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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정보유출에도 사과 한 마디 없는 금융당국

기사입력 : 2014년03월18일 15:58

최종수정 : 2014년03월18일 16:01

여야·시민사회 요구에 묵묵부답

[뉴스핌=노희준 기자] 카드 3사에서 유출된 1억건이 넘는 정보 중 8000만건 가량의 정보가 추가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지만, 금융당국에서는 사과 한마디 나오고 있지 않다. 금융당국을 향한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사과와 책임론 요구에 응답하지 않는 것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카드3사의 2차 정보유출이 검찰 수사에서 확인되면서 '추가유출과 유출정보의 유통은 없다'던 금융당국의 당초 확언이 뒤집어졌지만, 이와 관련한 공식적인 금융당국의 사과 계획은 현재로서 잡힌 게 전혀 없다. 

금융위원회 공보라인 관계자는 "그(사과)와 관련한 일정은 통보받은 게 없다"고 했다. 

금융감독원 공보라인 관계자도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없다"고 말했다. 적어도 공식적인 공보라인에서 확인되는 바로는 사과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움직임은 전혀 없는 것이다.

금융당국에서도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사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다. 이번 같은 경우는 IT전문가가 가서 봐도 (검찰) 수사가 아니면 밝히기 어렵다"며 "정보는 유출돼도 물건 없어지듯 없어지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일종의 현실적 한계론이다.

하지만 이런 입장은 여야를 비롯해 시민사회 등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금융당국에 대한 사과와 책임론 촉구와는 한참 거리가 있는 생각이다. 특히 야당은 물론 여당인 새누리당 수뇌부에서도 검찰의 추가발표에 따라 금융당국의 책임론에 불을 지피기 시작했다.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국은 2차 피해가 없었다는 처음 발표가 잘못됐다는 것을 진솔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우택 최고위원도 "2차 피해는 없다던 금융위원장, 100% 안심하라던 금감원장, 유출이 확인되지 않았다던 경제부총리의 발언은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정부의 공언이었다"며 사과와 피해 대책을 촉구했다.

금융당국은 카드 3사의 1차 정보유출 때 관련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등에서 야당의 사퇴 압력을 사퇴 수습이 먼저라고 피해가면서 여러차례 사과를 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 정보 추가 유출이 확인되고 추가 유통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 사과는 나오고 있지 않다.

금융당국이 사과를 내놓을 기회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14일 검찰 발표에 앞서 4일부터 이미 유출정보의 유통은 아니더라도 추가 유출 사실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초 유출 시점이 앞당겨진 게 있다는 얘기는 4일에 들었다"며 "(유출 정보의) 유통 사실은 14일 검찰 발표 하루 전날에 유통된 게 나와 내일 조사결과를 발표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하지만 이달 10일 범정부의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발표와 13일 신제윤 위원장이 최수현 원장 등과 함께 개최한 '규제개선' 관련 간담회에서는 사과는커녕 이와 관련해 아무런 얘기도 나오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정보유출은 있되 추가 유출과 유통은 없다'고 하다 유출정보의 유통까지 확인되니 이제는 '그로 인한 피해는 없다'는 식으로 사태를 분절해 금융당국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사과 얘기를 꺼내는 순간 책임론에 휩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입장을 표명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시점별로 상황이 최악의 경우로 확산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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