해 보자. 그림자 금융위기 발발의 징조로 지목된 구리와 철강 등 원자재 가격 하락은 사실상 투기 수요 감소 때문이다. 실수요는 줄지 않았다.

일례로 중국의 2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가 감소했지만, 자동차 판매는 18%가 늘었다. 철판 수요가 줄었다고 볼 수 없는 근거다,

구리도 비슷하다. 구리가 중국 금융에서 신용 담보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생산과잉 업종에 대한 개혁의 강도를 높이자 투기세력이 먼저 손을 털기 시작한 것에 불과하다.

원자바오(溫家寶) 전임 총리가 '대증 요법'으로 중국 경제를 이끌었다면, 리커창 총리는 더욱 근원적인 접근법을 쓰고 있다. 일부 중국의 그림자 금융 위기를 선동하는 여론에 부화뇌동 할것이 아니라, 중국이 그림자 금융에 대응하는 방법과 원칙을 통해 미래의 정책 방향을 읽어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 중국 상장회사 최초의 채권 디폴트(채무불이행) 선언 후 회사채 부도 사태가 연이어 발생하자, 중국의 그림자 금융이 다시 '위기의 시한폭탄'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림자 금융이 실제 어떤 폭발성을 지니고  있나?

조용준 센터장
: 그림자 금융 문제의 핵심은 이것이 중국 금융 시장 전반의 연쇄 위기로 확산할 수 있느냐 여부다. 결론부터 말하면 중국은 그림자 금융이 전체 금융 시장 붕괴를 일으키는 것을 막아낼 수 있다고 본다.

중국 국무원이 집계한 중국 사금융 시장 규모는 약 46조 7000억 위안, 중국 GDP의 84.3% 수준이다. 글로벌 투자은행이 추산한 전세계 평균 110%보다 낮은 수준으로, 중국의 사금융 시장 규모가 세계와 비교하면 높은 편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최근 WMP·회사채 및 채권 등이 중국 그림자 금융의 위기 발발의 주요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중국의 회사채 시장은 전체 채권시장의 2%에 불과하다. 중국 기업은 대부분 은행 대출로 자금을 조달한다. 즉, 회사채 부실 문제가 중국 경제 전체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하다.

그림자 금융의 핵심인 WMP는 최근 신탁과 연계되며 위험성을 더욱 키우고 있다. WMP의 주요 문제는 기간 불일치로 지적된다. 만기가 짧은 WMP로 조달된 단기 자금이 석탄광산과 같은 장기 프로젝트에 투자되면서 생긴 문제다. 여기에 산업 구조조정 이슈까지 맞물려 시장의 불안이 커졌다.중국 당국은 이미 지난해부터 WMP 규제에 착수했다.

그렇다면 그림자 금융의 위기가 중국 금융 시스템 전체를 붕괴하는 참사로 연결될 수 있는가? 각종 지표를 살표 보면 시스템 붕괴의 개연성은 낮아 보인다.

2013년 12월 기준, 중국 5대 국유 상업은행의 자산 비중이 전체의 45%에 달한다. 주요 지방 은행까지 합하면 70%에 육박한다. 이들 주요 은행들의 대손충당금 비율은 부실채권의 3배 달한다. 즉, 최악의 위기가 발생해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형은행의 신탁대출 비중은 지난해보다 8% 줄었다. 중소형 은행은 11%로 다소 늘었다. 중국 정부가 은행의 부도를 허용하겠다고 밝혔지만, 부도 가능성이 있는 은행은 대부분 중소형 은행이다.

중국은 성장보다 금융 시장의 시스템을 개선과 보완을 위한 개혁을 선택했다. 신탁상품과 채권 만기가 집중된 2~3분기까지는 시장에서 위기설이 지속적으로 나올 것이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소위 개혁을 통해 시장의 불확실성과 불투명성을 차근차근 제거해 나갈 것이고, 시장이 투명해지면 투자자의 불안 심리도 가라앉게 될 것이다.

-그림자 금융에 대해서 중국과 서방 중심 해외시장의 견해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국 정부는 그림자 금융의 문제점은 인정하지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이고, 서방 시장은 그림자 금융으로 인한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위기 가능을 어떻게 봐야하나.

안유화 연구원:
그림자 금융 문제에 접근할 때는 위기 발발의 원인과 현상을 추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투자자가 손실에 책임을 지는 WMP는 엄밀히 말해 그림자 금융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그림자 금융의 정의를 발표하면서 WMP를 그림자 금융에 편입시켰다.

중국에서 문제가 되는 WMP는 은행이 대출자산을 신탁회사를 통해 유동화시킨 것. 아울러 구조조정 대상으로 묶여 대출이 금지된 기업에 돈을 빌려주기 위해 신탁회사를 통해 WMP로 간접 대출을 해주면서 문제가 커졌다. 그 규모가 얼마나 되나? 그림자 금융 규모를 정확하게 집계하는 것은 어렵지만, 신탁 대출 규모는 약 10조 위안으로 추산된다.

이 돈이 어디로 갔는가? 즉, WMP의 주요 자산 구성이 무엇인가? 부동산·광산과 태양광 등 정부가 투자하지 말라고 했던 구조조정 대상 업종·지방정부 융자회사를 통한 사회간접자본(SOC) ·중소기업의 4가지에 집중됐다. 

이들 4가지 투자 분야를 개별적으로 분석해보면 그림자 금융의 위험도를 가늠할 수 있다.

중국 부동산 거품 붕괴 가능성이 최근 불거지고 있다. 대도시 부동산에서는 분명 거품이 있다. 연간 임대 수익으로 주택가격을 나눈 주택수입비율(PRR·주택가격/임대료)이 서울은 7일지만 베이징과 상해는 모두 20이 넘는다. 중국 대도시에 거품이 상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소 도시에는 거품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격이 내려가서 문제가 되고 있다.

광산 등 구조조정 산업을 보자. 대부분 민영 상장기업으로 부채율이 굉장히 높은 상태다. 수익구조도 매우 나빠 앞으로 채무불이행 사태는 계속 나올 것이다.

SOC투자는 대표적 장기 프로젝트다. 여기에 단기 상품인 WMP가 엮이면서 기간불일치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지난해 매 분기 말 시보 금리가 급등하며 자본시장 불안도 바로 여기서 비롯됐다.

신탁대출의 문제점을 짚어내려면 민영 중소기업의 수익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중국의 민영기업은 매우 힘든 상황이다. 지난해부터 그림자 금융 문제가 터지면서 신용 리스크가 높아졌고, 이는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비용 상승으로 이어졌다. 재정이 건전한 우량 민영기업도 어려운 상태다.   <②-2로 이어짐>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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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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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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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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