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오는 7월말부터 매입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집주인은 갖고 있는 임대주택을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다.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세금이 감면돼 임대수익이 연간 0.7%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또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집주인의 허락만 받으면 다른 세입자에게 세를 놓는 전대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오는 7월말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기존 매입 임대주택사업자는 보유한 주택을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준공공 임대주택은 의무 임대기간이 10년이며 임대료를 주변 시세보다 낮게 책정해야한다. 대신 임대사업자는 세금을 줄일 수 있고 정부로부터 저리의 구입 및 수선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다.
기존 임대주택을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려면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임대한 기간은 절반, 최대 5년까지만 인정된다. 만약 8년을 임대했으면 절반인 4년을 인정 받을 수 있다. 12년을 임대해도 5년만 인정된다.
의무 임대기간 중에 임대주택을 파는 것도 지금보다 쉬워진다. 의무 임대기간은 매입 임대주택은 5년은 준공공 임대주택은 10년이다.
지금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에게만 집을 팔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집을 사서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에게도 매각할 수 있다.
민간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얻으면 세입자는 임차권을 다른 세입자에게 팔거나 다시 세를 주는 전대를 할 수 있다.
5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은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에 게시된 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5년 임대주택은 5년간 임대로 산뒤 분양받는 주택을 말한다.
이밖에 정부는 지난해 3월 31일 이전 매입한 집도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지난해 4월 1일 이후 산 집만 등록 가능하다.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감면받는 재산세와 소득세, 법인세의 비율은 현행 20%에서 최대 75%까지 늘어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임대수익률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10년 임대 후 임대주택을 되 판 준공공 임대사업자가 얻을 수 있는 임대수익률은 연간 3.96%에서 4.66%로 약 0.7% 포인트 오를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 제도 개선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 및 신규 공급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주택 임대시장이 안정·투명화하고 점차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국토부,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임대수익률 최대 0.7%p 증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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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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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