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중국경제 전문가 긴급좌담회
3월7일 생산과잉 업종으로 지목돼온 태양광업계의 상하이차오르(上海超日)가 중국 채권 사상 처음으로 디폴트(부도)를 냈다. 이어 싱룬즈예(興潤置業)라는 부동산 회사도 디폴트를 선언했다. 회사채시장 불안은 신용경색 우려를 낳고, 금융시장에 위기감을 던지고 있다. 당장 시스템적 리스크가 없다고 해도 신탁만기가 집중된 2분기와 3분기에 가면 자금대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서 위안화 환율도 2월18일 기점으로 돌연 상승세(위안화가치 하락)로 돌아섰다. 위안화 가치는 2005년 환율개혁 이후 9년만간 상승세를 유지해온 터여서 시장을 혼돈에 빠뜨리고 있다. 성장률도 뚝 떨어지면서 위기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8%를 넘어 10%대에 육박하던 GDP성장률은 목표성장률(7.5%) 달성이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4월 16일 발표예정인 1분기 GDP성장률이 7.3%좌우로 하락할 것이란 관측이다. 여기에 성장 지주산업인 부동산 거품 붕괴 우려가 나오고, 그림자 금융에 대한 불안감도 갈수록 불거지고 있다.
회사채 디폴트와 위안화가치 하락세, 중속 성장 등은 모두 오랜기간 중국경제와 시장에 익숙지 않은 현상들이었다. 중국경제에 시장예측을 거스르고 통념을 뒤흔드는 변화가 불어닥치면서 시장이 술렁거리고 있다. 주가는 1900~2000포인트대에 발이 묶여 있다. 부동산 버블과 위안화 붕괴 등 어두운 전망들이 마구 쏟아지고 있다. 그림자 금융이 차이나리스크의 뇌관이 될 것이라는 극단적 위기론까지 나왔다. 서방 일부 전문가들은 마치 중국 위기를 목도하고 있는듯한 진단을 내놓고 있다. 짙은 불확실성으로 중국 경제앞날 역시 뿌연 스모그에 가려진 형국이다. 국내 시장에서도 중국발 위기가 정말 현실화하는게 아닌지 우려와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이에 뉴스핌은 3월 27일 본사 회의실에서 국내 최고의 중국경제 전문가 3인을 초청, 중국 경제의 정확한 맥을 짚는 긴급 좌담회를 가졌다. 전문가들의 예리한 분석과 깊이있는 진단을 통해 차이나리스크의 오해와 진실을 풀어보고 ‘스모그에 갇힌’ 중국경제의 좌표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기회를 잡아야 할지 점검해 본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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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송유미 기자. |
-경제하강압력과 회사채디폴트 등으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중국 경제 위기인가 아닌가
중국이 위기라고 한다면 위기를 가장 빨리 느끼고 가장 빨리 액션을 해야하는 사람이 있다. 중국에는 역대 총리 중 '유일한 경제학 박사총리'가 있다. 북경대에서 우수한 졸업 논문을 쓰고 하버드에 유학가려다 주저앉은 중국이 낳은 천재가 중국 경제가 위기에 봉착했는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을리 만무하다. 중국은 최근 3개월간 리스크 관련 조치를 취한 적이 없다. 우리는 여기서부터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위기에도 불구하고 수출이던 투자던 내수던 왜 아무런 부양이 없는가. 3월 한달 만이 아니라 중국은 최근 1년간 부양 조치를 한 적이 없다. 중국이 망가지거나 위기에 처했을때 책임을 진 사람들이 정책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서방세계가 이해하지 못했거나 모르는 뭔가가 있는 것이다. 중국 리스크에 관한 것은 경제학 박사 총리의 정책변화가 있느냐와 포춘 500대 기업의 영업활동이나 투자활동을 살펴보아야 한다. 여기서 변화가 없다면 중국 경제가 위기라고 보기에는 과하다.
-2월 경제지표에 이어 3월 지표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 경제지표 악화와 경기위축을 어떻게 봐야 하나
조용준 센터장: 현재 중국이 성장을 내주고 시스템을 택하고 있다. 구조를 바꾸고 있기 때문에 성장이 낮아지는 것은 리커창 총리와 전 중국이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나, 자본시장만 중국이 좀 더 많이 성장하기를 바라는 거 같다. 이미 정권 초기부터 그렇게 진행되어 왔었고 작년 상반기 시보금리가 올라가면서 시스템 위기 얘기가 나왔었고, 2분기 성장률이 좀 낮아지면서 4분기부터 경기부양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도 이미 경기 침체 가능성이 나오면서 어느정도는 양회 이후에 신도시화 정책, 소비촉진 정책이 발표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를 내주고 시스템을 택하는 분위기 때문에 전면적 부양책이 나올 수가 없다. 개혁과정에서 성장률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에는 주요 50개 기업에 대한 우선주 발행을 허용하는 등 다양한 정책들이 발표되고 있고 2분기 상황이 조금 더 안 좋아 진다면, 조금 더 유동성 관련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과연 2분기에 리스크가 커질 것인지, 성장률은 어떻게 될 것인지가 관심사인데, 작년과 비교하면 2분기에 지방정부 부채 만기 도래 수준은 작년 같은기간보다 소폭 줄어들어 있어 이쪽은 리스크가 덜 하다고 본다. 다만 현재 위기와 연결되는 부분은 지방정부 부채, 회사채 디폴트, 자산관리상품(WMP), 신탁상품 문제 요 몇가지 인데 신탁상품의 만기는 올해 2~3 분기에 많아 약간 문제가 되는거 같다. 회사채 만기도 3~5월에 집중되어 있어서 사실은 당분간 중국 경제 리스크 관련 얘기들이 나올 것이다.
결국 중국의 위기라는 것은 디폴트가 나는 자연스러운 시장경제 시스템 과정에서 보면, 디폴트 나고 신탁회사가 부도가 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부실한건 처리해야 한다고 본다. 문제는 이것이 은행의 부실로 연결될 것인가이다. 중국 금융시스템은 은행이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도 과거에 외환위기 당시 제일은행 등 은행이 망하면서 국가 경제에 큰 위기로 번졌었다. 중국도 현재 이러한 상황들이 은행의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는가가 관건이다.
지금 은행은 충당금 설정을 과거에 비하면 약 3배정도 더 하고 있고 실제로 부실채권 비율도 1%정도이다. 중국 은행들이 이렇게 대비해 나가고 있고 보다 중요한 건 은행들이 아직까지 성장 사이클에 있다는 점이다. 중국 경제도 마찬가지다. 은행들이 어려워지는 과정에서 디폴트 등 문제가 발생한다면 위기가 커질수도 있지만,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은행들로 위기가 전이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계속 시장경제 시스템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계속 이런 위기론이 등장할 것이다. 투자자들은 모르는 것과 불투명성에 대한 두려움을 갖기 마련인데 중국에 대해서는 정보가 대체로 제한적이거나 부재하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 한 두 분기동안 지속 것이라 생각된다. <①-2로 이어짐>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