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경대응서 한 발 물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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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지나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진료·의료민영화 정책에 반발해 집단휴진으로 대정부 투쟁에 나선 가운데 정부가 결국 대화로 풀어나갈 것을 제의했다. 정부는 그간 "파업철회 없이는 재협상 의향 없다"며 강경입장을 고수한 점에 비하면 한 발 물러선 기류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12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정부는 3월 20일까지 대화를 통해 국민건강을 위해 어떤 것이 최선인지, 의사협회가 무엇을 원하는지 논의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께 소상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강행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고 국민도 어떠한 이유로도 이해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진정성 있는 대화의지를 보이기 위해 의료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유보했다"고 말해 재협상에 임하겠다는 의향을 드러냈다.
이어 의사협회도 하루 빨리 집단휴진을 철회하고 대화에 나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해달라고 촉구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원격의료와 관련해 의사협회에서 걱정하는 사안들에 대해 국회 입법과정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의료계 발전을 위한 건강보험 제도개선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려고 한다"고 회유했다. 정부는 원격진료를 놓고 '선(先)입법 후(後) 시범사업'을 추진했으나, 의료계는 '선 시범사업'을 주장해 지금과 같은 양측의 정면충돌을 불러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원격진료 관련, "일단 대화와 논의를 통해 향후 어떤 방식으로 해나가면 좋을지 고민해보자는 뜻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원격의료 도입으로 의사협회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동네의원들이 고사하거나, 대면진료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점을 여러 차례 밝혀 왔다면서 원격의료를 통해 국민 건강증진과 동네의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사협회는 지난 10일 하루동안 집단휴진을 강행한데 이어 24일부터 29일까지 6일 동안은 전면 휴진을 앞두고 있다. 2차 휴진에는 지난 1차 집단 휴진에 참여하지 않았던 대형병원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도 속속 동참을 결의하고 나서면서 대정부 투쟁 기세를 한껏 올리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