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회복세 강조하며 조기인상 가능성도 차단할 듯
[뉴스핌=정연주 기자] 오는 19일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후보자의 신상문제의 경우 어느 정도 소명이 끝나 청문회는 정책 검증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한은 총재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이번이 처음으로 이 내정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정책 및 신상에 대한 서면 답변서를 미리 제출한 상태다.
일단, 후보자의 정책은 기존 한은 통화정책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평가가 우세하지만 예상보다 현재의 완화기조가 장기간 유지될 여지도 엿보인다.
◆ 서면 답변서, 한은 기존 입장 '재확인'
이 후보자는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 "만약 미 연준의 정책금리 조기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해외자본 유출 압력이 커질 경우 국내에서도 금리 인상 필요성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했다.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테이퍼링 종료 이후로 내년 이후가 유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기대보다 오히려 뒤로 미루는 인상이다.
반면 물가에 대해서도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일축해 금리인하 가능성을 차단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향후 1~2년 중 경기회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공급 측면의 하방압력이 축소되면서 오름세가 확대될 것"이라면서 "이후에는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물가 오름세도 안정적인 흐름을 지속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가계부채가 1000조원을 돌파하며 한은이 금리정책이 실패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가계부채를 놓고 보면 금리인상의 시기나 조정폭에 있어 미흡한 점이 있다 하겠으나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한 시장참여자는 "이번 청문회는 이주열 차기 총재의 시장 소통능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의 모든 발언을 금융시장이 아주 자세히 관찰할 것인 만큼 이 총재는 어느 한쪽으로 쏠리는 발언보다는 중립적 입장을 견지할 것" 이라고 전망했다.
◆ 청문회 단골소재…병역 문제, 재산 증가
국회 기재위는 최근 2년간 재산 증가부분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이 후보자의 총재산은 17억9000만원으로 2년간 4억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한은 퇴직금 1억3000만원과 한은,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및 연세대학교 급여 3억원, 딸 급여 1억원, 연금소득과 이자소득 등에 주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군면제를 받은 이 후보자의 아들 병역문제도 청문회 관심사다. 이 후보자의 아들은 2001년 징병검사 때 1급 현역 판정을 받았으나 2007년 운동 중 무릎부상으로 면제 판정을 받았다. 이 후보자 측의 이에 대한 해명도 있을 예정이다.
이 후보자의 신상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 보인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아들의 병역문제에 대한 해명이 설득력이 있다면, 신상문제에 대한 특별한 동요도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 청문회 준비 막바지…기재위 "정책 질의에 초점"
국회 기재위 소속 의원들은 이번 청문회에서 정책적 질의에 초점을 맞추는 분위기다.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실 관계자는 "개인 신상에 대한 질문보다는 한은의 재정 문제와 물가 등 주로 고유업무에 대한 정책절 질의를 준비해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한은의 영세자영업자 지원 프로그램의 한도액 감축, 고정금리 대출 유도시 금융기관 리스크에 대한 대처 방안 등에 대한 질의를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그는 "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가 가계대출구조를 건전화시키는 장점도 있지만, 은행의 부담이 가중되는 현상이 발생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적절한 수준에서 조절하는 방안이 있는지 후보자의 견해를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은이 1년만에 영세자영업자 지원 프로그램 한도액을 3분의 2 이상 줄였는데, 이는 영세자영업자들의 자금경색을 불러올 수도 있기에 우려가 있다"며 이에 대한 질문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이인영 의원실 관계자는 "개인 신상에 관련한 사항도 보기는 하지만 정책쪽으로 분위기는 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다들 기본적으로 통화정책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저희쪽에서는 포워드 가이던스, 금통위 구성 관련해 발의한 법안 등을 중점적으로 질의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정연주 기자 (jyj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